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Part I. 유아·특수교육 12
1.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질의 13
2.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재발급 문의 13
3.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육경력 관련 질의 14
4. 유치원 기간제 교원의 가족수당 소급 적용 가능 여부 15
5.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개원에 관한 질의 16
6.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관한 질의 17
7. 특수학교 교사 자격 관련 문의 18
8. 2017년 특수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증원 요청 18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안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제공 관련 문의 19
Part II. 초·중등교육 21
1. (가칭)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전문 교양 과목 신설 요청 23
2. 교육급여 수급자 기간 기산일 문의 24
3. 교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문의 24
4. 교육봉사활동 관련 지침 문의 25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27
6. 해외 학력 인정 목록 추가 관련 28
7. 교육환경평가 항목 적용(200m 이내 금지시설 적용) 관련 30
8. 화상경마장 시설 활용 관련 31
9. 기본이수과목 개설 및 운영 관련 질의 32
10. 교육대학원 입학 관련 질의 33
11. 여성기업의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수의계약 진행 절차문의 34
12.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면제 관련 질의 35
13. 학교주변에 봉안(납골)시설 설치 가능 여부 36
14. 교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인정 기간 문의 37
1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민원 38
16.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39
17. 과학고 2학년 수료 처리 관련 질의 40
18.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한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 입력 관련 41
19. 교육비 지원 요청 42
20. 교직과정 개설 운영 관련 43
21. 2009개정교육과정 관련 문의 44
2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간이축사 운영 여부 45
23. 교육과정에서 '단위'의 의미 47
2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시 보건교사 참여 여부 47
25.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대한 문의 48
26.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50
27. 재외한국학교 전학 관련 51
28. 교사 내 공기 질 부실측정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지 문의 51
29.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6호 출석정지)로 인한 무단결석 처리 관련 52
30.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 여부 문의 53
31.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54
32.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55
33. 정원외 학적 관리 관련 문의 56
34. 귀국 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질의 57
35. 수석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58
36. 연수휴직 중 일정한 보수를 받는 연구 보조원을 할수 있는지 여부 59
3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 관련 질의 59
38. 사범대학의 교육실습비 부담 관련 질의 61
39.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정신이상검사 항목 신설 제안 61
40. 귀국학생의 학적 관련 문의 62
41.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63
42. 해외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여부 64
43. 원로교사수당 지급요건 중 교육경력 관련 문의 65
4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질의 65
45. 종교단체 주관 체험학습의 공결처리 요청 66
4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질의 67
47.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관련 문의 68
48. 수업시각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때의 절차 등 문의 69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준수의무 관련 문의 70
50. 국가대표의 출결관리 관련 문의 71
51. 학교생활기록의 기타결석 처리 요청 72
52.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질의 73
53. 전문상담교사로 전과 가능 여부 문의 74
54. 출석인정결석 관련 질의 75
55. 다문화 학생의 초등학교 입급 관련 문의 75
56. 집단급식소의 경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76
57. 중·고등학교에서의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 요청 77
58.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시 각종 경력 인정 여부 78
59. 종교동아리 개설 가능 공문 발송 요청 79
60.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방안 개선 문의 80
61. UP 및 KMOOC의 학생부 또는 자소서 기재 여부 문의 81
62.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소프트웨어(SW)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요청 81
63.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관련 일조량 조사자료 제출 여부 문의 82
64.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한국사능력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 83
65. 학교장의 유고에 대한 해석 요청 84
66.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등 관련 문의 85
67. 전문상담교사 증원 관련 문의 86
68. 교원의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병급 지급 관련 문의 87
69. 인사위원회 설치 등 관련 문의 87
70. 취학통지서 통지 시 유의사항 안내 요청 89
71. 건강기록부를 교육제증명 민원사무에 포함 요청 91
72. 비밀전학 방법 관련 질의 92
73. 초·중등학교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기준 문의 93
74.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93
75. 학교 교사 내 소음측정 대상 및 방법 문의 95
76.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 문의 96
77.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공공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의 97
78. 교원평가제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관련 질의 98
79.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지속 여부 질의 99
80.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소급적용 관련 문의 100
81. 집중이수제의 시행 여부 질의 101
82. 장기 결석에 따른 수업일수 부족 학생 처리 절차 문의 102
83. 교육부 후원 교외상 생활기록부 입력 가능 여부 103
84. 개인 창업관련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여부 104
85. 교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5
86. 남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문의 105
87. 일반병가 사용 관련 질의 106
88. 외국인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문의 107
89.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공무원)에 의해 본인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07
90. 교원 연수휴직 중 대학강의 인정 여부 108
91. 학교규칙 중 '휴업일 등교' 관련 해석 요청 109
92.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의 소급 시점 질의 110
93. 교육공무원 직무대리명령이 임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10
9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추천제도 운영 가능 여부 질의 111
95.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 관련 질의 112
96. 보건교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113
97. 질병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으로 변경 가능 여부 113
98. 교원의 병가 후 연가, 질병휴직의 사용 관련 문의 114
99. 공무상 병가 및 휴직 요건 관련 문의 115
100. 교원이 소설 및 시집 출판 가능 여부 116
101. 가해학생 조치의 병과 가능 여부 117
102. 학교 시설을 신설, 증설, 개보수하여 무상공급 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여부 118
103.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허용 가능 여부 118
104. 장애인 교원 구분 모집 관련 문의 119
10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병원 관련 문의 120
106. 학생 보호자의 범위 관련 질의 120
