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와 방법 17
Ⅱ. 지방소득세 제도의 현황 19
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20
가. 개요 20
나. 개인지방소득세 22
다. 법인지방소득세 24
2. 지방소득세 세수 현황 28
가. 개인지방소득세 28
나. 법인지방소득세 32
다. 지방소득세(개인+법인) 34
3. 지방소득세의 특성 36
가.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특성 36
나. 지방소득세의 신장성 및 변동성 39
다. 지방소득세의 편중성 43
Ⅲ. 지방소득세 개편 관련 선행연구 47
1. 개요 48
2. 지방소득세 관련 쟁점 48
3. 논의된 개편방안 51
가. 세원배분 및 과세대상 51
나. 과세표준 52
다. 세율체계 52
라. 안분기준 53
마. 납세지 53
4. 논의된 개편효과 54
5. 요약 59
Ⅳ. 개편대안별 효과분석 63
1. 정부계층별 영향에 대한 분석 모형 64
2. 개편대안 및 대안별 기초자료 68
가. 개편대안 68
나. 개인지방소득세 대안별 기초자료 69
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안별 기초자료 79
3. 개편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85
가.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체계 85
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87
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99
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105
4.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111
가. 시나리오 구성 111
나. 시뮬레이션 결과 113
5. 소결 125
가. 개편대안별 효과분석 125
나.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결과 133
Ⅴ. 결론 136
1. 요약 137
2. 시사점 144
참고문헌 145
판권기 149
〈표 Ⅱ-1〉 지방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세목 배분 21
〈표 Ⅱ-2〉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23
〈표 Ⅱ-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표 Ⅱ-4〉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범위 25
〈표 Ⅱ-5〉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26
〈표 Ⅱ-6〉 법인소득 종류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7
〈표 Ⅱ-7〉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액 29
〈표 Ⅱ-8〉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유형별 부과액(2014년) 31
〈표 Ⅱ-9〉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33
〈표 Ⅱ-10〉 지방소득세 부과액 35
〈표 Ⅱ-11〉 세원별 지방세수 및 비중(2014년) 36
〈표 Ⅱ-12〉 OECD 단일형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2013년) 37
〈표 Ⅱ-13〉 자치단체 계층별 재정자립도 추이 38
〈표 Ⅱ-14〉 재정자립도 자치단체별 최고ㆍ최저(2016년) 38
〈표 Ⅱ-15〉 지방소득세의 세수 추이 40
〈표 Ⅱ-16〉 주요 지방세의 세수 추이 41
〈표 Ⅱ-17〉 지방소득세 관련 지표의 지역 간 편중도(HHI) 44
〈표 Ⅱ-18〉 과세인원당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액 45
〈표 Ⅱ-19〉 과세법인당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46
〈표 Ⅲ-1〉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편 관련 선행연구 54
〈표 Ⅲ-2〉 지방소득세 개편 관련 선행연구 61
〈표 Ⅳ-1〉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세액공제ㆍ감면액 포함) 산정방법 70
〈표 Ⅳ-2〉 종합소득에 비례세율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2014년) 71
〈표 Ⅳ-3〉 양도소득분의 납세지 변경 관련 기초자료(2014년) 72
〈표 Ⅳ-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소득원천별 세수 현황(2014년) 74
〈표 Ⅳ-5〉 특별징수하는 이자소득분의 납세지 변경 관련 기초자료 75
〈표 Ⅳ-6〉 특별징수하는 배당소득분의 납세지 변경 관련 기초자료(2014년) 76
〈표 Ⅳ-7〉 특별징수하는 사업소득분의 납세지 변경 관련 기초자료 78
〈표 Ⅳ-8〉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분의 납세지 변경 관련 기초자료(2014년) 79
〈표 Ⅳ-9〉 법인지방소득세(세액공제ㆍ감면액 포함) 산정방법 80
〈표 Ⅳ-10〉 지역별 매출액, 부가가치, 총급여(2010년) 82
〈표 Ⅳ-11〉 개편대안 및 대안별 시뮬레이션 적용방안 84
〈표 Ⅳ-12〉 대안1: 종합소득분에 세수중립적 비례세율 적용시 지방재정효과 86
〈표 Ⅳ-13〉 대안2-1: 양도소득분의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88
〈표 Ⅳ-14〉 대안2-2: 특별징수하는 이자소득분의 납세지를 거주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90
〈표 Ⅳ-15〉 대안2-3: 특별징수하는 배당소득분의 납세지를 거주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92
〈표 Ⅳ-16〉 대안2-4: 특별징수하는 사업소득분의 납세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94
〈표 Ⅳ-17〉 대안2-5: 특별징수하는 사업소득분의 납세지를 거주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96
〈표 Ⅳ-18〉 대안2-6: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분의 납세지를 거주지로 변경시 지방재정효과 98
〈표 Ⅳ-19〉 대안3-1: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시 지방재정효과 100
〈표 Ⅳ-20〉 대안3-2: 부가가치 기준으로 안분시 지방재정효과 102
〈표 Ⅳ-21〉 대안3-3: 급여총액 기준으로 안분시 지방재정효과 104
〈표 Ⅳ-22〉 대안4-1: 도의 기초-광역 간 50% 공동세 후 균등배분시 지방재정효과 106
〈표 Ⅳ-23〉 대안4-2: 도의 기초-광역 간 50% 공동세 후 인구 기준으로 배분시 지방재정효과 108
〈표 Ⅳ-24〉 대안4-3: 도의 기초-광역 간 50% 공동세 후 역재정력지수 기준으로 배분시 지방재정효과 110
〈표 Ⅳ-25〉 시나리오 구성과 내용 113
〈표 Ⅳ-26〉 시나리오1의 지방재정효과 114
〈표 Ⅳ-27〉 시나리오2의 지방재정효과 116
〈표 Ⅳ-28〉 시나리오3의 지방재정효과 118
〈표 Ⅳ-29〉 시나리오4의 지방재정효과 120
〈표 Ⅳ-30〉 시나리오5의 지방재정효과 122
〈표 Ⅳ-31〉 시나리오6의 지방재정효과 124
〈표 Ⅳ-32〉 개편대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세입 변화 129
〈표 Ⅳ-33〉 개편대안에 따른 서울ㆍ경기 지방세입 및 지역별 지방소득세 편중도의 변화 131
〈표 Ⅳ-34〉 시나리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세입 변화 134
〈표 Ⅳ-35〉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ㆍ경기 지방세입 및 지역별 지방소득세 편중도의 변화 135
〈그림 Ⅱ-1〉 지방소득세제 개편 21
〈그림 Ⅱ-2〉 재정자립도 분포현황(2016년) 39
〈그림 Ⅱ-3〉 주요 지방세의 증가 속도 42
〈그림 Ⅱ-4〉 세목별 지역 간 편중도(2014년) 43
〈그림 Ⅳ-1〉 정부계층별 재원이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