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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1. 연구의 필요성 10
1.2. 연구 목적 12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4
4.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 15
4.1. 농지이용 효율화 개념 15
4.2. 연구범위 16
제2장 영농현실 분석 및 정책여건 전망 18
1. 농업구조 현주소 분석 및 중장기 전망 18
1.1. 농가 유형 구성 18
1.2. 농가인구 구성 21
1.3. 농지 면적 및 구성 23
2. 농지은행사업 관련 정책여건 분석 24
2.1. 쌀 공급 과잉 24
2.2.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분포 27
2.3. 신규 취농 증가 31
2.4. 조직경영체(들녘경영체) 육성 35
2.5. 농업법인의 농지이용 현황 40
제3장 농지은행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44
1. 농지규모화사업 44
1.1. 사업의 내용 및 특성 44
1.2.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47
1.3. 농지규모화사업의 한계 50
2. 농지매입·비축사업 52
2.1. 사업내용 및 특성 52
2.2.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53
2.3.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문제점 54
3. 경영이양직불사업 55
3.1. 사업 개요 55
3.2. 사업 실적 56
3.3. 사업 평가 57
제4장 외국의 농지은행 관련 제도 및 사업 58
1. 독일 58
1.1. 농지관리제도 58
1.2. 농지은행 관련 제도 및 사업 60
1.3. 농지은행 제도 및 사업 평가 67
2. 프랑스 69
2.1. 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SAFER) 69
2.2. SAFER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평가 76
3. 일본 78
3.1. 일본의 농지유동화 현황 및 추진 방향 78
3.2. 농지유동화 관련 법률(농지권리이동 방법) 80
3.3. 농지은행 관련 사업과 실적 83
3.4. 농지은행사업의 평가 및 대책 90
4. 시사점 94
제5장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98
1.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필요성 98
2. 농지은행사업 개편의 기본인식 99
3. 농지규모화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103
3.1. 전업농 중심의 농지규모화사업 연착륙 및 정예화 지원 104
3.2. 조직경영체의 농지집단화 지원 104
3.3. 신규 취농인 농지 확보 지원 104
4. 농지매입·비축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105
제6장 농지은행사업 개편방안 106
1. 농지규모화사업 개편방안 106
1.1. 사업대상별 기능 개편 106
1.2. 세부 사업별 개편방안 (세부 사업별 정리) 124
2. 농지매입·비축사업 개편방안 126
2.1. 현행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개편방안(제1안) 127
2.2. 광의의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개편(제2안) 131
2.3.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사업내용 검토 및 개선방안 134
2.4. 신규 취농인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 141
3. 경영이양직불사업의 개편방안 143
3.1. 모델 개발의 기본방향 143
3.2. 사업대상 143
3.3. 지원 내용 145
3.4. 의무사항 및 계약방식 148
3.5.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모델 149
3.6.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모델의 제약요인과 해결방안 160
부록 164
부록 1. 농지집단화에 대한 의향조사 결과 164
부록 2. 독일의 농지재정비사업 202
부록 3. 외국의 농업경영체 경영이양제도 분석 및 시사점 205
참고문헌 212
표 2-1. 농가유형별 구성 19
표 2-2. 경지규모별 농가 구성 20
표 2-3. 연령별 농가인구 변동률 21
표 2-4. 농업경영주 연령 분포 22
표 2-5.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 비중 23
표 2-6. 농가호수 및 인구 전망 23
표 2-7. 2015년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전답 비율 28
표 2-8.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체 농지의 70% 이상인 시군(2015) 28
표 2-9.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전체 농지의 90% 이상인 시군(2015) 30
표 2-10. 2014년 단양군 작물별 재배면적 30
표 2-11. 2014년 남양주시 작물별 재배면적 31
표 2-12. 귀농인의 전업·겸업 현황 33
표 2-13. 작물재배 면적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33
표 2-14. 작물재배농지의 자경·임차별 귀농가구 현황 34
표 2-15.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개과정 37
