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필요성 4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4
제2장 해외 입법 및 정책 논의 동향 6
개관 6
미국 동향 6
EU 동향 8
제3장 국내 입법 및 정책 논의동향 13
2015년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영향평가 13
지능정보기술 관련 입법 동향 14
제4장 지능정보사회 대응 입법의 쟁점과 방향 18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 18
지능정보사회 입법 쟁점 20
제5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구성안 24
총칙 24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규정 28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규정 35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제 39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제 44
국회 보고 의무 및 자료제출 요구 52
제6장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