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영문요약 28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3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5
1. 연구의 목적 35
2. 연구의 내용 36
제3절 연구의 방법 37
1. 연구방법 37
2. 연구의 기대효과 38
제2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보완적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경로우대제도 40
1. 한국 노년층의 복지수요 40
2. 노년층 지원제도로서 경로우대제도 46
3. 경로우대제도의 기능 48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환경 변화 52
1. 사회문화적 변화: 경로효친사상의 약화 52
2. 경제적 변화: 성장 둔화와 장기적 저성장 기조 55
3. 노년층의 변화: 신노년의 등장 58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통합적 접근 60
1. 세대와 세대통합 60
2. 세대통합과 경로우대제도 70
제3장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77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78
1. 경로우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78
2. 법정항목 운영현황 83
3. 자율항목 운영현황 92
4.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98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106
1.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조사 개관 106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108
3.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의견 114
4. 경로우대제와 세대통합 관련 의견 123
5. 소결 132
제3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수요 분석 134
1.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세대별 입장 134
2. 세대통합 관련 이슈 도출 141
3. 세대통합 제고 및 저해요인 분석 143
제4장 해외사례 145
제1절 해외사례 연구범위 146
제2절 일본의 경로우대제도 148
1. 법적근거 148
2. 수송시설 148
3. 문화여가시설 152
4. 기타 153
제3절 미국의 경로우대제도 154
1. 법적근거 154
2. 수송시설 154
3. 문화여가시설 157
4. 기타 159
제4절 영국의 경로우대제도 160
1. 법적근거 160
2. 수송시설 160
3. 문화여가시설 163
4. 기타 163
제5절 국제기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164
1.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164
2.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165
제6절 시사점 167
제5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171
제1절 조사 설계 172
제2절 경로우대제도 이용현황 및 효과 인식 177
1. 경로우대시설 인지 여부 177
2. 경로우대제도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79
3. 지하철 이용 현황 및 목적 180
4. 경로우대제도의 효과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식 183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갈등 인식 정도 186
1. 세대갈등의 인식 및 경험 정도 186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189
3. 세대간 상호 인식 및 태도 192
제4절 세대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195
1.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195
2. 경로우대제도 운용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입장 198
제5절 소결 205
제6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의 개선방안 208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관련 쟁점 분석 209
1. 제도적 차원 209
2. 운영적 차원 213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향 217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도출 218
2. 경제적 측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220
3.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통합 자본 형성 노력 221
제3절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224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224
2. 경제적 측면: 사회경제적 효과 촉진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228
3.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 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34
제7장 결론 240
참고문헌 246
[부록 1] 해외사례 부록 264
[부록 2] 설문조사지 270
판권기 287
표 2-1. 지하철 경로우대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51
표 2-2. 가구 규모별 구성비 변화 54
표 2-3. 세대별 생애주기와 역사적 경험 64
표 2-4. 세대별 가치관 비교 65
표 2-5. 16대 대선: 유권자의 연령별 주요 후보자 득표율 68
표 2-6.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3
표 3-1. 노인복지법 제 26조 78
표 3-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1 79
표 3-3. 경로우대제도 추진 연혁 82
표 3-4. 철도 유형별 할인금액 및 공공운임할인보상 84
표 3-5. 수도권전철 유형별 무임수송발생액 및 공공운임할인보상액 85
표 3-6. 경로우대 대상 규모 전망 86
표 3-7. 우대용교통카드 발급현황 (2012년 기준) 88
표 3-8. 문화시설 경로우대 할인현황 90
