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내용의 구성 22
(1)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22
(2)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이론적 검토 23
(3)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실증분석 23
제2장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25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및 유형 25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5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28
2. EU의 무역기술장벽 분석 30
(1) EU의 TBT 30
(2) EU의 STC 34
3.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36
(1) 한국과 EU의 상호인정협정 현황 36
(2) 한-EU FTA TBT 협정 41
4.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43
(1) 상호인정의 원칙(Mutual Recognition Principle) 44
(2) 조화(Harmonization) 45
(3)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현황 47
제3장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이론적 검토 51
1. EU 무역기술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51
2.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의 효과 54
(1) 기본 모형 55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57
(3) 완전 조화(Full Harmonization) 59
(4)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63
3. 우리나라와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66
(1) 우리나라와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후생변화 67
(2) 최적 협정 전략 70
4. 국가 간 비대칭성을 고려한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 71
(1) 국가 간 비대칭성이 존재 시 경제적 효과 72
(2) 국가 간 비대칭성 존재 시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 75
5. 소결 및 시사점 80
제4장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실증분석 83
1. 기존 연구 개관 84
(1)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4
(2) 국가 간 기술규제 및 규제협력 관련 연구 87
2. 분석 모형 및 자료 88
(1) 분석 모형 88
(2) 분석자료 92
3. 실증 분석 결과 97
4. 소결 및 시사점 103
제5장 결론 105
(1)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조치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105
(2)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장벽이 되는 무역기술장벽 해소가 필요 106
(3) EU내 완화 조치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 107
(4) EU 회원국 간 완화 조치 및 우리나라와 EU간 상호인정협정 DB 구축 필요 109
참고문헌 110
Abstract 114
판권기 117
〈표 2-1〉 전 세계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27
〈표 2-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29
〈표 2-3〉 EU의 TBT 통보문 현황 33
〈표 2-4〉 EU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40
〈표 3-1〉 EU의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에 따른 최적 무역기술장벽 수준과 역외국 M의 사회 후생 66
〈표 3-2〉 M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역외국의 사회 후생 변화 68
〈표 3-3〉 국가간 비대칭성하에 EU의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에 따른 최적무역기술장벽 수준과 역외국 M의 사회 후생 73
〈표 3-4〉 국가 간 비대칭성 하에 M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역외국의 사회 후생 변화 76
〈표 4-1〉 주요변수 및 설명 91
〈표 4-2〉 기초통계 96
〈표 4-3〉 TBT 빈도지수 기준 분석결과 98
〈표 4-4〉 TBT 범위지수 기준 분석결과 99
〈표 4-5〉 TBT 빈도지수 기준 산업별 분석결과 101
〈표 4-6〉 TBT 범위지수 기준 산업별 분석결과 102
〈그림 2-1〉 비관세장벽 분류 26
〈그림 2-2〉 상위 10개국 TBT 통보문 건수(1995~2015) 31
〈그림 2-3〉 EU의 연도별 TBT 통보문 현황 32
〈그림 2-4〉 최근 5년간 EU 회원국별 TBT 통보문 건수(2011~2015) 34
〈그림 2-5〉 STC를 제기한 상위 10개국(1995~2015) 35
〈그림 2-6〉 신규 STC를 제기 받은 국가(2015) 36
〈그림 2-7〉 EU간 무역에 대한 각 접근법의 적용 비중 49
〈그림 2-8〉 EU 회원국 간 규제완화조치의 산업별 분포 50
〈그림 3-1〉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완전 조화 상품과 상호 인정 상품 간 M국 사회후생변화의 차이 78
〈그림 3-2〉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상호 인정 상품과 내국민 대우 간 M국 사회후생변화의 차이 79
〈그림 4-1〉 품목군별(HS 1단위) TBT와 SPS 빈도지수 분포 93
〈그림 4-2〉 품목군별(HS 1단위) TBT와 SPS 범위지수 분포 93
〈그림 4-3〉 연도별 TBT와 SPS 빈도지수 분포 94
〈그림 4-4〉 연도별 TBT와 SPS 범위지수 분포 94
〈그림 4-5〉 HS2 단위 기준 무역기술장벽 완화조치 분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