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4
Ⅱ. 강원도 재정여건 진단 및 분석 27
1. 재정의 역할과 기능 27
2. 강원도 재정여건 분석 : 전국자료 비교 분석 29
2.1. 세입ㆍ세출 구조 29
2.2. 주요 재정지표 35
2.3. 채무 및 지방채 발행 41
3. 지방재정 현상(現象)과 문제점 진단 45
3.1. 세입기반 측면 45
3.2. 세출부담 측면 46
3.3. 의존적 구조 47
Ⅲ. 강원도 세입구조 분석 및 세입 확대 방안 48
1. 전체 세입예산 현황 : 세입 규모 및 회계별 예산 분석 48
2. 세입장별 예산구조 분석 52
2.1. 지방세 변화 52
2.2. 세외수입 변화 55
2.3. 지방교부세 변화 61
2.4. 조정교부금 변화 64
2.5. 보조금 변화 67
2.6. 소결론 73
3.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의 발굴 74
3.1. 지역의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신세원 발굴 74
3.2. 특별교부세의 지속적 확보 84
4.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목표 설정과 관리 88
Ⅳ. 강원도 재정지출 수요 분석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90
1.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 변화와 재정수요 변화 분석 90
1.1. 강원도 인구구조의 변화 90
1.2. 강원도 사회구조의 변화 95
2. 재정지출 현황과 재정수요 비교 분석 105
2.1.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 현황 105
2.2. 강원도 본청 및 시군 재정지출 비교 121
3. 효율적 재정지출 방안 및 강원도 재정구조 개선 방안 126
3.1. 강원도 세출구조의 특징과 재정지출 방향 126
3.2.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율성 확보 127
3.3. 경상적 경비 절감방안 모색 129
3.4.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구조 개선방안 130
3.5.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132
Ⅴ. 효율적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35
1. 채무관리의 필요성과 강원도 채무 현황 135
1.1. 채무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135
1.2. 강원도 채무 현황과 채무 증가 원인 138
2. 중기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분석 142
2.1. 강원도 중기재정전망 142
2.2. 지방채 발행 및 채무 전망 152
2.3. 재정 건전성 변화 분석 155
3. 효율적 채무관리 방안 158
3.1. 채무감축 선행사례 검토 : 경남 채무 0 달성 사례 158
3.2. 강원도 채무감축 목표 및 추진계획 160
3.3. 효율적 채무감축 방안(효율적 채무관리 및 감축 방안) 162
Ⅵ. 강원도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정구조 개선 방안 171
1.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171
1.1.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1
1.2.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방법론 검토 172
2.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175
2.1. 요약지표를 이용한 검정 175
2.2. Bohn 검정 184
2.3. 검정결과의 시사점 188
3.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구조 개선 방안 190
3.1. 단기적 방안 191
3.2. 중기적 방안 199
3.3. 장기적 방안 : 조세법률주의 개정 201
Ⅶ. 정책제언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09
Abstract 212
판권기 216
〈표 Ⅱ-1〉 자치단체별 총 예산규모 추이 30
〈표 Ⅱ-2〉 자치단체별 세입구조 32
〈표 Ⅱ-3〉 자치단체별 세출구조 34
〈표 Ⅱ-4〉 재정자립도 추이 36
〈표 Ⅱ-5〉 재정자주도 추이 38
〈표 Ⅱ-6〉 재정력지수 추이 40
〈표 Ⅱ-7〉 자치단체별 채무 추이 42
〈표 Ⅱ-8〉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액 추이 44
