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5
1. 배경 15
2. 기존 문헌에서의 ICT 관련 법과 규제의 특징 17
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19
1.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ICT 경쟁력 평가 19
2.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의 ICT 관련 규제수준 국제 비교 24
Ⅲ. ICT 관련 규제가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7
1. 실증분석 모형 27
2. 자료 및 변수 28
3. 실증분석 결과 30
4.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 34
Ⅳ. 국내외 ICT 관련 규제 사례 비교 35
1. 국내 ICT 규제의 현황 35
2. 해외 주요국 ICT 규제 현황 41
3.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47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부록] 54
판권기 3
〈표 1〉 2015년 ITU IDI 주요국 순위 20
〈표 2〉 2015년 ITU IDI 세부 지표 한국 순위 20
〈표 3〉 EIU IT산업 경쟁력지수 하부지수 및 세부항목(2011) 21
〈표 4〉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평가항목별 한국 순위 22
〈표 5〉 2015년 네트워크준비지수 주요국 비교 23
〈표 6〉 소득분류에 따른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수준 비교(2015년 기준) 26
〈표 7〉 변수 설명 29
〈표 8〉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30
〈표 9〉 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IM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31
〈표 10〉 ICT 관련 규제 개선이 사업고도화에 미치는 영향 32
〈표 11〉 ICT 관련 규제 개선이 혁신전문화요인에 미치는 영향 33
〈표 12〉 ICT 관련 규제 개선의 국가경쟁력 미치는 영향(강건성 점검) 34
〈표 13〉 ICT 관련 부처별 법제 현황 35
〈표 14〉 ICT 생태계 단계별 규제 모델 36
〈표 15〉 주요국 ICT 관련 규제 비교 49
〈그림 1〉 네트워크준비지수 평가항목별 OECD 및 G20 국가와의 비교 24
〈그림 2〉 ICT 관련 규제 평가 국제비교(OECD+G20: 2015년 기준) 25
〈그림 3〉 한국의 ICT 관련 규제와 사법 독립성 평가 추이 25
〈부표 1〉 201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54
〈부표 2〉 IMD 국가 경쟁력 구성 요인 및 지표 분류 55
〈부표 3〉 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구변수: IPP) 56
〈부록 그림 1〉 MD 국가 경쟁력 순위 선정 방식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