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11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2
1. 연구내용 32
2. 연구방법 33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대상 규모 추정 35
제1절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35
1. 청년 고용현황 35
2.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48
제2절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61
1. 청년정책과 대상 범주 61
2.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6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0
제3장 유럽국가의 청년관련 입법 사례 84
제1절 유럽국가의 청년관련입법 사례 조사 84
제2절 단일법 체계 보유국가의 입법 사례 86
1. 핀란드 86
2. 오스트리아 95
3. 아일랜드 99
4. 네덜란드 10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5
제4장 유럽국가의 청년정책 사례 117
제1절 EU의 청년 고용 현황 117
제2절 EU의 청년보장 정책 120
1. 추진 배경 및 과정 120
2.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성공 요건 및 주요 성과 124
제3절 단일법체계 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30
1. 핀란드 130
2. 오스트리아 137
3. 아일랜드 152
4. 네덜란드 161
제4절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173
1. 프랑스 173
2. 독일 199
3. 스페인 215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28
제5장 청년정책 추진 방안 제안 232
제1절 청년정책 관련법 제안 232
1. 입법 배경 및 근거 232
2. 입법 방향 236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240
참고문헌 243
[부록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자별 19-34세 청년 규모(2002년-2015년) 254
[부록 2] 연도별 청년고용 현황 268
[부록 3] 국가별 법령 전문 274
판권기 294
〈표 2-1〉 연도별 연령별 청년 고용률(2002-2015) 37
〈표 2-2〉 연도별 연령별 청년 실업률(2002-2015) 39
〈표 2-3〉 연도별 연령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2002-2015) 42
〈표 2-4〉 연도별 연령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45
〈표 2-5〉 연도별 연령별 청년 취업준비자 비율(2003-2015) 47
〈표 2-6〉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49
〈표 2-7〉 대학학비 및 생활비 관련 정책 현황 52
〈표 2-8〉 대학생 대상 주거 정책 53
〈표 2-9〉 고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54
〈표 2-10〉 대학 재학생 대상 고용정책 55
〈표 2-11〉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57
〈표 2-12〉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기업지원정책 59
〈표 2-13〉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69
〈표 2-14〉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0
〈표 2-15〉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71
〈표 2-16〉 성별에 따른 25-3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2
〈표 2-17〉 25-34세 청년정책 대상 2015년과 2015년 비교 74
〈표 2-18〉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5
〈표 2-19〉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6
〈표 2-20〉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5년) 77
〈표 2-21〉 성별에 따른 19-24세 청년세대 규모(2010년) 78
〈표 2-22〉 19-24세 청년정책 대상 2010년과 2015년 비교 80
〈표 3-1〉 EU국가의 청년보장제도 관련 법령 현황 84
〈표 3-2〉 오스트리아의 청년 전략 97
〈표 3-3〉 사례국가의 입법 및 주요 내용 115
〈표 4-1〉 2015년 EU 국가별 성별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 118
〈표 4-2〉 청년고용장려(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대한 설명 122
〈표 4-3〉 EU 회원국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시행 성과 사례 129
〈표 4-4〉 중등학교 (secondary education) 지급기준 131
〈표 4-5〉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m 20148.1. 이후 등록자) 지급기준 132
〈표 4-6〉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136
〈표 4-7〉 2016년 오스트리아 가족보조금 급여액 141
〈표 4-8〉 주거보조금 사례: 반(Wien), 2015년 기준 148
〈표 4-9〉 오스트리아의 주요 청년정책 150
〈표 4-10〉 FET훈련 수당 (FET training Allowance) 155
〈표 4-11〉 아일랜드의 주요 청년정책 160
〈표 4-12〉 청년 보장정책 수행 주요 기관 163
〈표 4-13〉 청년학생 장애지원수당 166
〈표 4-14〉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계획 168
〈표 4-15〉 네덜란드의 주요 청년정책 172
〈표 4-16〉 프랑스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단계별 지원금액 174
〈표 4-17〉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지급액(2013년 1월 기준) 180
〈표 4-18〉 프랑스의 견습생 법정임금(월 최저임금 기준) 190
〈표 4-19〉 프랑스의 법정 의료보험 유형 195
〈표 4-20〉 프랑스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198
〈표 4-21〉 독일의 기타 학자금 제도 현황 202
〈표 4-22〉 독일의 학생을 위한 실업부조 Ⅱ 자격조건 205
〈표 4-23〉 독일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의 일반 직업준비 교과목 과정의 서비스 형태 209
〈표 4-24〉 독일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214
〈표 4-25〉 청년고용전략의 역할 및 프로그램 224
〈표 4-26〉 스페인의 주요 청년정책 228
[그림 1-1]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34
[그림 2-1] 연도별 청년 고용률(2002-2015) 36
[그림 2-2] 연도별 청년 실업률(2002-2015) 38
[그림 2-3] 연도별 청년 비정규적 비율(2002-2015) 41
[그림 2-4] 연도별 청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2005-2015) 44
[그림 2-5] 연도별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2003-2015) 46
[그림 2-6] 국민건강보험 직접가입자(25-34세) 64
[그림 2-7]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25-34세) 65
[그림 2-8] 국민겅강보험 직접가입자(19-24세) 66
[그림 2-9] 국민겅강보험 부모피부양자(19-24세) 67
[그림 4-1]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청년실업률(2006-2015) 117
[그림 4-2] 독일 25세 미만 청년실업률(2006-2015) 119
[그림 4-3] 프랑스의 주거지원 제도 193
[그림 4-4]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 기본구조 195
[그림 4-5] 청년고용전략(Strategy for Enterpreneurship and Youth Employment 2013-2016내에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실행 구조 219
[그림 4-6] 국가별 청년정책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231
[그림 5-1] 청년정책 추진체계 근거(요약) 235
[그림 5-2] 청년관련 입법 발의안 240
〈부표 1-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2년) 254
〈부표 1-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3년) 255
〈부표 1-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4년) 256
〈부표 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5년) 257
〈부표 1-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6년) 258
〈부표 1-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7년) 259
〈부표 1-7〉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8년) 260
〈부표 1-8〉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09년) 261
〈부표 1-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0년) 262
〈부표 1-1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1년) 263
〈부표 1-1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2년) 264
〈부표 1-1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3년) 265
〈부표 1-1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4년) 266
〈부표 1-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34세 청년 규모 (2015년) 267
〈부표 2-1〉 연도별 연령별 청년 경제활동인구 현황(2002-2015) 268
〈부표 2-2〉 연도별 연령별 청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2002-2015) 270
〈부표 2-3〉 연도별 연령별 청년 임금근로자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현황(2005-2013)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