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36
제2장 지역특구제도의 현황분석 38
1. 지역특구제도의 위상 38
가. 제도의 의의 38
나. 분포 현황 45
다. 지역특구 관련 정부예산사업 현황 47
2. 규제특례 활용 현황 52
3. 지역특구제도의 주요 경제적 성과 54
4. 주요 문제점 63
가. 연관자원의 활용도 저조 63
나. 규제특례의 낮은 활용률 64
다. 성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64
라. 평가시스템 문제 66
제3장 해외사례 : 일본의 특구제도 67
1. 일본 내 특구제도 67
가. 구조개혁특구 67
1) 개요 68
2) 지정현황 69
3) 성과 및 한계점 69
나. 총합특구 69
1) 개요 69
2) 지정현황 73
3) 성과 및 한계점 76
다. 국가전략특구 76
1) 개요 77
2) 지정현황 78
3) 성과 및 한계점 80
2. 시사점 81
제4장 지역특구 활성화 전략 83
1. 연관자원 활용 미흡 문제 개선을 위한 '협치 기능 강화' 83
가. 중앙부처 차원 : 관련 기관들 간 연계 확대 83
나. 지역 차원 : 지역특구의 다각적 추진 방안 강구 87
다. 지역특구 차원 : 특구 차원의 협의체 구성 89
2. 규제특례 관련 제도 개선 91
가. '규제특례 스트라이커 ELEVEN(가칭)' 신설 91
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규제특례 테스트베드 도입 92
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업 채널 구축 95
3. 성과의 쏠림('부익부 빈익빈') 해결을 위한 기존 특구 고도화 98
가. 지역특구의 기술혁신 기능 강화 99
나. '지역특구조합' 설립을 통한 가공 및 마케팅 기능 강화 103
다. 지역특구 컨설팅 기능 강화 108
라. 특구 사업목적에 따른 기존 특구 유형 재분류 108
4. 평가제도 개선 123
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현황 123
나. 지역특구 평가센터 구축 129
다. 평가지표 개선 129
라. 부진특구 직권 해제 제도화 136
제5장 결론 137
[부록 1] 시도별 경제현황 139
[부록 2] 지역낙후도 149
[부록 3] 지역특구와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ㆍ순위 151
[부록 4] 지역특구의 지리적 분포 166
[부록 5] 지자체 자율 지표 및 핵심 지표 현황 181
참고문헌 210
판권기 212
〈표 Ⅱ-1〉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 기준) 39
〈표 Ⅱ-2〉 특구유형별 분포 45
〈표 Ⅱ-3〉 지역별 특구 분포 45
〈표 Ⅱ-4〉 지역별ㆍ특구유형별 분포 46
〈표 Ⅱ-5〉 지역특구가 활용가능한 정부예산사업 현황(금액 순) 47
〈표 Ⅱ-6〉 지역혁신 지원기관 및 주요 프로그램(전남을 사례로) 49
〈표 Ⅱ-7〉 규제특례 활용현황 53
〈표 Ⅱ-8〉 지역특구의 경제적 성과 54
〈표 Ⅱ-9〉 전체 수출에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 55
〈표 Ⅱ-10〉 지역특구유형별ㆍ지표별 경제적 성과 55
〈표 Ⅱ-11〉 중견기업 참여사업 56
〈표 Ⅱ-12〉 중소기업 참여사업 57
〈표 Ⅱ-13〉 자영농가로만 구성된 사업 58
〈표 Ⅱ-14〉 자영농가와 기업군(중견ㆍ중소기업)의 참여로 구성된 사업 60
〈표 Ⅱ-15〉 특구유형별 전체에서 기술인력 보유특구의 비중 61
〈표 Ⅱ-16〉 특구유형별 수출특구와 비수출특구 비교 62
〈표 Ⅱ-17〉 52개 우수특구 지정현황(지정 횟수별) 65
〈표 Ⅲ-1〉 총합특구의 세제ㆍ재정ㆍ금융지원 현황 70
〈표 Ⅲ-2〉 규제특례에 관한 지역으로부터의 제안 72
〈표 Ⅲ-3〉 국제전략 총합특구 지정현황 73
〈표 Ⅲ-4〉 지역 활성화 총합특구 지정현황 74
〈표 Ⅲ-5〉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78
〈표 Ⅲ-6〉 일본 특구제도의 차별성 81
〈표 Ⅳ-1〉 중앙부처가 활용가능한 주요 기관별 기능 및 활용분야 84
〈표 Ⅳ-2〉 지역특구 사업담당자들의 규제특례 신설 관련 건의사항 95
〈표 Ⅳ-3〉 향토자원특구 中 매출액 상위 10개 현황 99
〈표 Ⅳ-4〉 지자체연구소 현황(19개) 101
〈표 Ⅳ-5〉 기업 혁신역량 발전의 단계 102
〈표 Ⅳ-6〉 관광레포츠특구 中 매출액 상위 10개 현황 110
〈표 Ⅳ-7〉 매출액 상위 10개 관광레포츠특구의 운영기반 및 지정배경 111
〈표 Ⅳ-8〉 관광레포츠특구 명칭 변경 및 재분류안(잠정) 113
〈표 Ⅳ-9〉 지역특구 재분류(안) 117
〈표 Ⅳ-10〉 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추진전략) 125
〈표 Ⅳ-11〉 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운영실적) 125
〈표 Ⅳ-12〉 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사업성과) 126
〈표 Ⅳ-13〉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표 127
〈표 Ⅳ-14〉 '특화사업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및 반영' 지표(현행) 130
〈표 Ⅳ-15〉 '규제특례 활용실적' 지표(현행) 130
〈표 Ⅳ-16〉 특구별 성과지표(현행 : 전남을 예시로) 131
[그림 Ⅱ-1] 지역특구의 지리적 분포(총 178개) 41
[그림 Ⅱ-2] 지역특구 분포 현황(전남) 42
[그림 Ⅱ-3] 지역특구 분포 현황(경북) 43
[그림 Ⅱ-4] 지역특구 분포 현황(충남) 44
[그림 Ⅳ-1]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특구지원 체계 87
[그림 Ⅳ-2] 다극체제의 지역특구 발전 추진 체계 88
[그림 Ⅳ-3] 규제특례 스트라이커 ELEVEN(가칭) TF 구성안 92
[그림 Ⅳ-4] 칸사이 식품수출추진사업 협동조합의 역할 104
[그림 Ⅳ-5] 지역특구 성과평가 운영 체계 123
[그림 Ⅳ-6]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절차 124
〈부표 1-1〉 시도별 제조업 현황 139
〈부표 1-2〉 시도별 제조업 증가율 141
〈부표 1-3〉 시도별 중소기업 경제지표(합계) 143
〈부표 1-4〉 시도별 중소기업 경제지표(평균) 145
〈부표 1-5〉 시도별 중소기업 경제지표(증가율) 147
〈부표 2-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