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 범위 18
나. 연구 방법 19
Ⅱ. 통합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0
1. 통합의 이론적 논의 21
가. 도농통합의 과정 21
나. 통합의 기대효과 22
다. 통합의 부정적 효과 24
2. 자치단체 통합관련 선행연구 검토 25
가. 자치단체 통합 25
나. 자치단체 통합의 성과평가 29
다. 적정 인구규모 33
Ⅲ. 자치단체 통합의 현황 및 해외사례 35
1. 통합 자치단체의 현황 36
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의 현황 36
나.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방 행정체계의 변화 38
2. 해외사례 48
가. 일본 48
나. 미국 56
다. 시사점 66
Ⅳ.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 평가 68
1. 기본방향 69
가. 분석대상 69
나. 분석지표 70
다. 분석방법 73
2. 최소효율인구 규모 추정 75
가. 개요 75
나. 모형 77
다. 최소효율인구규모 추정결과 81
3. 세출 측면의 재정지표 추이 분석 84
가. 단기적 효과 84
나. 장기적 효과 87
4. 세입 측면의 재정지표 추이 분석 92
가. 단기적 효과 92
나. 장기적 효과 95
다. 지방교부세의 변화 98
5. 소결 100
Ⅴ.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104
1. 연구결과 요약 105
가. 통합의 논거 105
나. 자치단체 통합 과정 및 특례 106
다.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특례 조항 107
라. 해외사례의 시사점 108
마. 재정효율성 평가 108
2. 정책제언 111
가. 광역거버넌스 제도의 도입 111
나.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112
참고문헌 114
판권기 120
〈표 Ⅱ-1〉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28
〈표 Ⅱ-2〉 자치단체 통합의 재정적 효과 실증연구 30
〈표 Ⅱ-3〉 자치단체 통합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31
〈표 Ⅱ-4〉 자치단체 적정규모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4
〈표 Ⅲ-1〉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 체제 36
〈표 Ⅲ-2〉 1995년 이후 행정구역 통합 사례 41
〈표 Ⅲ-3〉 일본 시ㆍ정ㆍ촌 개수 변화(메이지ㆍ쇼와 대통합) 49
〈표 Ⅲ-4〉 일본의 시정촌 합병 건수 51
〈표 Ⅲ-5〉 인구 단계별 시ㆍ정ㆍ촌의 인구ㆍ면적의 변화 53
〈표 Ⅲ-6〉 통합 전후 비용: Louisville-Jefferson County 62
〈표 Ⅲ-7〉 기능별 1인당 지출-Louisville-Jefferson County 62
〈표 Ⅲ-8〉 통합 전후 비용: Kansas City-Wyandotte County 63
〈표 Ⅲ-9〉 광역정부 지출-Kansas City-Wyandotte County 64
〈표 Ⅲ-10〉 Kansas주의 다른 카운티와 기능별 1인당 지출 비교(2002년 기준) 64
〈표 Ⅲ-11〉 통합 후 비용: Athens-Clarke County 65
〈표 Ⅲ-12〉 기능별 1인당 지출-Athens-Clarke County 66
〈표 Ⅲ-13〉 Georgia주의 다른 카운티와 비교(2002년) 66
〈표 Ⅳ-1〉 분석대상 통합시 69
〈표 Ⅳ-2〉 재정효율성 평가지표(세출측면) 71
〈표 Ⅳ-3〉 GRDP와의 상관계수(1994~2009년) 72
〈표 Ⅳ-4〉 재정효율성 평가지표(세입측면) 73
〈표 Ⅳ-5〉 자치단체 유형별 기초통계량(평균) 78
〈표 Ⅳ-6〉 1인당 세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96년) 80
〈표 Ⅳ-7〉 최소효율인구규모 추정값 80
〈표 Ⅳ-8〉 자치단체별 인구 평균 및 최소효율인구규모(통합시/비통합시) 83
〈표 Ⅳ-9〉 분야별 재정효율성 평가 지표 분석 결과 101
〈그림 Ⅲ-1〉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수 37
〈그림 Ⅲ-2〉 메이지-쇼와 대통합의 특징 49
〈그림 Ⅲ-3〉 일본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 50
〈그림 Ⅲ-4〉 전문직 인원 수의 변화 55
〈그림 Ⅳ-1〉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평균 인구 및 세출 추이 77
〈그림 Ⅳ-2〉 최소효율인구규모 추이(통합시) 82
〈그림 Ⅳ-3〉 최소효율인구규모 추이(비통합시) 82
〈그림 Ⅳ-4〉 행정비용 절감 분야 지표 추이(단기) 85
〈그림 Ⅳ-5〉 지역균형발전 분야 지표 추이(단기) 86
〈그림 Ⅳ-6〉 행정비용 절감 분야 지표 추이(장기) 88
〈그림 Ⅳ-7〉 지역균형발전 분야 지표 추이(장기) 90
〈그림 Ⅳ-8〉 재정자율성 분야 지표 추이(단기) 93
〈그림 Ⅳ-9〉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수준 분야 지표 추이(단기) 94
〈그림 Ⅳ-10〉 재정자율성 분야 지표 추이(장기) 96
〈그림 Ⅳ-11〉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수준 분야 지표 추이(장기) 97
〈그림 Ⅳ-12〉 지방교부세 추이(장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