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eface : 제3판 머리말 / 오승택
Preface : 제2판 머리말 / 오승택
Preface : 초판 머리말 / 오승택
목차
법령 약어 20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21
제1절 지식재산권 22
1. 서(序) 22
2. 지식재산권의 목적 23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23
1. 특허권 24
2. 실용신안권 24
3. 디자인권 25
4. 상표권 25
5. 저작권 25
6. 신지식재산권 26
제3절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28
제2장 특허제도 일반 31
제1절 특허제도 32
Ⅰ. 특허제도의 목적 32
Ⅱ. 특허제도의 이론적 근거 33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 35
Ⅰ. 특허제도의 연혁 35
Ⅱ.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36
Ⅲ. 외국의 특허제도 42
제3절 특허법의 특징 52
1. 산업입법으로서의 성격 52
2. 사적 독점 보장법으로서의 성격 52
3. 혼재적 성격 52
4. 국제적 성격 53
5. 특허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53
6. 특허법의 구성 54
제4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 55
Ⅰ. 능력(能刀) 55
Ⅱ. 대리제도 61
Ⅲ. 기일 및 기간 71
Ⅳ.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절차일반 81
제3장 발명과 특허 107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108
Ⅰ. 개요 108
Ⅱ. 발명의 요건 108
Ⅲ. 발명의 성립성에 위반되는 유형 114
Ⅳ.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116
Ⅴ. 발명과 노하우의 비교 117
Ⅵ. 발명의 종류 119
제2절 특허요건 126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 126
Ⅱ. 발명의 신규성(novelty) 130
Ⅲ. 발명의 진보성(Inventive Step ; Non-obviousness) 142
Ⅳ.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150
Ⅴ. 선출원주의 156
Ⅵ. 발명의 동일성 161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65
Ⅰ. 불특허발명 165
Ⅱ. 국방상 필요한 발명 168
Ⅲ. 기타 발명 172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5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75
Ⅱ. 권리의 주체 179
제5절 직무발명 184
Ⅰ. 서설 184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86
Ⅲ.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190
Ⅳ.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취급 197
Ⅴ. 사립대학 교직원의 발명 198
Ⅵ. 대학교수의 발명 198
Ⅶ. 기타 직무발명과 관련된 사항 200
제4장 특허출원 205
제1절 특허출원 절차 206
Ⅰ. 의의 206
Ⅱ. 특허출원서류 206
Ⅲ.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230
Ⅳ.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235
제2절 출원보정 240
Ⅰ. 보정제도 240
Ⅱ. 보정대상 및 시기 241
Ⅲ. 보정의 절차 251
Ⅳ. 보정의 효과 252
Ⅴ. 외국어특허출원의 실체보정 254
Ⅵ. 보정각하 255
제3절 분할출원·변경출원 258
Ⅰ. 분할출원 258
Ⅱ. 변경출원 266
제4절 우선권제도 273
Ⅰ. 우선권제도의 총설 273
Ⅱ. 조약에 의한 우선권 273
Ⅲ. 국내우선권 제도 283
제5장 특허심사 295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296
Ⅰ.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96
Ⅱ. 출원공개제도 300
Ⅲ. 출원심사청구제도 311
Ⅳ. 우선심사제도 315
제2절 출원심사 323
Ⅰ. 심사 323
Ⅱ. 출원심사의 진행 324
Ⅲ. 심사의 종료 333
Ⅳ.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 338
제3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339
Ⅰ. 의의 339
Ⅱ. 국제출원 340
Ⅲ. 국제조사 347
Ⅳ. 국제예비심사 353
Ⅴ.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규정 363
제6장 특허권 373
제1절 특허권 374
Ⅰ. 특허권의 성질 374
Ⅱ. 특허권의 발생 377
제2절 특허권의 효력 385
Ⅰ. 의의 385
Ⅱ. 효력의 범위 386
Ⅲ. 효력의 내용 387
Ⅳ. 효력의 제한 394
제3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399
Ⅰ. 특허권의 이전 399
Ⅱ. 특허권의 공유 402
제4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408
Ⅰ. 의의 408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408
Ⅲ.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409
제5절 특허권의 소멸 418
Ⅰ. 의의 418
Ⅱ. 특허권의 소멸사유 418
제6절 실시권 421
Ⅰ. 실시권 421
Ⅱ. 전용실시권 424
Ⅲ. 통상실시권 427
Ⅳ. 법정실시권의 구체적 내용 434
Ⅴ. 강제실시권의 구체적 내용 451
제7절 특허법상 질권 466
Ⅰ. 서설 466
Ⅱ. 질권의 설정 및 제한 466
Ⅲ. 질권자의 지위 467
Ⅳ.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467
Ⅴ. 질권의 소멸 468
제8절 등록 468
Ⅰ. 의의 468
Ⅱ. 특허원부와 특허등록원부 468
Ⅲ. 특허등록의 분류 470
Ⅳ. 등록절차 473
Ⅴ. 등록의 효력 474
Ⅵ. 특허권 설정 등록 및 등록공고 476
