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6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연구 방법과 범위 20
Ⅱ. 제재의 이론과 실제 22
1. 경제제재의 정의 24
2. 경제제재의 일반적 특성 25
가. 다양성 26
나. 지속성 27
다. 효과성 28
3. 경제제재 무용론 vs 상징성 및 간접효과 30
가. 경제제재 무용론 30
나. 제재의 상징성 및 간접효과 34
Ⅲ. 대북제재 현황 분석 및 평가 38
1. 유엔 차원의 다자제재 40
가. 현황 40
나. 평가 44
2. 한국의 독자제재 51
가. 현황 51
나. 평가 55
3. 미국의 독자제재 58
가. 현황 58
나. 평가 62
4. 중국의 대북제재 64
가. 현황 64
나. 평가 70
Ⅳ. 대북제재의 영향 분석 75
1. 경제적 영향 77
가. 북중 무역 개관 78
나.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주요 제재 대상 품목 거래 동향 79
다. UN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영향 전망 88
라. 한ㆍ미 독자제재의 영향 90
마. 시장환율 및 물가 동향 93
바. 종합평가와 전망 94
2. 북한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영향 96
가. 현황 96
나. 영향 97
다. 전망 102
3. 정치ㆍ사회적 효과 106
가. 기존의 분석 현황 106
나. 노동신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 109
다. 분석 결과 및 향후 과제 117
Ⅴ. 결론 및 정책 방향 120
1. 요약 및 결론 122
2. 향후 정책 방안 125
가. 기본 방향과 원칙 126
나. 정책적 고려사항 132
참고문헌 138
[부록]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146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8
판권기 3
〈표 Ⅲ-1〉 4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일지 60
〈표 Ⅳ-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79
〈표 Ⅳ-2〉 북한의 대중국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결정요인 82
〈표 Ⅳ-3〉 북한의 대중국 금 및 아연 수출 추이 88
〈표 Ⅳ-4〉 최근 북한의 주요 광산물 및 기초금속 대중국 수출액 89
〈표 Ⅳ-5〉 3차 및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노동신문 토픽별 주요 키워드 110
〈표 Ⅳ-6〉 3차 및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의 TF-IDF 상위 20개 단어 112
〈표 Ⅳ-7〉 3차 및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의 최빈 단어와 빈도수 113
〈그림 Ⅱ-1〉 미국의 경제제재 빈도 26
〈그림 Ⅳ-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석탄, 철 및 철광석 수출액 추이 80
〈그림 Ⅳ-2〉 국제 석탄 가격과 북한산 무연탄 단가 추이 83
〈그림 Ⅳ-3〉 국제 철광석 가격과 북한산 철광석 단가 추이 84
〈그림 Ⅳ-4〉 북한의 분기별 대중국 무연탄 수출물량 추이 85
〈그림 Ⅳ-5〉 중국의 연도별 상대국별 무연탄 수입물량 추이 86
〈그림 Ⅳ-6〉 북한의 시장환율과 쌀값 추이 94
〈그림 Ⅳ-7〉 3차 및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별 토픽 분포 110
〈그림 Ⅳ-8〉 3차 북핵 실험 관련 노동신문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5
〈그림 Ⅳ-9〉 4차 북핵 실험 관련 노동신문 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5
〈그림 Ⅴ-1〉 대북제재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