표 3-9. 훈격별 포상인원 및 부상 94
표 3-10. 서울시 구 별 경로우대업소 등록 현황 95
표 3-11. 서울시 구 별 경로우대업소 할인율(강남구, 광진구, 도봉구) 96
표 3-12.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손실금 지원현황(98~04) 101
표 3-13.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무임수송손실금 지원현황 101
표 3-14.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고지원 요청내역 102
표 3-15. 경로우대제도 이해관계자 입장 105
표 3-16.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조사 대상 특성 106
표 3-17. 경로우대제도의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132
표 3-18. 청년층의 세대갈등 인식 현황 137
표 3-19.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세대에 대한 성별ㆍ세대별 응답 139
표 3-20. 젊은 층의 노령자 무임승차 반대에 대한 의견 140
표 3-21. 세대별 입장 140
표 3-22.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관련이슈 143
표 3-23.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제고 및 저해요인 144
표 4-1. 일본 주요지역의 노인교통요금할인제도 현황 149
표 4-2. 미국 주요 주의 노인교통요금할인제도 현황 155
표 4-3. 미국의 노인교통지원서비스 유형 156
표 4-4. 미국의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158
표 4-5. 영국의 노인교통요금할인제도 개요 : 60세 이상 161
표 4-6.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개요 165
표 4-7. 고령친화도시 8대 실행영역과 기본방향 166
표 5-1. 경로우대제도 개선 관련 실태조사 개관 173
표 5-2. 노년 응답자 특성 174
표 5-3. 청장년 응답자 특성 175
표 5-4. 경로우대시설의 인지 여부(노년 및 청장년) T-test 178
표 5-5. 경로우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청장년) T-test 184
표 5-6. 노년세대와의 세대갈등 인식 정도(청장년) T-test 187
표 5-7. 세대갈등 경험여부(노년 및 청장년) T-test 188
표 5-8.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노년 및 청장년) T-test 190
표 5-9.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청장년) T-test 191
표 5-10.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청장년) T-test 193
표 5-11.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제고요인(노년 및 청장년) T-test 196
표 5-12.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저해요인(노년 및 청장년) T-test 197
표 5-13. 경로우대제도의 운용비용 확보방안(노년 및 청장년) T-test 199
표 5-14. 경로우대제도 확대비용 부담의사(노년 및 청장년) T-test 202
표 5-15. 경로우대제도 확대비용 부담의사(청장년) T-test 203
표 5-16. 제도 확대 영역(노년 및 청장) T-test 204
표 6-1.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제고요인 및 증진방향(제도적 차원) 210
표 6-2.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저해요인 및 개선방향(제도적 차원) 212
표 6-3. 세대통합 제고요인 및 증진방향(운영적 차원) 213
표 6-4. 세대통합 저해요인 및 개선방향(운영적 차원) 215
표 6-5. 운영비용 절감 방안 229
그림 1-1. 연구의 추진방법 38
그림 2-1. 기초연금 수급 현황 42
그림 2-2. 한국의 세계노인복지지표 순위 45
그림 2-3.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노년인구 부양비 추이 56
그림 2-4. 청년실업률과 노년인구부양비 추이 57
그림 2-5. 분석흐름도 76
그림 3-1. 무임손실 향후 전망 87
그림 3-2. 시니어 패스 87
그림 3-3. 효사랑 맛집 세팅지 적용 시안 97
그림 3-4.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134
그림 3-5. 한국인의 노년부양비 추이 136
그림 3-6. 세대갈등요인분석 137
그림 4-1. 해외사례 연구범위 및 방법 147
그림 4-2.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연령별 공공이전 규모 169
그림 5-1. 경로우대시설 인지 여부(노년 및 청장년) 177
그림 5-2. 경로우대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노년) 180
그림 5-3. 일주일 기준 평균 지하철 이용 일 수(노년) 181
그림 5-4. 지하철 주 이용 시간대(노년 전체 및 상용 근로자) 182
그림 5-5. 지하철의 주 이용목적(노년) 183
그림 5-6. 경로우대제도의 효과(청장년) 183
그림 5-7. 세대갈등의 심각성 정도(노년) 186
그림 5-8. 세대갈등의 심각성 정도(청장년) 186
그림 5-9. 세대갈등 경험 여부(노년 및 청장년) 187
그림 5-10. 세대갈등의 원인(노년 및 청장년) 189
그림 5-11.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노년 및 청장년) 190
그림 5-12. 세대간 상호 인식 및 태도 192
그림 5-13. 세대통합 제고요인(노년 및 청장년) 195
그림 5-14.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저해요인(노년 및 청장년) 196
그림 5-15. 세대통합 제고 방안(노년 및 청장년) 198
그림 5-16. 운용비용 절감방안(노년 및 청장년) 199
그림 5-17. 노년으로 인식하는 연령(노년 및 청장년) 200
그림 5-18. 적용적정연령(노년 및 청장년 부적절 평가자) 201
그림 5-19. 노인인식연령 및 적용적정연령(노년 및 청장년) 201
그림 5-20. 확대필요성 및 비용부담의사(노년 및 청장년) 202
그림 5-21. 제도 확대영역(노년 및 청장년) 203
그림 6-1.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안) 217
부표 1-1/부표 4-1. 도쿄도 조례113호: 실버패스조례 264
부표 1-2/부표 4-2. MIPAA 대응 우수사례 : 오스트리아 265
부표 1-3/부표 4-3. 고령친화도시 사례 : 미국의 뉴욕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