〈표 Ⅲ-1〉 회계별 세입예산 변화: 2008년-2016년 49
〈표 Ⅲ-2〉 시군별 세입예산 변화: 2008년-2016년 50
〈표 Ⅲ-3〉 시군별 일반회계 비중: 2008년-2016년 51
〈표 Ⅲ-4〉 시군별 지방세 규모: 2008년-2016년 52
〈표 Ⅲ-5〉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지방세 비중: 2008년-2016년 54
〈표 Ⅲ-6〉 시군별 세외수입 규모: 2008년-2016년 55
〈표 Ⅲ-7〉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세외수입 비중: 2008년-2016년 57
〈표 Ⅲ-8〉 시군별 경상적세외수입: 2008년-2016년 58
〈표 Ⅲ-9〉 시군별 임시적세외수입: 2008년-2016년 60
〈표 Ⅲ-10〉 시군별 지방교부세 규모: 2008년-2016년 61
〈표 Ⅲ-11〉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 2008년-2016년 63
〈표 Ⅲ-12〉 시군별 조정교부금 규모: 2008년-2016년 64
〈표 Ⅲ-13〉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 2008년-2016년 66
〈표 Ⅲ-14〉 시군별 보조금 규모: 2008년-2016년 67
〈표 Ⅲ-15〉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보조금 비중: 2008년-2016년 69
〈표 Ⅲ-16〉 시군별 국고보조금 현황: 2008년-2016년 70
〈표 Ⅲ-17〉 시군별 시도비보조금 현황: 2008년-2016년 72
〈표 Ⅲ-18〉 전체 예산대비 세입장별 비중 증감율 종합: 2008년-2016년 73
〈표 Ⅲ-19〉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76
〈표 Ⅲ-20〉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이: 2012년-2015년 77
〈표 Ⅲ-21〉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과세현황(과세분) 77
〈표 Ⅲ-22〉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현황 78
〈표 Ⅲ-23〉 2015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현황 79
〈표 Ⅲ-24〉 연도별 시멘트 내수 현황 81
〈표 Ⅲ-25〉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2011년-2015년 84
〈표 Ⅲ-26〉 강원도 시군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85
〈표 Ⅲ-27〉 강원도 교부액 대비 시군별 교부 비중 87
〈표 Ⅲ-28〉 예산목별 규모: 2016년 기준 88
〈표 Ⅲ-29〉 평균 대비 예산목별 규모: 2016년 기준 89
〈표 Ⅳ-1〉 독거노인가구의 비율 변화 96
〈표 Ⅳ-2〉 강원도 1인 가구 비율의 성별 비교 97
〈표 Ⅳ-3〉 강원도 독거노인가구 비율의 성별 비교 98
〈표 Ⅳ-4〉 강원도 예산부문별 지출비율 변화 및 편차 120
〈표 Ⅴ-1〉 재정위기 진단 7개 지표 137
〈표 Ⅴ-2〉 재정위기 단계별 관리 내용 137
〈표 Ⅴ-3〉 강원도 채무현황 139
〈표 Ⅴ-4〉 강원도 본청 기준 실질채무 추이 140
〈표 Ⅴ-5〉 중기재정 총규모 전망 145
〈표 Ⅴ-6〉 중기재정 세입규모 전망 147
〈표 Ⅴ-7〉 중기재정 세출규모 전망 148
〈표 Ⅴ-8〉 중기재정 분야별 지출 계획 150
〈표 Ⅴ-9〉 의무 및 재량지출 계획 151
〈표 Ⅴ-10〉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전망 153
〈표 Ⅴ-11〉 도 본청 연도별 총 채무 전망 154
〈표 Ⅴ-12〉 도 본청 연도별 실질채무 목표 154
〈표 Ⅴ-13〉 시ㆍ도별 채무지표 현황 156
〈표 Ⅴ-14〉 강원도 통합재정수지 전망 157
〈표 Ⅴ-15〉 경상남도 채무상환 주요내역 159
〈표 Ⅴ-16〉 연도별 실질채무 감축 목표 161
〈표 Ⅴ-17〉 연도별 채무감축 목표 및 대외채무 전망 161
〈표 Ⅵ-1〉 지속가능성 검정 방법론 정리 174
〈표 Ⅵ-2〉 시ㆍ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77
〈표 Ⅵ-3〉 강원도 시ㆍ군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79
〈표 Ⅵ-4〉 시ㆍ도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181
〈표 Ⅵ-5〉 강원도 시ㆍ군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183
〈표 Ⅵ-6〉 Bohn 검정결과 187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도 26
