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Ⅱ.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관 14
가. 의의 14
나. 과점주주의 요건과 범위 15
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18
라. 취득행위별 과세 판단 19
마.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21
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비과세ㆍ감면 23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관련 비판에 대한 검토 26
가. 최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비판의 주요 내용 26
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존립 필요성 27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현황 32
Ⅲ.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에 관한 검토 35
1.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의 내용 및 관련 규정 36
가. 사안의 배경 및 사실관계 36
나. 사안 관련 규정 분석 42
2.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감면 사안에서의 주요 초점 검토 44
가. 검토 방향 44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주회사의 해석 46
다.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위한 조세회피목적 검토 53
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근거 배경 60
3. 종합 판단ㆍ정리 61
Ⅳ. 정책제언 64
1. 요약 65
2. 정책제언 67
참고문헌 70
판권기 73
〈표 Ⅱ-1〉 과점주주 지분 증감과 간주취득세 과세ㆍ비과세 기초 사례 16
〈표 Ⅱ-2〉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18
〈표 Ⅱ-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24
〈표 Ⅱ-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현황 32
〈표 Ⅱ-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지방세 및 취득세 내 비중 33
〈표 Ⅲ-1〉 대상 사안의 기업 인수 후 H 홀딩스의 주주 현황 39
〈표 Ⅲ-2〉 대상 사안에서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현황 41
〈표 Ⅲ-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변화 56
〈그림 Ⅱ-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기본 구조 22
〈그림 Ⅲ-1〉 M 펀드의 H 기업 및 관련 계열사 인수 전후 지배구조 변화 40
〈그림 Ⅲ-2〉 대법원 2011두13682 판결의 사실관계 구조 48
〈그림 Ⅲ-3〉 대법원 2008두8499 판결의 사실관계 구조 54
〈그림 Ⅲ-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292 판결의 사실관계 구조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