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실태조사 개요 13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3
가. 실태조사 목적 13
나. 실태조사 대상 13
2. 조사 방법 18
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분석평가 18
나.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19
3. 조사 일정 20
Ⅲ.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현황 및 관련 제도 21
1.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불법ㆍ유해정보 현황 21
가. 인터넷 환경의 변화 21
나.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형과 유통경로 22
2. 주요국의 콘텐츠 심의제도 23
3. 불법ㆍ유해정보 관련 법ㆍ제도 25
가. 국내 법률 현황 25
나. 불법 유행정보 심의 체계 28
Ⅳ.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신고서비스 제공 실태 3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ㆍ유해정보신고 서비스 30
가. 서비스 제공 현황 30
나. 성과 34
2. 경찰청 누리캅스 서비스 36
가. 서비스 제공현황 36
나. 성과 39
3. 소결 41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1. 성과 43
2. 문제점 44
가. 신고서비스의 접근성 제약 44
나. 낮은 이용자 편의성 46
다. 처리과정과 결과 제공의 지연 48
라. 운영상의 한계 48
마.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유해정보 처리의 어려움 50
3. 개선방안 51
가. 웹사이트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51
나. 이용자 편의성 확대 52
다. 처리과정과 결과의 신속한 제공 53
라. 운영상의 개선사항: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53
마.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대응 방안 모색: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54
바. 청소년 유해정보 대책의 마련 55
Ⅵ. 결론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63
[표 1] 불법ㆍ유행정보 분류체계 14
[표 2] 조사대상 서비스 15
[표 3] 디지털 행정서비스 유형 18
[표 4] 조사 일정 20
[표 5] 신고대상 불법정보 유형 32
[표 6] 불법ㆍ유해정보(통신민원) 신고처리 결과(최근 5년) 35
[표 7]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유형별 현황(최근 5년) 36
[표 8] 누리캅스 신고대회 및 모니터링 유형 38
[표 9] 누리캅스 신고처리 현황(최근 5년) 40
[표 10] 누리캅스 신고주제별 현황(2012-2016. 10) 41
[표 11]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서비스 비교 42
[그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절차 29
[그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페이지 30
[그림 3] 불법ㆍ유해정보 신고처리 절차 33
[그림 4]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앱 34
[그림 5] 누리캅스 홈페이지 37
[그림 6] 누리캅스 서비스 처리절차 39
[그림 7] IWF의 웹사이트 45
[그림 8] CyberTipLine 웹사이트 46
[그림 9] IWF의 신고내용 52
[그림 10] Cyber 1388 서비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