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목적 및 방법 12
1.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Ⅱ.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현행 결정방식과 실태 17
1. 부동산 시가표준액 개요 18
2. 부동산 시가표준액 현행 결정방식 20
가. 토지 시가표준액의 산정ㆍ결정 절차 20
나.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의 산정ㆍ결정 절차 22
다.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산정ㆍ결정 절차 23
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정ㆍ결정 절차 25
3. 시가표준액과 시가와의 괴리 실태조사 27
가. 시가표준액과 시가와의 괴리 실태 27
나. 시가표준액과 시가와의 괴리 관련 소송사례 31
다. 시가표준액 조정 곤란 34
Ⅲ. 시가표준액 결정 관련 국내외 사례 36
1. 국세의 부동산가액 결정 37
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부동산가액 산정 37
나.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가액 산정 40
다. 시사점 41
2. 공시가격 검증 및 이의신청 43
가. 개별공시지가 43
나. 개별주택가격 48
다. 공동주택가격 52
라. 시사점 53
3. 다른 나라의 부동산평가액 변경결정 54
가. 미국 54
나. 일본 58
다. 덴마크 60
라. 시사점 62
Ⅳ.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결정방안 64
1. 기본방향 65
2. 차등 가ㆍ감산특례제도 도입 68
가. 차등 감산특례제도의 한계 68
나. 차등 가ㆍ감산특례제도 내용 70
3.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의 통일기준 마련 74
가. 현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의 문제점 74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 마련 77
4. 건축물 시가표준액 이의신청제도 신설 79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미흡 79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81
Ⅴ.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8
판권기 91
〈표 Ⅱ-1〉 개별주택가격 상위 50위의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28
〈표 Ⅱ-2〉 대형 업무용 빌딩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비교 30
〈표 Ⅱ-3〉 경기도 고양시 지하상가의 시가표준액과 과세액 32
〈표 Ⅱ-4〉 경기도 용인시 주차전용시설의 시가표준액과 평가액 33
〈표 Ⅳ-1〉 차등 감산특례의 감산율 69
〈표 Ⅳ-2〉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표와 세액 비중(2014년) 71
〈표 Ⅳ-3〉 차등 가ㆍ감산특례 관련 지방세 법령 개선안 73
〈표 Ⅳ-4〉 서울시 금천구의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사례 75
〈표 Ⅳ-5〉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구체적 지침ㆍ기준 77
〈표 Ⅳ-6〉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세 법령 개선안 79
〈표 Ⅳ-7〉 부동산 과세대상별 지방보유세 현황(2014년) 80
〈표 Ⅳ-8〉 건축물 시가표준액 이의신청 관련 지방세 법령 개선안 82
〈그림 Ⅱ-1〉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결정절차 21
〈그림 Ⅱ-2〉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22
〈그림 Ⅱ-3〉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도 24
〈그림 Ⅱ-4〉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 25
〈그림 Ⅱ-5〉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26
〈그림 Ⅲ-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51
〈그림 Ⅲ-2〉 워싱턴 DC의 이의신청서 57
〈그림 Ⅳ-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 비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