표 2-16. 들녘경영체 연도별 선정 지원 현황 38
표 2-17. 2009~2015년 시도별·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현황 38
표 3-1. 2011~2015년 농지규모화사업 실적 49
표 3-2. 2012~2015년 사업대상자별 농지은행사업 실적 50
표 3-3. 2010~2015년 농지매입비축사업 실적 53
표 3-4. 1997~2015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실적 56
표 4-1.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 구성 61
표 4-2.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의 농지매입·비축사업 현황 64
표 4-3. 독일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의한 농지거래량 68
표 4-4. SAFER의 기능 72
표 4-5. 현행 농지권리이동 방법 82
표 4-6.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실적 85
표 4-7. 농지유동화 관련 사업 91
표 6-1. 농가그룹별 구성 및 소득 수준 113
표 6-2. 2015년 단위면적 (m²) 당 농지가격 125
표 6-3. 농지매입·비축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비교 128
표 6-4. 2015년 농지거래면적 대비 비축농지면적 132
표 6-5. 농지매입·비축사업 성과지표 135
표 6-6. 미작 자가경영과 임대경영이양 간의 연간 소득 비교 146
표 6-7.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기초변수 재설정 150
표 6-8.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월지급액 산정 151
표 6-9.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기본모형 지급액 시뮬레이션(1ha 기준) 151
표 6-10. 기간형 매도이양 농지연금의 기초변수 설정 154
표 6-11. 기간형 매도이양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155
표 6-12. 기간형 매도이양 기본모형 지급액 시뮬레이션(1ha 기준) 156
표 6-13. 선매입 - 분할지급 경영이양모형 지급액 시뮬레이션 159
표 6-14. 경영이양 제약요인 해결방안 161
부표 1. 지역별 농지관련 기관조사 현황 165
부표 2.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수지 상황 168
부표 3. 대형마트 친환경쌀 판매가격 177
부표 4. 해당 지역 들녘경영체의 위상과 역할 179
부표 5. 조사지역의 농지가격, 임차료, 작업위탁료, 노임 수준 182
부표 6. 조사지역의 부재지주, 불법임대차, 유휴농지, 일모작논 비율 183
부표 7. 사천시 농지이용계획 성과목표(2016~2020) 188
부표 8. 농지매입사업이 지원하는 매입단가의 적정성 여부 190
부표 9. 농지매입 지원단가 개선방안 190
부표 10. 공동경영 참여 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 192
부표 11. 프랑스의 농업활동 규모별 MSA 가입자격 207
그림 2-1. 농가수 변화 추이 18
그림 2-2. 농가규모별 경지면적 비중 변화 20
그림 2-3. 농가인구 연령별 비중 변화추이 21
그림 2-4. 경지면적 전망 24
그림 2-5.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25
그림 2-6. 농경지 및 논·밭 면적 추이 25
그림 2-7. ha당 쌀 생산액 및 생산지수 26
그림 2-8. 농가당 논벼 재배의 농지이용형태 26
그림 2-9. 벼 재배면적 27
그림 2-10. 귀농·가구 수의 변화 추세 32
그림 2-11. 경영주/귀농가구주 연령대별 농가구 및 귀농가구 비중(2015) 32
그림 2-12. 농업법인 변동 추이 41
그림 2-13. 농업법인 보유 경지면적 42
그림 4-1. 독일의 농지관리 조직체계 62
그림 4-2. SAFER의 지역별 분포 70
그림 4-3. 지역 SAFER의 조직 70
그림 4-4. SAFER의 선매권 행사 절차 73
그림 4-5. SAFER의 토지취득량 추이 (1970~2014) 74
그림 4-6. SAFER의 토지시장 개입가능 면적과 시장점유율 추이 75
그림 4-7. 경지면적 규모별 면적집적 비율 (2005~2015) 78
그림 4-8. 농지소유자대리사업 체계 84
그림 4-9.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을 통한 농지이용권 설정 및 이전 86
그림 4-10. 농지중간관리기구 사업 체계 88
그림 6-1. 농지매입·비축사업 진행과정 134
그림 6-2. 농지거래시장에서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경제적 효과 136
그림 6-3. 농지임대시장에서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경제적 효과 136
그림 6-4. 종신형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기본모형 149
그림 6-5. 종신형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연금지급 선택모형 152
그림 6-6. 종신형 영구임대이양 농지연금 연금개시 선택모형 153
그림 6-7. 기간형 매도이양 농지연금 기본모형 154
그림 6-8. 기간형 매도이양 농지연금 연금지급 선택모형 156
그림 6-9. 기간형 매도이양 농지연금 연금개시 선택모형 157
부그림 1. 독일의 농지정비 추진절차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