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제1장 연구의 개요 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4. 연구흐름 43
제2장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44
1.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에 관한 논의 45
1) 중심도시의 의미: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 및 주민복지 관련 45
2)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의 필요성: 주민복지 최소보장 46
3)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의 사회적 편익ㆍ가치 49
4)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의 지향점 53
2.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분석 방향 55
1) 도시체계 내 노드 간 계층관계 56
2) 주변에 대한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 57
제3장 도시체계 내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분석: 사례지역 대상 59
1. 분석의 개요 60
1) 네트워크제약: 도시체계 내 노드 간 계층관계 분석 60
2) 중심성지수: 주변에 대한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62
3) 중심도시의 선정 방향 64
2. 분석결과 65
1) 대전광역권 65
2) 광주광역권 88
3) 중심도시 기준: 예시적 논의 109
3.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18
제4장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 관련 국내ㆍ외 정책과 시사점 123
1. 국내의 정책 및 사업 검토 124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 성장촉진지역 개발 등 125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126
2. 외국의 정책 및 시사점 126
1) 독일의 생존배려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심지체계 이용 126
2) 일본의 거점 콤팩트(compact)화 및 네트워크(network)화 129
3) 공간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주체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영국 135
4)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 관련 외국 정책의 시사점 141
제5장 공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의 정책방향 143
1. 공간 관계적 접근을 통한 주민복지 추진 144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개선: 전략적이고 유연한 권역의 획정ㆍ운영 146
2) 중심도시의 관문기능 강화 147
3) 계획 및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구성체의 실효성 제고 148
2. 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의 공간정책 레퍼런스(reference) 작성ㆍ제시 149
1) 국토 공간 실태 분석 및 공간정책 레퍼런스의 내용 150
2) 공간정책 레퍼런스 관련 법령 정비 151
3. 공유재 및 공유재 형성 과정으로서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의 추진 153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56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안 157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62
참고문헌 165
Summary 171
[부록 1]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분석 대상 데이터 173
[부록 2] Bonacich(1987)의 파워중심성지수 177
[부록 3] 예시적 분석 - 네트워크제약 및 중심성지수 178
[부록 4]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조직 242
판권기 247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표 3-1. 대전광역권 내 노드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68
표 3-2. 목적통행별 대전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주변 노드의 수 75
표 3-3. 목적통행별 대전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82
표 3-4. 광주광역권 내 노드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91
표 3-5. 목적통행별 광주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주변 노드의 수 97
표 3-6. 목적통행별 광주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104
표 3-7. 중심도시 예시적 기준을 충족하는 노드[동지역(洞部), 읍, 면] 111
표 3-8. 대전광역권 내 목적통행별 네트워크제약을 주변 노드에 가하는 노드 112
표 3-9. 대전광역권 내 목적통행별 중심성지수가 기준 값 이상인 노드 113
표 3-10. 광주광역권 내 목적통행별 네트워크제약을 주변 노드에 가하는 노드 114
표 3-11. 광주광역권 내 목적통행별 중심성지수가 기준 값 이상인 노드 114
표 4-1. 독일 작센 주 발전계획의 중심지체계 127
표 4-2. 일본의 거점 콤팩트화 및 네트워크화의 주요 시책 130
표 4-3. 일본 지방중추거점도시권의 주요 내용 133
그림 1-1. 주민복지의 정의 36
그림 1-2. 국가교통DB 대도시권의 공간범위 및 통행 OD 매트릭스(예시) 38
그림 1-3. 연구흐름 43
그림 2-1. 중심도시의 의미 46
그림 2-2.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의 필요성: 주민복지 최소보장 48
그림 2-3.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의 사회적 편익ㆍ가치 50
그림 2-4.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 공유재로서의 사회적 가치 53
그림 2-5.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의 지향점 55
그림 3-1. 네트워크제약의 개념 62
그림 3-2. 대전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인구 수 및 인구변화 66
그림 3-3. 대전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고령화 67
그림 3-4.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대전광역권 72
그림 3-5. 통근+통학 목적통행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대전광역권 73
그림 3-6.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대전광역권 74
그림 3-7. 대전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 78
그림 3-8. 대전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통근+통학 목적통행 79
그림 3-9. 대전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 80
그림 3-10. 대전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 85
그림 3-11. 대전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통근+통학 목적통행 86
그림 3-12. 대전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 87
그림 3-13. 광주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인구 수 및 인구변화 89
그림 3-14. 광주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고령화 90
그림 3-15.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광주광역권 94
그림 3-16. 통근+통학 목적통행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광주광역권 95
그림 3-17.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에 관한 노드 간 네트워크제약: 광주광역권 96
그림 3-18. 광주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 100
그림 3-19. 광주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통근+통학 목적통행 101
그림 3-20. 광주광역권 내 노드 각각이 네트워크제약을 가하는 노드의 수: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 102
그림 3-21. 광주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업무+쇼핑+여가+기타 목적통행 106
그림 3-22. 광주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통근+통학 목적통행 107
그림 3-23. 광주광역권 내 노드의 중심성지수: 총 목적통행(귀가 제외) 108
그림 3-24. 대전광역권 및 광주광역권 내 노드[동지역, 읍, 면]의 인구 수 및 인구변화 115
그림 3-25. 대전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116
그림 3-26. 광주광역권 노드[동지역, 읍, 면]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117
그림 3-27. 중심도시 예시적 기준을 충족하는 노드의 위상 120
그림 3-28. 분석결과의 시사점 122
그림 4-1.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 관련 국내 정책 및 사업 124
그림 4-2. 일본의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131
그림 4-3.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 발전 관련 외국 정책의 시사점 142
그림 5-1. 공간 관계적 접근을 통한 주민복지 추진 145
그림 5-2. 국가의 공간정책 레퍼런스 작성ㆍ제시 150
그림 5-3. 중심도시와 주변배후지 연계: 공유재 그 자체 및 공유재 형성 과정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