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5
Ⅰ. 서론 17
Ⅱ. 전환기 남북관계의 의미와 특징 23
1. 현 단계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의미 24
2. 전환기 남북관계의 특징 및 영향 요인: SWOT 분석 26
가. 대북ㆍ통일정책 추진 환경의 강점(strength) 27
나. 대북ㆍ통일정책 추진 환경의 약점(weakness) 28
다. 대북ㆍ통일정책 추진 환경의 기회(opportunity) 요인 31
라. 대북ㆍ통일정책 추진 환경의 위협(threat) 요인 32
Ⅲ. 남북한 상호 인식 차이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38
1. 남북한 상호 인식의 변천 40
가. 남북한 상호 인식의 기준 40
나. 남한 정부들의 대북 인식 변화 42
다. 북한 정권들의 대남 인식 변화 49
2. 남북한 상호 인식의 특징 52
가. 냉전시기 52
나. 탈 냉전시기 57
3. 남북한 상호 인식 변화 요인 63
가. 남한 차원 63
나. 북한 차원 72
4. 남북 상호 인식 전망과 개선 방안 79
Ⅳ.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에대한 영향 85
1. 남북관계 변수로서 북핵문제 86
2. 핵 비대칭과 남북관계 89
가. 핵 비대칭과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 90
나. 핵 비대칭과 안보딜레마 효과 95
3. 남북한의 핵 인식과 전략 그리고 남북관계 99
가. 북한의 인식과 전략 99
나. 남한의 인식과 전략 104
다. 남북관계 경색 요인: 핵 비대칭 vs. 인식과 전략 108
4. 핵 비대칭 시대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10
Ⅴ.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의 상호 인식과 정책 115
1. 남북경협에 대한 남측의 인식과 정책 117
가. 남북경협에 대한 일반적 인식 117
나.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전략 122
다. 남북경협 정책의 주요 쟁점 126
2. 남북경협에 대한 북측의 인식과 정책 130
가. 북한정권 입장에서 본 남북경협의 비용과 이익 130
나. 북한정권의 경협정책과 관리행태 135
다. 경제환경 및 대외관계 변화와 경협정책 138
3. 향후 전망과 접점의 모색 141
Ⅵ. 남북한 경제ㆍ사회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146
1.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의 특징 148
가. 시장화 149
나. 소득증대를 통한 중간층 형성 156
다. 정보화 158
라. 남한화 159
2.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대한 영향 163
가. 경제ㆍ사회 변화와 대남 인식 관계 163
나. 경제ㆍ사회 변화와 남한화 관계 164
다. 남한화를 통한 대남 인식 변화 양상 166
라. 시장화ㆍ정보화를 통한 통일 인식 약화 가능성 171
3. 한국의 경제ㆍ사회 변화 양상과 특징 173
가. 경제 양극화 174
나. 고령화와 세대갈등 178
다. 다문화사회 181
4. 한국 국민들의 대북ㆍ통일 인식에 대한 영향 184
가. 양극화에 따른 대북ㆍ통일 인식의 변화 184
나. 고령화와 대북ㆍ통일 인식의 변화 188
다. 다문화와 대북ㆍ통일 인식의 변화 191
5. 향후 전망과 고려사항 198
가. 북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198
나. 한국: 경제ㆍ사회 변화와 통일담론의 조응 201
Ⅶ.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206
1. 남북관계 변화 개관 및 이론적 틀 207
2. 미소 냉전체제와 남북관계 212
가. 1945년부터 데탕트 이전 미소 냉전체제와 남북관계 212
나. 데탕트 시기 미중, 미소관계의 변화와 남북관계 215
다. 신냉전과 냉전 종식 시기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220
3. 탈냉전기 미국 단극체제와 남북관계 223
가. 북핵문제의 발발과 미북관계 변화 223
나. 글로벌 테러와 북핵 2차 위기, 6자회담을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 226
4. 탈탈냉전시기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관계 227
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관계의 형성 227
나. 미중 신형대국관계 속 북핵문제 231
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235
5. 향후 전망과 국제정세 활용 방안 237
Ⅷ. 종합평가와 시사점 및 정책 방향 241
1. 종합평가 및 시사점 242
가. 남북관계 영향 요인 종합 평가 242
나. 시사점 247
2.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50
가. 기본 방향: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북한의 변화 추동 251
나.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253
참고문헌 263
[부록] 전환기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278
1. 조사설계 279
2. 결과 집계표 281
3. 설문지 386
최근 발간자료 안내 412
판권기 3
표 Ⅱ-1. 대부ㆍ통일정책 추진 환경 SWOT 분석 35
표 Ⅲ-1. 남북한 상호 인식 변화 요인 비교 79
표 Ⅳ-1. 북한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례 94
표 Ⅴ-1. 남북교류협력의 유형별 분류 119
표 Ⅵ-1. 시장화와 남한화의 관계 150