제9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 481
Ⅰ. 특허권의 침해 481
Ⅱ. 청구범위의 해석 482
Ⅲ. 특허침해의 형태 504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510
Ⅴ.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533
제10절 특허권자의 의무 534
Ⅰ. 의의 534
Ⅱ. 실시의무 534
Ⅲ. 특허료납부의무 534
Ⅳ. 국방상 필요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535
Ⅴ. 특허문헌 제출 의무 535
Ⅵ. 수수료 납부의 의무 535
Ⅶ. 기타 536
제7장 특허심판 537
제1절 특허심판제도 538
Ⅰ. 의의 538
Ⅱ. 특허심판의 법적 성질 538
Ⅲ. 특허심판원 539
Ⅳ. 심판관의 자격 541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544
Ⅰ. 심판의 청구 544
Ⅱ. 당사자 548
Ⅲ.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554
Ⅳ. 심리 557
Ⅴ. 심판참가 567
Ⅵ. 심결 573
Ⅶ. 심판청구의 취하 581
Ⅷ. 심판비용 583
Ⅸ. 우선심판 586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587
Ⅰ.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587
Ⅱ. 특허무효심판 591
Ⅲ.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60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606
Ⅴ. 정정심판 613
Ⅵ. 정정무효심판 622
Ⅶ.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624
제8장 재심 625
제1절 서(序) 626
Ⅰ. 의의 626
Ⅱ. 취지 626
제2절 재심사유 627
Ⅰ. 일반재심사유 627
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628
Ⅲ. 재심청구요건 및 절차 628
제3절 재심의 청구기간 629
1. 원칙 629
2. 예외 629
제4절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630
Ⅰ. 재심의 청구 및 관할 630
Ⅱ. 심리 631
Ⅲ. 심결 631
Ⅳ. 불복 632
제5절 재심의 효과 632
Ⅰ. 일반적 효과 632
Ⅱ. 재심 특유의 효과 632
제9장 특허소송 637
제1절 심결 등에 관한 소송 638
Ⅰ. 서(序) 638
Ⅱ. 특허소송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640
Ⅲ. 특허소송의 종류 641
제2절 특허법원 641
Ⅰ. 특허법원의 관할 641
Ⅱ. 특허법원의 구성 642
제3절 당사자 643
Ⅰ. 당사자 능력 643
Ⅱ. 당사자 적격 643
제4절 소의 제기 650
Ⅰ. 소의 이익 650
Ⅱ. 제소기간 652
Ⅲ. 소장의 제출 653
Ⅳ. 소송대리인 654
Ⅴ. 소송참가 654
제5절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655
Ⅰ. 의의 655
Ⅱ. 특허소송과 준비절차 655
제6절 특허소송의 심리 656
Ⅰ. 심리의 제 원칙 656
Ⅱ. 심리의 내용 657
Ⅲ. 심리의 범위와 대상 657
Ⅳ. 기술심리관의 관여 66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661
Ⅰ. 의의 661
Ⅱ. 소송절차의 중단 661
Ⅲ. 소송절차의 중지 661
제8절 소송의 종료와 상고 662
Ⅰ. 소송의 종료 662
Ⅱ. 상고 664
Ⅲ. 재항고 667
Ⅳ. 재심 667
제9절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668
Ⅰ. 의의 668
Ⅱ. 소송의 대상 669
Ⅲ. 당사자 669
Ⅳ. 제소기간 670
Ⅴ. 원처분과의 관계 670
제10장 조약 671
제1절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672
Ⅰ. 서(序) 672
Ⅱ. 파리조약의 3대 원칙 674
Ⅲ. 기타 파리조약상 특허관련 규정 680
제2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683
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의 개요 683
Ⅱ. 국제출원절차의 일반원칙 685
제3절 WIPO 설립 조약 712
Ⅰ. 설립배경 712
Ⅱ. 목적, 구성, 직무 712
Ⅲ. WIPO가 관장하고 있는 조약 714
제4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협정) 716
Ⅰ. 의의 716
Ⅱ. 설립배경 716
Ⅲ. 구성 717
Ⅳ. 기본원칙 717
Ⅴ. 특허와 관련된 내용 719
제5절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PLT) 725
Ⅰ. 서설 725
Ⅱ. 파리조약, PCT, PLT의 비교 726
Ⅲ. 특허법 조약(PLT)의 특징 727
Ⅳ. 특허법 조약(PLT)의 구체적 내용 727
Ⅴ. 우리나라의 PLT 가입시기 검토 730
제6절 특허법실체법 조약(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 SPLT) 730
Ⅰ. 개요 730
Ⅱ. 주요 내용 731
제7절 부다페스트 조약 731
Ⅰ. 개요 731
제8절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734
Ⅰ. 개요 734
Ⅱ. 주요 내용 734
Ⅲ.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특허분류 734
제11장 실용신안법 737
Ⅰ. 의의 738
Ⅱ. 연혁 738
Ⅲ.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738
1. 서(序) 738
2.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739
Ⅳ. 실용신안 등록요건 741
1. 서(序) 741
2. 진보성 741
3. 출원절차 741
Ⅴ. 심사절차 및 우선심사 대상 742
Ⅵ. 실용신안권 742
Ⅶ.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743
Ⅷ. 실용신안제도의 폐지론 743
1. 실용신안제도의 폐지론 743
2. 실용신안제도의 존치론 744
3. 실용신안제도의 수정론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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