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2. 선행연구 13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4. 기대효과 17
Ⅱ.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현황 19
1. 교육청 비정규직 규모 19
가. 교육청 비정규직 19
나. 학교회계직의 직종별 규모 20
2.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21
3. 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24
가. 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24
나. 각 시도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 25
4. 소결 32
Ⅲ. 시설관리직의 제도적 환경과 노동시장 실태분석 33
1. 시설관리직의 정의와 제도적 환경 33
가. 시설관리직의 정의와 업무분야 33
나. 제도적 현황 : 외주화와 최저가낙찰제, 포괄임금제 35
다. 업무의 특성 39
2. 시설관리직 노동시장 실태분석 42
가. 분석 자료와 대상, 내용 42
나. 취업자 및 임금노동자 규모 46
다. 임금노동자 개인별 속성 50
라.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53
3. 소결 60
Ⅳ. 시설관리 기동점검보수반의 노동실태 62
1. 시설관리 업무의 조직체계 및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62
가. 학교시설 관리 업무 조직체계의 다양성 62
나. 기동점검 보수반 현황 및 업무의 특성 72
2. 기동반의 노동실태 80
가. 노동조건 80
나. 교육훈련 및 직무만족 85
3. 소결 9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95
1. 결론 95
2. 정책 제언 97
가. 기동반 운영 개선 방향 및 노동조건 개선 97
나. 학교비정규직처우에 대한 중, 장기적 개선 방향 101
참고문헌 104
판권기 106
〈표 Ⅱ-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9
〈표 Ⅱ-2〉 학교회계직의 직종별 현황 20
〈표 Ⅱ-3〉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현황 21
〈표 Ⅱ-4〉 전국 교육청 비정규직 현황 22
〈표 Ⅱ-5〉 서울시교육청 직종별 공무직 현황(2016. 4) 23
〈표 Ⅱ-6〉 학교 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24
〈표 Ⅱ-7〉 무기계약 미전환 사유 25
〈표 Ⅱ-8〉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 26
〈표 Ⅱ-9〉 1년 미만 근무한 학교 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 및 비중 27
〈표 Ⅱ-10〉 신규채용 중 무기계약직 채용사례(2015년) 30
〈표 Ⅱ-11〉 직종별 무기계약 전환 비율(2015) 31
〈표 Ⅲ-1〉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숙련 수준 41
〈표 Ⅲ-2〉 시설관리직 분석대상 44
〈표 Ⅲ-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규모와 구성 46
〈표 Ⅲ-4〉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47
〈표 Ⅲ-5〉 산업대분류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49
〈표 Ⅲ-6〉 성별 분포 50
〈표 Ⅲ-7〉 평균연령 51
〈표 Ⅲ-8〉 연령대별 분포 51
〈표 Ⅲ-9〉 가구주 여부 현황 53
〈표 Ⅲ-10〉 고용형태별 분포 54
〈표 Ⅲ-11〉 고용형태별 평균연령 55
〈표 Ⅲ-12〉 고용형태별 현 직장에서 재직기간 56
〈표 Ⅲ-13〉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57
〈표 Ⅲ-14〉 고용형태별 주단위 평균노동시간 58
〈표 Ⅲ-15〉 고용형태별 임금 및 노동시간 격차 59
〈표 Ⅳ-1〉 학교시설 유지관리 유형 63
〈표 Ⅳ-2〉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예산 현황 67
〈표 Ⅳ-3〉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 70
〈표 Ⅳ-4〉 지원 학교(기관) 수 74
〈표 Ⅳ-5〉 연도별 지원현황 74
〈표 Ⅳ-6〉 기동반의 주요업무 75
〈표 Ⅳ-7〉 부양가족 수 92
〈표 Ⅳ-8〉 월 생활비 92
[그림 Ⅱ-1] 서울시교육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원(연도별) 22
[그림 Ⅱ-2] 1년 이상 학교 회계직 무기계약직 전환비율(2014) 25
[그림 Ⅳ-1] 경기도교육청 조직체계(자료: 맹준호 외, 2013) 63
[그림 Ⅳ-2] 대구시교육청 시설관리 업무 조직체계(자료: 맹준호 외, 2013) 64
[그림 Ⅳ-3] 충청남도교육청의 시설관리 조직체계(자료: 맹준호 외, 2013) 65
[그림 Ⅳ-4]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 업무의 조직체계(자료: 맹준호 외, 2013) 66
[그림 Ⅳ-5] 감사원의 학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68
[그림 Ⅳ-6] 기동반 지원사업의 흐름 73
[그림 Ⅳ-7] 연도별 기동반 요청 및 지원 건수 74
[그림 Ⅳ-8] 시설사업소 기동반 지원 작업 실적 76
[그림 Ⅳ-9] 주요 업무의 비율 77
[그림 Ⅳ-10] 기동반 업무에 대한 시설사업소와 학교의 관계 78
[그림 Ⅳ-11] 시설사업소가 민원에 소극적인 이유 78
[그림 Ⅳ-12] 기동반의 근로시간 인식 82
[그림 Ⅳ-13] 초과근로에 대한 인식 82
[그림 Ⅳ-14] 초과근로의 이유 82
[그림 Ⅳ-15]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84
[그림 Ⅳ-16] 재해 정도 84
[그림 Ⅳ-17] 재해발생 시 처리 방법 85
[그림 Ⅳ-18]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6
[그림 Ⅳ-19] 작업에 대한 시간 압박 87
[그림 Ⅳ-20] 시간압박이나 재촉의 원인 87
[그림 Ⅳ-21] 업무 수행 중 애로점(복수응답) 88
[그림 Ⅳ-22] 관리자의 배려와 관계 만족 89
[그림 Ⅳ-23] 기동반원들의 직무만족 90
[그림 Ⅳ-24] 계속 근무 의사 90
[그림 Ⅳ-25] 연령대 91
[그림 Ⅳ-26] 본인 외 가족 소득 92
〈도표 Ⅱ-1〉 기간제법 상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규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