표 Ⅵ-2.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활용 비중 및 개인참여 비중 156
표 Ⅵ-3. 각 지역별 남한문화(드라마, 영화, 라디오 등) 경험 정도 160
그림 Ⅴ-1. 북중, 남북, 북일 교역총액 추이 139
그림 Ⅵ-1. 평성-혜산 간 자금지불 방법 153
그림 Ⅵ-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전후 기업경영권 154
그림 Ⅵ-3. 북한 주민 대남 인식 변화와 대내외 요인의 관계 163
그림 Ⅵ-4.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와 남한화 관계 165
그림 Ⅵ-5.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2008~2014) 169
글상자목차
글상자 Ⅲ-1. 향후 남북한 인식 차이 해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84
글상자 Ⅴ-1. 기존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9
글상자 Ⅴ-2. 향후 남북경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4
글상자 Ⅵ-1. 남한 경제ㆍ사회적 변화가 대북ㆍ통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6
글상자 Ⅵ-2.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와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0
글상자 Ⅵ-3. 향후 대북ㆍ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5
글상자 Ⅶ-1.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36
(1) 남북한 상호 인식 차이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281
표 1. 이승만 정부의 대북 인식 281
표 2. 박정희 정부의 대북 인식 282
표 3. 전두환 정부의 대북 인식 283
표 4. 노태우 정부의 대북 인식 284
표 5. 김영삼 정부의 대북 인식 285
표 6.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식 286
표 7.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식 287
표 8.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 288
표 9.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 289
표 10. 김일성 정권의 대남 인식 290
표 11. 김정일 정권의 대남 인식 291
표 12. 김정은 정권의 대남 인식 292
표 13. 남한 정부별 대북 인식 변화 원인(1순위 응답) 293
표 14. 남한 정부별 대북 인식 변화 원인(복수응답) 294
표 15. 북한의 적대에서 공존으로의 변화 평가 295
표 16.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요인(1순위 응답) 296
표 17.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요인(복수응답) 297
표 18. 김일성의 적화통일 가능성 판단에 대한 평가 298
표 19.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북 적대인식의 반영이라는 평가 299
표 20. 핵, 미사일 고도화가 대남 적대인식의 반영이라는 평가 300
표 21. 남북 노력 여하에 따른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 301
표 22. 남북 간 인식 격차 축소를 위한 남한의 노력(1순위 응답) 302
표 23. 남북 간 인식 격차 축소를 위한 남한의 노력(복수응답) 303
표 24. 남북 간 인식 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의 노력(1순위 응답) 304
표 25. 남북 간 인식 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의 노력(복수응답) 305
(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306
표 1. 북한 핵 개발 목적: 체제 유지ㆍ방어용 306
표 2. 북한의 핵 개발 목적: 대남ㆍ대미 공격용 307
표 3. 대북 대화ㆍ협상을 통한 비핵화 방안의 적절성 평가 308
표 4. 대화ㆍ협상 방안의 실패 원인: 대북 압박정책 병행 309
표 5. 대화ㆍ협상 방안의 실패 원인: 북한 체제 안전 미보장 310
표 6. 대북 압박ㆍ제재를 통한 비핵화 방법의 적절성 평가 311
표 7. 압박ㆍ제재 방안의 실패 원인: 대화ㆍ협상 병행 312
표 8. 압박ㆍ제재 방안의 실패 원인: 고강도 제재 미실행 313
표 9. 북미 적대 관계 지속의 책임 314
표 10. 북한 비핵화 불가능성 진단 315
표 11. 북한의 비핵화 유도 방안 316
표 12. 남북 교류ㆍ협력 확대 필요성 317
표 13.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 318
(3)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상호 인식과 정책 319
표 1.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인도적 지원 평가 319
표 2.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민간 남북경협 지원 평가 320
표 3. 이명박 정부의 5ㆍ24 조치 평가 321
표 4.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평가 322
표 5. 남북경협의 이득(1순위 응답) 323
표 6. 남북경협의 이득(복수응답) 324
표 7. 남북경협의 장애요인(1순위 응답) 325
표 8. 남북경협의 장애요인(복수응답) 326
표 9. 남북경색 및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교류ㆍ협력(1순위 응답) 327
