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2장 EU 지식공유사업의 배경 정책 16
제1절 EU 확대정책 16
제2절 EU 주변국정책 21
제3장 EU 지식공유사업의 특성 및 현황 26
제1절 Twinning 특성 및 현황 26
제2절 TAIEX 특성 및 현황 32
제3절 SIGMA 특성 및 현황 37
제4절 사업별 대상국 및 예산 39
제4장 Twinning, TAIEX, SIGMA 사업 집행 절차 41
제1절 Twinning 사업 실행 절차 41
제2절 TAIEX 사업 실행 절차 52
제3절 SIGMA 사업 실행 절차 54
제4절 SIGMA 사업 사례 55
제5장 한국 지식공유사업에의 적용 가능 사례 60
제1절 한국-ASEAN 지식공유 필요성 60
제2절 한국-ASEAN 무역협상 61
1. 한-ASEAN FTA 협상 추진 경과 61
2. 비관세 문제와 지식공유사업 필요성 62
제3절 비관세 무역장벽 사례 63
1. 인도네시아 사례 63
2. 캄보디아 사례 65
제4절 EU 지식공유사업 수단 활용 제안 66
1. 인도네시아 66
2. 캄보디아 73
제6장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 지식공유체계 발전에 주는 함의 79
제1절 한국 지식공유체계 발전에 주는 함의 79
제2절 KSP 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87
제3절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 90
참고문헌 94
[부록] SIGMA 공공행정 기본 원칙 및 양적ㆍ질적 지표 97
1. 수원국의 공공행정 개혁 전략 수립(Strategic Framework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97
2. 정책 개발 및 협력(Policy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98
3.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Public Servi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99
4. 책무(Accountability) 100
5.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101
6. (조달 등)공공 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101
판권기 104
〈표 2-1〉 유럽연합법제(EU Acquis) 18
〈표 2-2〉 국별 전략문서(Country Strategy Papers) 예시 20
〈표 2-3〉 다국가 전략문서(Multi-Country Indicative Strategy Paper) 예시 21
〈표 2-4〉 국별 AP 비교 22
〈표 2-5〉 확대 정책 및 주변국 정책 요약 24
〈표 3-1〉 연도별 TAIEX 사업 요청 건수 32
〈표 3-2〉 연도별 TAIEX 사업 시행 건수 33
〈표 3-3〉 섹터별 사업건수 34
〈표 3-4〉 연도별 TAIEX 사업 총 수혜자 수 35
〈표 3-5〉 사업별 대상국 정리 39
〈표 3-6〉 사업별 예산 40
〈표 4-1〉 Twinning 사업 기본원칙 42
〈표 4-2〉 Twinning 사업 형태별 EC의 역할 46
〈표 4-3〉 관리체계별 주변국정책 수원국 프로그램사무총국(PAO)의 역할 48
〈표 4-4〉 관리체계별 선정회의 구성원 50
〈표 4-5〉 관리체계별 제안서 등록, 선정 및 평가 주체 51
〈표 4-6〉 약정안 51
〈표 4-7〉 2014년 SIGMA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 분야 우선순위문서 예시 57
〈표 5-1〉 인도네시아의 LCGC 요건 64
〈표 5-2〉 인도네시아의 사치세(Luxury Sales Tax, LST) 구조 68
〈표 5-3〉 인도네시아의 LCGC 요건 70
[그림 3-1] 2014년 Twinning 사업건수 확대정책 분야 분포 27
[그림 3-2] 2014년 Twinning 사업 건수 확대정책 대상국 분포 28
[그림 3-3] 확대정책(2000~14년) 제안서 및 확정된 사업건수(EU 회원국 분포) 29
[그림 3-4] 2004~14년 기간 주변국정책 Twinning 사업건수 분야 분포 29
[그림 3-5] 2014년 주변국 내 Twinning 사업개요서(fiche) 발굴 건수 30
[그림 3-6] 2005~14년 주변국 Twinning 사업 수행 회원국 31
[그림 3-7] 2015~14년 회원국별 주변국 지역 내 사업건수 31
[그림 3-8] 2014년도 TAIEX 사업 형태별 분포 33
[그림 3-9] 2014년도 TAIEX 국별 수혜자 국가 분포 35
[그림 3-10] 연도별 전문가 수 및 전문가 수준(수원국 평가) 36
[그림 3-11] 2014년도 국별 학술방문 건수 및 전문가 수 36
[그림 4-1] Twinning 사업 진행 절차 43
[그림 4-2] Twinning 사업 담당자 보고 및 협력 체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