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7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접근방법 19
제2장 재정건전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재정건전성의 개념 및 주요 특성 22
1. 재정건전성의 개념 22
2. 재정건전성의 주요 특성 23
제2절 재정건전성의 영향요인 25
제3절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29
1. 재정위기 관련 이론모형 29
2. 재정위험의 개념과 원인 31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관계 32
제4절 재정건전성의 측정요소와 기준 35
1. 측정요소 35
2. 재정 건전성 측정기준 36
제3장 지방재정 건전성의 현황 및 실태분석 49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와 건전성 측정 50
1. 지방재정분석제도 50
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52
3.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제도 53
4. 통합부채관리제도 55
제2절 지방재정 건전성 현황 57
1. 지방채무 57
2. 통합재정수지 67
제3절 문제점 73
1. 건전성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 73
2. 건전성 지표의 적정성 미흡 74
3. 건전성 관련 제도간의 연계성 부족 75
4. 재정건전성의 측정기준 및 평가방법 미흡 76
5. 건전성 평가의 실효성 및 수용성 미흡 76
제4장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모델 78
제1절 기본방향 및 접근 79
제2절 유형별 건전성 지표 분석 81
1. 유형별 검토대상 지표 81
2. 건전성 관련 재정지표의 내용 82
제3절 재정건전성의 측정기준과 분석체계 91
1. 측정기준 91
2. 재정건전성의 분석체계 92
제5장 실증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 94
제1절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구성(안) 95
1. 건전성 평가지표 95
2. 가중치 부여 기준 99
3. 점수 부여 기준 100
제2절 건전성 판단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103
1. 각 요인별 최근 5년 기초통계 103
2. 각 요인별 평가기준의 선정 112
3. 종합 건전성 판단기준 116
제3절 AHP 결과 및 가중치 보정방안 118
1. AHP 결과 120
2. 결과비교 및 가중치 보정방안 124
제4절 결과의 적용사례(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7
1. 기초 데이터 분석 127
2. 가중치 적용 전 5점 척도 결과 129
3. 가중치 적용 후 결과 비교 131
제5절 연구의 활용방안 133
제6장 종합 및 결론 135
제1절 종합 136
제2절 정책건의 138
참고문헌 141
[부록]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144
Abstract 151
판권기 2
〈표 2-1〉 ICMA의 재정상태에 영항을 미치는 주요 요인 25
〈표 2-2〉 Berne & Schramm의 재정상태 결정요인 27
〈표 2-3〉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34
〈표 2-4〉 재정건전성의 측정요소 36
〈표 2-5〉 미국 FTMS의 재정지표 38
〈표 2-6〉 Standard & Poor's의 채무부담능력지표 40
〈표 2-7〉 Aronson & King의 재정압박측정 채무지표 40
〈표 2-8〉 Wang 등의 재정상태 분석지표 41
〈표 2-9〉 자체채무상환능력 평가요소와 평점 간 대응관계 46
〈표 2-10〉 자체채무상환능력 평가등급 도출 47
〈표 2-11〉 정부지원가능성 평가요소와 평점 간 대응관계 47
〈표 3-1〉 지방재정분석의 건전성 지표체계 51
〈표 3-2〉 지방재정분석의 건전성 지표 현황 51
〈표 3-3〉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현황 53
〈표 3-4〉 복식부기회계의 재정 건전성 지표 현황 55
〈표 3-5〉 통합부채 관련 지표개발 현황 56
〈표 3-6〉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채무 비교 57
〈표 3-7〉 회계별 지방채잔액 현황 59
〈표 3-8〉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채무 현황 61
〈표 3-9〉 지방채 이율별 현황 62
〈표 3-10〉 상환기간별 지방채 현황 64
〈표 3-11〉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추이 65
〈표 3-12〉 지방자치단체 채무수준별 현황 66
〈표 3-1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추이 67
〈표 3-1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실질수지비율의 추이 69
〈표 3-1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72
〈표 3-16〉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의 변화 추이 73
〈표 4-1〉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회계 포괄범위 79
〈표 4-2〉 회계 포괄범위에 따른 재정지표 현황 80
〈표 4-3〉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검토대상 지표 82
〈표 5-1〉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표(안) 종합 102
〈표 5-2〉 인구총규모 103
〈표 5-3〉 인구증감률 104
〈표 5-4〉 노령인구비율 104
〈표 5-5〉 경제활동인구비율1 105
〈표 5-6〉 경제활동인구비율2 105
〈표 5-7〉 경제활동인구비율3 106
〈표 5-8〉 GRDP 106
〈표 5-9〉 1인당 지방세 107
〈표 5-10〉 재정자립도 107
〈표 5-11〉 사회복지비비율 108
〈표 5-12〉 자본시설수요 108
〈표 5-13〉 통합재정수지비율 109
〈표 5-14〉 실질수지비율 109
〈표 5-15〉 경상수지비율 110
〈표 5-16〉 관리채무비율 110
〈표 5-17〉 통합유동부채비율 111
〈표 5-18〉 지방채무잔액비율 111
〈표 5-19〉 우발채무비율 112
〈표 5-20〉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12
〈표 5-21〉 경제기반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113
〈표 5-22〉 수지구조 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115
〈표 5-23〉 채무관리 요인의 재정건전성 주의수준 116
〈표 5-24〉 AHP 우선순위 계산 결과 120
〈표 5-25〉 AHP 응답에 대한 대각행렬 120
〈표 5-26〉 AHP 우선순위 계산 결과(경제기반) 121
〈표 5-27〉 AHP 응답에 대한 대각행렬(경제기반) 121
〈표 5-28〉 AHP 우선순위 계산 결과(수지구조) 122
〈표 5-29〉 AHP 응답에 대한 대각행렬(수지구조) 122
〈표 5-30〉 AHP 우선순위 계산 결과(채무관리) 123
〈표 5-31〉 AHP 응답에 대한 대각행렬(채무관리) 123
〈표 5-32〉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평가 가중치(AHP 결과) 종합 123
〈표 5-33〉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평가 가중치(AHP 결과) 종합 비교 125
〈표 5-34〉 AHP 결과를 반영한 자치단체 건전성 평가 가중치 종합 126
〈표 5-35〉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용한 데이터 요약 128
〈표 5-36〉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건전성 점수(가중치 적용 전) 130
〈표 5-37〉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건전성 점수(가중치 적용 후) 132
〈그림 1-1〉 연구의 분석 틀 19
〈그림 2-1〉 Standard & Poor's의 신용등급 체계 43
〈그림 2-2〉 Moody's 신용평가 척도 44
〈그림 3-1〉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채무의 추이 변화 58
〈그림 3-2〉 일반채무와 사업성채무의 추이 변화 59
〈그림 3-3〉 자치단체 유형별 채무비중 추이 변화 61
〈그림 3-4〉 이율별 지방채비중 추이 변화 63
〈그림 3-5〉 상환기간별 지방채 비중 추이 변화 64
〈그림 3-6〉 지방채상환액 대비 지방채발행액의 비중 추이 65
〈그림 3-7〉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추이 변화 68
〈그림 3-8〉 자치단체 유형별 실질수지비율의 추이 변화 70
〈그림 3-9〉 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변화 72
〈그림 4-1〉 지방재정의 건전성(재정상태) 분석 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