107. 초등학교 영어문법 교육 반대 122
108.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등급 구분기준에 대한 질의 122
109.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등 문의 123
Part III. 고등교육 125
1. 학교법인 정관상 교원의 정년을 겸임교원에게도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 127
2.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127
3. 대학입시원서 비환불 관련 문의 128
4. 권역 밖의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관련 130
5. 의학전문대학원 학부·석사통합과정 재학생 신분 해석 관련질의 131
6.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야간수업 학위취득 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132
7. 조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134
8. 계약학과 제도 개선 건의 134
9. 국립대 총장임기 만료에 따른 연봉책정 관련 문의 137
10. 직원 채용 공고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138
11. ○○대학교 등록금 대폭 인상 관련 138
12. 대학원 공개 강좌 및 석사학위 수여 관련 140
13.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자료 무료제공 요구 141
14. 사립학교 대학병원 수의계약 가능 여부 142
15. WEST 프로그램 참가 자격 관련 문의 142
16. 대학교 신입생 엠티에서 불참비 강요 관련 문의 143
17.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144
18.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기준 문의 145
19. 외국인 대학입학 자격 여부 문의 146
20. 교지 내 모델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148
21. 사립학교 교직원 겸직 관련 질의 149
22. 대학원대학 관련 문의 150
23. 서울대학교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 문의 150
24. 사립대학 국가 재정 지원 현황 관련 문의 151
25. 다자녀 장학금 성적 관련 질의 152
26. 일반대학원의 수업운영 형태에 대한 질의 153
27. 각급학교 소속 사무직원 임용 관련 문의 154
28. 산학협력단 관련 질의 155
29. 제3국 수학인정서 영사확인에 대한 문의 156
30.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관련 문의 157
3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관련 문의 158
32. 전환복무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59
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법령 해석 요청 160
3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 여부 161
35.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163
36. 국립대학 교수 초임호봉 획정 관련 문의 164
37. 교육대학원 평가 및 인원감축 관련 질문 165
38. 해외대학 교직과목 국내인정 관련 문의 166
39. 사립대학 조교(일반조교) 경력 인정 문의 166
40.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관련 문의 167
41. 인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전문대학원 강의 운영 관련 문의 168
42. 대학에서 양질의 취업처 정보안내 요청 169
43.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질의 170
44. 산학협력단 회계 등록 재산에 대한 운영 처리 171
45. 대학 캠퍼스 이전 관련 문의 171
46.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의 직종 문의 172
47. 대학교 인문계 출신 취업자 전형 지원가능 대학교 문의 173
48. 서울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직원 직종 및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관계 문의 174
49. '대학'과 '대학교' 표기관련 질의 175
50.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소득분위 산정시 처분한 재산 반영 여부 175
51. 계약학과 가을학기 개설 및 개설 절차 문의 177
52. 비전임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178
53. 계약학과 담임자격 관련 문의 178
54. 임시이사 선임 관련 질의 179
55. 국립대 총장임용이 승진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180
56. 고른기회 특별전형 관련 문의 180
57. 계약학과 경력인정절차 관련 문의 181
58. 일반대학원 야간강의 개설 관련 문의 182
59. 일반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가능 여부 183
60.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위과정 수업 장소의 이동(변경) 가능 여부 184
61. 전문대학 설립시 호텔 관련 학과 생길 경우 부속시설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 185
62.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관련 문의 185
63. 체육 특기자 사전 내정(사전 스카웃)은 적법한가? 186
Part IV. 교육안전정보 187
1. 사이버대학의 역사전공 신설 검토 요청 189
2. 학교시설 사용승인 시 적용해야 하는 법규는? 189
3.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요청 191
4. 학교시설 준공신고서상의 시공자 및 현장관리인 서명날인 의무 여부 192
5.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지원 요청 193
6. 학교급간(초·중·고) 진학시 생활기록부 마감 이후 봉사활동시간 반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194
7. 학교 건물 건축 관련 질의 195
8.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복합시설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의 195
9.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 요청 196
10. 나이스 상에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검색 관련 문의 197
11. 디지털교과서(사회교과)의 해외사례 요청 198
12. 체육시설의 포함 범위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질의 198
Part V. 평생교육 201
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소독 및 방역기준 여부 203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설치 요청 203
3. 소득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해당여부 204
4. 민간자격증 발급 규제 관련 205
5.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문의 206
6. 학원 홈페이지에 교습비 등의 표시 의무 문의 207
7.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강화 건의 208
8.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유아교습 가능 여부 209
9. 언론기관 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질의 210
10.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진학상담교사로의 임용에 대한 가능 여부 211
11. 진로진학상담교사 임용 관련 질의 212
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 질의 213
1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휴일"의 유권해석 214
14.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215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간 관련 문의 216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등의 의미 질의 217
17. 교육행정직 7급 합격자의 경우 독학학위시험 면제범위 관련 질의 217
18. 외국자격의 국내 통용 가능여부 질의 218
Part VI. 기타 219
1.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관련 221
2. 임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정보공개의 우편 접수 타당성 여부 222
3. 공무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223
4.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접수일자 관련 224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및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 225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공공저작물 활용 범위 관련 질의 226
7. 한국사능력시험 저작권 관련 문의 227
8.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관련 227
9. 국비유학 관련 문의 228
10. 중국유학 정보 관련문의 231
11. 남미 쿠바에도 교원해외파견 및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민원 232
12. 한국어 교재 개발 요청(불가리아) 233
13. 한국어교재 공급 요청 233
14. 한국어 어학당 및 대학교 유학 가능 학교 검색 방법 문의 234
15. 해외유학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235
16. 정부지원 국비유학 전공 분야 관련 질문 236
17. 파견 근무 관련 문의 237
18. 국비유학시험 선발 분야 문의 238
19.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지역 시험 시행 증설 요구 239
Part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24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43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7
만든 사람들 276
판권기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