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장인태
목차
제1편 약혼 33
제1장 약혼의 성립 35
1. 약혼의 정의 35
2. 약혼의 성립 요건 36
3. 약혼의 효과 40
제2장 약혼의 해제(파혼) 42
1. 약혼의 해제 사유 42
2. 약혼의 해제 방법 및 효과 44
제3장 기타 사항 55
1. 중매인, 신용정보업소(흥신소)에 대한 책임 추궁 55
2. 혼인사기 56
제2편 혼인(법률혼) 61
제1장 혼인의 성립 63
1.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64
2.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74
제2장 혼인의 효과 83
1.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83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91
제3장 혼인의 무효·취소·해소 114
1. 혼인의 무효 114
2. 혼인의 취소 119
3. 혼인의 해소 126
제3편 이혼 133
제1장 협의상 이혼 135
1. 협의상 이혼의 성립 요건 136
2.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141
제2장 재판상 이혼 146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146
2.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83
3. 재판상 이혼절차 187
제3장 이혼의 효과 204
1. 자녀에 대한 효과 205
2. 재산분할청구권 243
3. 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등 304
제4편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325
제1장 사실혼 327
1. 사실혼의 성립 327
2. 사실혼의 효과 329
3. 사실혼의 해소 333
4.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 337
제2장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343
1. 섭외적 혼인의 성립 요건 343
2. 섭외적 혼인의 효력 345
3. 섭외적 혼인과 국적 347
4. 섭외적 혼인의 절차 348
5. 섭외적 이혼 349
제5편 가정폭력과 간통 355
제1장 가정폭력 357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리 과정 360
2.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 방식 365
3. 각종 조치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374
4.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제수단 375
제2장 성폭력 386
1. 가해자에 대한 조치 388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389
제3장 간통 393
1. 간통의 발생 393
2. 간통에 따른 법적 효과 395
제6편 후견제도 405
제1장 후견제도 일반 407
1. 성년후견제도란 408
2.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409
제2장 성년후견제도 413
1. 성년후견의 개시 413
2.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18
3. 성년후견인의 임무 422
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429
5. 성년후견의 종료심판 430
6.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모든 후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432
제3장 미성년후견제도 433
1. 미성년후견의 개시 433
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34
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438
4. 미성년후견감독인 440
5. 미성년후견의 종료 441
제4장 한정후견제도 442
1. 한정후견의 개시 442
2. 한정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44
3. 한정후견인의 임무 445
4. 한정후견감독인 447
5. 한정후견의 종료 448
제5장 특정후견제도 449
1. 특정후견의 개시 449
2. 특정후견인의 특징 450
3.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451
4. 특정후견의 심판 452
5. 특정후견감독인 453
6. 특정후견의 종료 453
제6장 후견계약 454
1. 후견계약의 성립 454
2.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455
3. 후견계약의 내용 457
4. 임의후견감독인 457
5. 후견계약의 해지 458
6. 법정후견의 보충성 459
제7편 부록 461
제1장 각종 서식 463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서 463
2.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465
3.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서 472
4.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서 474
5.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475
6.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476
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78
8. 혼인무효확인 480
9. 혼인취소청구 481
10. 소장(부양료 청구의 소) 483
11. 소장(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의 소) 484
12. 이혼조정신청 493
1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94
14. 협의이혼의사철회서 495
15. 재산분할 심판청구(1) 496
16. 재산분할 심판청구(2) 498
1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501
18.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504
19.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507
20. 양육자 변경 청구서 508
21.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511
22. 사전처분신청(양육비) 513
23. 유아인도청구 517
24. 인지청구의 소 520
25. 친생부인청구 522
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23
27. 인지무효확인 524
28.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이해상반행위) 526
제2장 판결례 528
1. 사실혼과 재산분할 528
2. 위자료와 재산분할 534
3. 면접교섭권 545
4. 과거의 양육비 청구 548
5.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부양료 청구 554
제3장 가사사건의 분류 560
1. 가사소송사건 560
2. 가사비송사건 561
3. 가사사건의 당사자 호칭 564
4. 가사사건의 부호 564
5. 가사사건의 사물관할 565
6. 가사소송 수수료 566
판권기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