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1.2. 연구목적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2.1. 연구내용 21
2.2. 연구범위 21
2.3. 연구방법 23
3. 선행연구 분석 및 활용방안 23
3.1. 선행연구 분석 23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3.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5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국내ㆍ외 사례조사 26
1. 특례사업 관련 법제도 27
1.1. 개발행위 특례제도 도입배경 및 동향 27
1.2. 개발행위 특례제도 28
2. 국내사례 40
2.1. 지자체별 특례사업 추진 동향 40
2.2. 주요 추진사례 44
3. 국외사례 62
3.1. 미국 62
3.2. 캐나다 74
3.3. 시사점 79
제3장 미집행공원 현황 및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81
1. 미집행 공원 현황 82
1.1. 일반현황 82
1.2. 미집행공원 DB 현황 86
2.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93
3. 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미집행공원 데이터 구축 94
3.1. 구축개요 94
3.2. 특례사업 시뮬레이션 96
제4장 특례사업 참여방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안 102
1. LH 관련사업 현황 103
1.1. LH 사업영역 103
2. 주요 사업 참여여건 분석 및 적정사업 도출 107
2.1. 사업참여 여건 107
2.2. 특례사업 참여방안 110
2.3. 사업추진 방식 117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27
1. 결론 128
2. 향후과제 133
참고문헌 134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분석 24
[표 2-1] 제안서 평가(심사)표 32
[표 2-2] 개발행위 특례지침 및 민간공원조성 가이드라인 비교 34
[표 2-3] 기타 특례사업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35
[표 2-4] 서울특별시 개발행위 특례공원 선정기준 36
[표 2-5] 용인시 비공원시설부지 선정기준 37
[표 2-6] LH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38
[표 2-7] 특례사업 추진중 지자체별 공원현황 40
[표 2-8] 특례사업 검토중 지자체별 공원현황 42
[표 2-9] 의정부시 직동공원 현황 45
[표 2-10]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추진경위 46
[표 2-11] 비공원시설 대상요건(사업제안서 사전 검토 항목) 47
[표 2-12]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2016.01.18.) 48
[표 2-13] 직동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49
[표 2-14] 지자체 공모제안서 및 민간 제출제안서 비교(의정부 직동공원) 50
[표 2-15] 의정부시 추동공원 현황 50
[표 2-16]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추진경위 52
[표 2-17]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53
[표 2-18]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비공원시설 55
[표 2-19] 수원시 영흥공원 사업개요 56
[표 2-20] 지자체 공모제안서 및 민간 제출제안서 비교(수원시 영흥공원) 59
[표 2-21] 국내 특례사업 주요내용 정리 61
[표 2-22] 뉴욕시 파트너십(Partnership) 영향력 63
[표 2-23] 단계별 사업내용 및 완료여부 71
[표 3-1] 도시ㆍ군계획시설별 미집행 현황(2015년 말 기준) 82
[표 3-2] 지역별 미집행도시공원 현황(2015년 말 기준) 83
[표 3-3] 미집행 도시공원 기간별 미집행면적 현황(2015년 말 기준) 84
[표 3-4] 미집행 기간별 미집행공원 소유현황(특광역시와 시도) 85
[표 3-5] 미집행 도시공원 기간별 미집행 추정 사업비현황(2015년 말 기준) 85
[표 3-6] 미집행 기간별 추정사업비(보상비+공사비) 현황(특광역시와 시도) 86
[표 3-7] 공원 유형별 도시공원지정 현황 88
[표 3-8] 공원 유형별 도시공원면적 현황 89
[표 3-9] 도시공원 유형별 평균면적 90
[표 3-10] 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 현황 91
[표 3-11] 도시공원 유형별 조성현황 92
[표 3-12] 도시공원 유형별 조성현황 92
[표 3-13] 특례사업 가능 도시공원 현황 96
[표 3-14] 대구광역시 범어공원 현황 97
[표 4-1] 도입가능 사업 발굴 예시 111
[표 4-2] LH-민간합동개발 방식 유형 119
[그림 1-1] 연구흐름도 22
[그림 2-1] 특례제도 적용 모식도 28
[그림 2-2] 민간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30
[그림 2-3] 지자체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절차 31
[그림 2-4] 의정부시 직동공원 위치도 45
[그림 2-5]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사업대상지 현황 48
[그림 2-6]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비공원시설 조감도 49
[그림 2-7]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위치도 51
[그림 2-8]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시설 계획(안) 54
[그림 2-9] 추동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단지 조감도 54
[그림 2-10] 수원시 영흥공원 공원 및 비공원시설 부지 56
[그림 2-11] 수원시 영흥공원 조감도 57
[그림 2-12] 수원시 영흥공원 마스터플랜 58
[그림 2-13] 주요 뉴욕 민간공원단체 62
[그림 2-14] 뉴욕시 공공-민간 파트너십 유형 63
[그림 2-15] Bryant Park 공원 현황 65
[그림 2-16] Bryant Park 공원 이용현황 66
[그림 2-17] 하이라인(High Line) 및 주변지역 재건축 활성화 현황 67
[그림 2-18] 하이라인(High Line) 접근로(좌) 및 마지막구간(우) 68
[그림 2-19]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조성 내용 68
[그림 2-20] 하이라인(High Line) 자원봉사자 및 하부공간 내 수익시설 68
[그림 2-21] 'Queens west' 단계별 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도 71
[그림 2-22] 'Hunters Point South project' 개발계획 72
[그림 2-23] 'Governors Island' 현상공모 당선작 73
[그림 2-24] 'Governors Island' 배치 현황 74
[그림 2-25] Downsview park 공원시설 현황 76
[그림 2-26] Downsview park 복합개발사업 개요 76
[그림 2-27] Downsview park 복합개발사업 현황 77
[그림 2-28] 'Evergreen Brick Work'내 수익시설 78
[그림 3-1] 도시공원 조성현황 DB 정리 결과 87
[그림 3-2] 특례사업 후보지 선정 기준 93
[그림 3-3] 특례사업 후보지 선정과정 예시 94
[그림 3-4] LH 특례사업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른 1단계 후보지현황 95
[그림 3-5] 범어공원 소유현황 97
[그림 3-6] 특례사업 후보지 지목현황 98
[그림 3-7] 특례사업 후보지 지가현황 98
[그림 3-8] 특례사업 후보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99
[그림 3-9] 특례사업 후보지 경사도 99
[그림 3-10] E-PMS 주요메뉴별 직접입력 및 자동산출 항목 101
[그림 4-1] LH 사업영역 103
[그림 4-2] 비공원시설 도입가능한 LH관련 사업 분야 104
[그림 4-3] LH 사업참여 여건 분석 110
[그림 4-4] 특례사업 모식도 및 사업절차 112
[그림 4-5] LH 사업모델 1(공원 + 도시개발사업 결합) 113
[그림 4-6] LH 사업모델 2(공원 + 뉴스테이사업 결합) 114
[그림 4-7] LH 사업모델 3(공원 + 중소규모 비즈니스파크 결합) 115
[그림 4-8] LH 사업모델 4(공원 + 복합개발 결합) 116
[그림 4-9] LH 직접사업 추진방식 118
[그림 4-10] LH-민간합동개발 방식 120
[그림 4-11] 환지사업방식 개념도 121
[그림 4-12] 기존 특례사업과 교차보전방식 사업 비교 모식도 122
[그림 4-13] 개발사업시의 공원녹지 확보기준 확대적용 방안 모식도 123
[그림 4-14] 도시계획시설사업 수탁제도(안) 모식도 124
[그림 4-15] 총괄사업 수행 구조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