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시장화의 의미 20
제1절 사회주의 국가와 시장, 시장화, 시장체제 21
제2절 북한체제의 성격과 시장화 26
제3장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화 선행 사례 31
제1절 중국의 개혁ㆍ개방 32
1. 문화대혁명의 파국과 개혁적 지도부의 등장 32
2. 계획경제 운영방식의 조정 32
3. 개혁의 전면적 추진 36
4.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 심화 39
5. 중국 개혁ㆍ개방의 시사점 40
제2절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43
1. 베트남 개혁ㆍ개방의 배경 43
2. 베트남 개혁ㆍ개방정책의 주요내용 43
3. 베트남 개혁ㆍ개방의 시사점 46
제3절 쿠바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49
1. 쿠바 정치ㆍ경제 개관 49
2. 경제개혁과 시장화 조치 내용 50
3. 쿠바 사례의 시사점 52
제4절 사회주의 국가 시장화 선행 사례의 시사점 54
제4장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전망 57
제1절 북한체제 내 시장의 확산과 특징 58
1. 탈냉전의 충격과 경제위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58
2. 국가의 대응과 시장의 변화 62
제2절 북한 시장의 운영 실태 71
1. 계획과 시장의 공존 71
2. 합법과 비합법의 모호한 경계 77
3. 외화통용현상(dollarization)의 심화 83
제3절 시장 확산의 파급효과 87
1. 사회계층의 재구조화 87
2. 외부 정보의 유입 89
제4절 시장과 대북 경제제재 95
1. 대북 경제제재 관련 논의 95
2. 대북 경제제재 현황 97
제5절 시장화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 103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2
Abstract 121
판권기 2
〈표 1-1〉 심층면접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19
〈표 3-1〉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이후 경제지표 47
〈표 4-1〉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지표 59
〈표 4-2〉 직업별 공식임금과 실질생계비 비교 61
〈표 4-3〉 1990년대 북한의 공장가동률 63
〈표 4-4〉 2002년 7.1조치에 따른 북한 국정가격 및 임금 변경내역 65
〈표 4-5〉 북한의 시장 달러환율과 쌀값 상승률(연말기준, 2003-2012) 67
〈표 4-6〉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 69
〈표 4-7〉 최근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내용 70
〈표 4-8〉 시장과 연계된 조세의 제유형 76
〈표 4-9〉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상품공급 경로 78
〈그림 3-1〉 농촌가정 1인당 평균 순수입 35
〈그림 3-2〉 국영기업 및 사영기업 수 변화 35
〈그림 3-3〉 대중국 FDI 주요국별 비중(1997년) 38
〈그림 3-4〉 GDP 대비 무역총액 비중 38
〈그림 3-5〉 쿠바 경제상황 개관 50
〈그림 4-1〉 북한의 식량수급현황 60
〈그림 4-2〉 북한 장마당(종합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비율 83
〈그림 4-3〉 분기별 시장 쌀값과 달러 환율 추이 84
〈그림 4-4〉 중국의 대북한 수입총액 및 증감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