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6
Ⅱ.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38
1.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38
가. 기초연금 38
나. 국민연금 39
2.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종교단체) 42
가. 개신교 43
나. 천주교 57
다. 불교 60
라. 기타종교: 원불교 68
Ⅲ.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 실태분석 71
1. 조사개요 71
가. 조사목적과 내용 71
나. 조사방법 71
2. 조사결과 74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74
나. 노후준비 80
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실태 91
라. 사적 노후소득보장 실태 99
3. 소결 107
Ⅳ. 해외 사례 연구 111
1. 영국 111
가. 공적연금제도 111
나. 성직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적용제외 연금제도 115
다. 신국가연금제도의 도입과 영향 129
2. 미국 130
가. 공적연금제도 130
나. 성직자 및 관련 종사자 연금제도 137
3. 소결 147
Ⅴ. 결론 149
1.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149
가.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적용 실태 149
나. 해외 성직자의 공ㆍ사 연금제도 적용 152
2. 정책제언 155
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의 정비 156
나. 특례가입사업장 적용을 통한 가입유인 제고 158
참고문헌 165
[부록 1]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설문지(개신교) 169
[부록 2]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설문지(천주교) 179
[부록 3]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설문지(불교) 189
판권기 209
〈표 Ⅱ-1〉 한국의 종교 현황 43
〈표 Ⅱ-2〉 각 교단별 은급제도 개요 및 가입 현황 55
〈표 Ⅱ-3〉 각 교단별 은급제도 재원 및 수급 현황 56
〈표 Ⅱ-4〉 천주교 은퇴사제의 노후보장(기준 : 서울 대교구 소속) 59
〈표 Ⅱ-5〉 조계종 소속 승려복지제도 및 노후보장제도 62
〈표 Ⅲ-1〉 조사방법 72
〈표 Ⅲ-2〉 표본설계 73
〈표 Ⅲ-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5
〈표 Ⅲ-4〉 응답자의 종교적 특성 76
〈표 Ⅲ-5〉 성직자의 월평균 수입ㆍ지출 79
〈표 Ⅲ-6〉 생활비 소요 항목 79
〈표 Ⅲ-7〉 은퇴 예상 나이 81
〈표 Ⅲ-8〉 은퇴 후 겪게 될 어려움(중복응답, 응답건수 기준) 82
〈표 Ⅲ-9〉 노후에 대한 걱정 수준 84
〈표 Ⅲ-10〉 영역별 욕구 및 노후준비 정도(5점 만점) 87
〈표 Ⅲ-11〉 현재 준비 중인 노후준비 수단 88
〈표 Ⅲ-12〉 노후준비 수단별 필요성(5점 만점) 89
〈표 Ⅲ-13〉 노후생활보장의 주체 90
〈표 Ⅲ-14〉 성직자의 공적연금 가입 여부 92
〈표 Ⅲ-15〉 가입한 공적연금제도 유형 92
〈표 Ⅲ-16〉 국민연금 가입종별 93
〈표 Ⅲ-17〉 국민보험료 납부 여부 94
〈표 Ⅲ-18〉 보험료 납부기간 96
〈표 Ⅲ-19〉 월평균 보험료 97
〈표 Ⅲ-20〉 보험료 미납 유형 97
〈표 Ⅲ-21〉 국민연금 불응 이유 98
〈표 Ⅲ-22〉 종교별 노후보장제도 현황 99
〈표 Ⅲ-23〉 교단 은급제도 부담금 납입 여부 100
〈표 Ⅲ-24〉 교단 연금(은급)제도 부담금 미납 이유 101
〈표 Ⅲ-25〉 월 평균 부담금 납부액과 납부기간 102
〈표 Ⅲ-26〉 예상 월 연금수령액 103
〈표 Ⅲ-27〉 성직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104
〈표 Ⅲ-28〉 개인연금 월 평균 보험료 납부액 104
〈표 Ⅲ-29〉 개인연금 부담주체 105
〈표 Ⅲ-30〉 개인연금 급여 만족도 106
〈표 Ⅲ-31〉 가족의 생활비 지원여부와 충분성 정도 107
〈표 Ⅲ-32〉 월 평균 최소ㆍ적정 생활비(개인/부부 기준) 109
〈표 Ⅳ-1〉 국민보험 가입유형 115
〈표 Ⅳ-2〉 CEFPS 급여 산식의 성직자 직급별 승수 118
〈표 Ⅳ-3〉 성직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적용제외 연금제도 126
〈표 Ⅳ-4〉 종교기관 관련 종사자의 OASDI 적용 상태 변화 과정 134
〈표 Ⅳ-5〉 성직자의 OASDI 적용 관련 조항 136
〈표 Ⅳ-6〉 미국 장로교, the Benefits Pension의 급여 종류 146
〈그림 Ⅲ-1〉 종교별 성직자 월 평균 소득 분포 78
〈그림 Ⅲ-2〉 종교별 성직자 월 평균 지출 분포 78
〈그림 Ⅲ-3〉 종교(단)별 평균 예상 은퇴 연령 80
〈그림 Ⅲ-4〉 교단(종단)별 노후걱정수준(5점 만점) 83
〈그림 Ⅲ-5〉 영역별 욕구 및 노후준비 정도(5점 만점) 86
〈그림 Ⅲ-6〉 노후준비 수단별 필요성(5점 만점) 89
〈그림 Ⅲ-7〉 노후보장주체의 인식 90
〈그림 Ⅲ-8〉 종교별 성직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91
〈그림 Ⅲ-9〉 성직자 중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 93
〈그림 Ⅲ-10〉 국민연금 가입 중인 종교(단)별 성직자의 보험료 납부율 94
〈그림 Ⅲ-11〉 국민연금 가입중인 성직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95
〈그림 Ⅲ-12〉 종교별 노후보장제도 현황 99
〈그림 Ⅲ-13〉 은급금 납부율 100
〈그림 Ⅲ-14〉 각 교단별 은급제도 월평균 납부액 및 평균 납부기간 102
〈그림 Ⅳ-1〉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체계 113
〈그림 Ⅳ-2〉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체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