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목적 5
II.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의 변화 7
1. 통상임금의 개념 7
(1) 일반론 7
(2) 판례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7
(3) 통상임금 판단기준 8
(4) 관련문제 :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10
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1
(1) 과거 행정해석 태도 11
(2) 과거 판례의 흐름 13
3.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8
(1) 사실관계 18
(2) 고등법원 판결 19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
(4)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한 통상임금의 의의 23
(5)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24
(6) 유형별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26
(7)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29
(8) 노사합의를 무효로 추가수당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30
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31
(1) 통상임금의 개념 확립 31
(2) 통상임금 징표의 판단기준 정립 31
(3) 임금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33
5.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향 34
(1) 행정해석의 변화 34
(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흐름 36
III.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의 변화 40
1. 평균임금의 개념 40
2. 임금성에 대한 판단 41
(1) 임금의 의의 41
(2)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42
3.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태도 44
(1) 평균임금 일반에 대한 흐름 44
(2)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흐름 45
4. 평균임금에 대한 고찰 49
IV. 판례의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51
1. 개요 51
(1) 임금체계개편의 필요성 51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 및 개편시 고려사안 51
2. 상여금·성과급 53
3. 일정조건충족에 따라 지급되는수당(직무, 직책, 자격, 만근수당 등) 54
4.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등) 55
(1) 식대 및 차량유지비 55
(2) 가족수당 56
5. 복리후생 실비(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개인연금, 학자금, 경조금 등) 56
(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복지카드, 선택적 복지비 등) 56
(2) 개인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등 58
(3) 학자금, 경조금 등 58
6. 연봉제에서의 성과연봉 또는 업적연봉 58
V. 결어 59
참고문헌 61
[표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