표 10. 남북경색 및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교류ㆍ협력(복수응답) 328
표 11. 남북관계 개선시의 교류ㆍ협력(1순위 응답) 329
표 12. 남북관계 개선시의 교류ㆍ협력(복수응답) 330
표 13. 북한 정권이 환영할만한 교류ㆍ협력(1순위 응답) 331
표 14. 북한 정권이 환영할만한 교류ㆍ협력(복수응답) 332
(4) 남북한 경제ㆍ사회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333
표 1. 북한 시장화의 대남 인식 개선 영향 평가 333
표 2. 북한 시장화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1순위 응답) 334
표 3. 북한 시장화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복수응답) 335
표 4. 북한 소득수준 향상의 대남 인식 개선 영향 평가 336
표 5. 북한 한류 확산의 대남 인식 개선 영향 평가 337
표 6. 북한 한류 확산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1순위 응답) 338
표 7. 북한 한류 확산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복수응답) 339
표 8. 북한 정보화의 대남 인식 개선 영향 평가 340
표 9. 북한 정보화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1순위 응답) 341
표 10. 북한 정보화의 대남 인식 개선 요인(복수응답) 342
표 11. 북한 경제ㆍ사회 변화의 대남 인식 변화상 343
표 12.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제고 방안 344
표 13. 북한의 시장화 확산 지원 방안 345
표 14. 남한 경제 양극화 심화의 통일 인식 약화 영향 평가 346
표 15. 남한 경제 양극화 심화의 통일 필요성 인식 약화 원인 347
표 16. 남한 경제 양극화 심화의 대북 반감 영향 평가 348
표 17. 남한 경제 양극화 심화의 대북 반감 증가 원인 349
표 18. 남한 다문화 확산의 통일 인식 영향 평가 350
표 19. 남한 다문화 확산의 통일 인식 약화 원인 351
표 20. 남한 다문화 구성원 증가의 대북 반감 영향 평가 352
표 21. 남한 다문화 확산의 대북 반감 증가 원인 353
표 22. 남한 고령화 심화의 통일 인식 영향 평가 354
표 23. 남한 고령화 심화의 통일 인식 약화 원인 355
표 24. 남한 고령화 심화의 대북 반감 영향 평가 356
표 25. 남한 고령화 심화의 대북 반감 증가 원인 357
표 26. 남한 경제 양극화 해소의 통일 인식 제고 효과 평가 358
표 27. 남한 경제 양극화 해소의 대북 반감 완화 효과 359
표 28.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의 불가피성 평가 360
표 29. 대북 인식 정립을 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의 불가피성 평가 361
표 30.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필요성 평가 362
표 31. 대북 반감 완화를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필요성 평가 363
(5)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364
표 1.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 지지도 364
표 2.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의 유용성 365
표 3.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제재의 유용성 366
표 4.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패의 책임귀속(북한 제외) 367
표 5.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 이유 368
표 6. 미국의 북핵정책 강경 배경 369
표 7.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외교의 문제점 370
표 8. 향후 북중관계 전망 371
표 9.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간 협력 유지 가능성 372
표 10. 대북 경제제재 국면 하에서의 북한 핵 외교전략 전망 373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대북정책 방향 374
표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 여부 374
표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의 주요 요인 375
표 3.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376
표 4.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못한 이유(복수응답 가능) 377
표 5.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도 평가 378
표 6. 평화정착에 기여 못한 이유 379
표 7. 통일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 평가 380
표 8.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 못한 이유 381
표 9. 향후 비핵화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과의 관계 설정 382
표 10. 대북정책 수립 시 주요 고려 요인 1순위 383
표 11. 대북정책 수립 시 주요 고려 요인(복수응답)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