〈그림 Ⅱ-1〉 자치단체별 총 예산규모 추이 29
〈그림 Ⅱ-2〉 자치단체별 세입구조 31
〈그림 Ⅱ-3〉 강원도 세출구조 33
〈그림 Ⅱ-4〉 재정자립도 추이 35
〈그림 Ⅱ-5〉 재정자주도 추이 37
〈그림 Ⅱ-6〉 재정력지수 39
〈그림 Ⅱ-7〉 자치단체별 채무 추이 41
〈그림 Ⅱ-8〉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추이 43
〈그림 Ⅲ-1〉 강원도 석회석 생산 비중 변화 80
〈그림 Ⅲ-2〉 강원도 시멘트 생산 현황 80
〈그림 Ⅳ-1〉 강원도 인구변화 및 장래인구추계 91
〈그림 Ⅳ-2〉 강원도 인구구조의 변화 92
〈그림 Ⅳ-3〉 강원도 노인인구 변화 93
〈그림 Ⅳ-4〉 강원도 여성인구 변화 94
〈그림 Ⅳ-5〉 강원도 여성인구 연령대별 변화 95
〈그림 Ⅳ-6〉 강원도 1인 가구의 변화 96
〈그림 Ⅳ-7〉 성별에 따른 강원도 1인 가구의 변화 97
〈그림 Ⅳ-8〉 강원도 독거노인가구 변화 98
〈그림 Ⅳ-9〉 강원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성별 사망률 비교 99
〈그림 Ⅳ-10〉 강원도 맞벌이 가구 변화 100
〈그림 Ⅳ-11〉 강원도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변화 101
〈그림 Ⅳ-12〉 강원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변화 102
〈그림 Ⅳ-13〉 강원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변화 103
〈그림 Ⅳ-14〉 강원도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변화 105
〈그림 Ⅳ-15〉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세출결산액 106
〈그림 Ⅳ-16〉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일반공공행정 지출비율 107
〈그림 Ⅳ-17〉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질서 및 안전 지출비율 108
〈그림 Ⅳ-18〉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 지출비율 109
〈그림 Ⅳ-19〉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및 관광 지출비율 110
〈그림 Ⅳ-20〉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환경보호 지출비율 111
〈그림 Ⅳ-21〉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지출비율 113
〈그림 Ⅳ-22〉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보건 지출비율 114
〈그림 Ⅳ-23〉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농림해양수산 지출비율 115
〈그림 Ⅳ-24〉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산업ㆍ중소기업 지출비율 116
〈그림 Ⅳ-25〉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수송 및 교통 지출비율 117
〈그림 Ⅳ-26〉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비율 118
〈그림 Ⅳ-27〉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과학기술 지출비율 119
〈그림 Ⅳ-28〉 강원도 본청 세출예산액(좌) 및 예산부문별 비율(우) 122
〈그림 Ⅳ-29〉 강원도 시군 세출예산액(좌) 및 예산부문별 비율(우) 123
〈그림 Ⅳ-30〉 강원도 본청 예산부문별 국고보조금(좌) 및 시도비 비율(우) 변화 124
〈그림 Ⅳ-31〉 강원도 시군 예산부문별 국고보조금(좌) 및 시군비 비율(우) 변화 125
〈그림 Ⅳ-32〉 주요 분야별 국가 R&D 예산 133
〈그림 Ⅴ-1〉 지방채무 구성내역 139
〈그림 Ⅴ-2〉 중기재정 총규모 전망 145
〈그림 Ⅴ-3〉 중기재정 재원별 세입규모 146
〈그림 Ⅴ-4〉 중기재정 세출규모 148
〈그림 Ⅴ-5〉 중기재정 분야별 지출 계획 149
〈그림 Ⅴ-6〉 의무 및 재량지출 계획 151
〈그림 Ⅵ-1〉 시ㆍ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76
〈그림 Ⅵ-2〉 강원도 시ㆍ군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78
〈그림 Ⅵ-3〉 시ㆍ도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180
〈그림 Ⅵ-4〉 강원도 시ㆍ군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