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성상철 ; 이홍균 3
목차 5
요약 19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1
제2절 연구 목적 5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4
제2장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제도조사 59
제1절 장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59
1. 장애의 정의 59
2. 장애 유형 및 등급 62
제2절 국외 주치의 제도 77
1. 영국 77
2. 네덜란드 112
3. 프랑스 125
제3장 장애인의 의료이용 분석 139
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139
1. 분석 자료 및 대상 139
2. 분석 방법 140
제2절 분석 결과 142
1.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142
2. 중증장애인(1~3급)과 경증장애인(4~6급) 비교 169
제3절 소결 199
1.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199
2. 중증장애인(1~3급)과 경증장애인(4~6급) 비교 204
제4장 건강관리의사 수요 파악 211
제1절 조사 목적 및 방법 211
1. 조사 목적 211
2. 조사 대상 211
3. 조사 내용 213
4. 자료 수집 214
제2절 조사 결과 215
1. 지체장애인 215
2. 뇌병변장애인 223
3. 시각장애인 230
4. 청각장애인 238
5. 신장장애인 245
6. 지적장애인 252
제3절 소결 259
1. 응답자 특성 259
2. 의료이용 경험 260
3. 건강관리의사 263
제5장 건강관리의사 제도 모형 271
제1절 개요 271
제2절 제도 대상 273
제3절 건강관리의사 276
1. 우선 진료권 276
2. 역할 278
3. 관리적 서비스 280
4. 자격 및 의료기관 종류 291
제4절 지원 조직 293
제5절 관리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 295
제6절 소결 296
참고문헌 301
부록 311
부록1. 지체장애인 설문지 311
부록2. 뇌병변장애인 설문지 319
부록3. 시각장애인 설문지 327
부록4. 청각장애인 설문지 335
부록5. 신장장애인 설문지 343
부록6. 지적장애인 설문지 350
판권기 358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63
〈표 2-2〉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자 수(2015년 12월 기준) 64
〈표 2-3〉 우리나라 장애유형별 등급분류 75
〈표 2-4〉 영국의 일반의(GP) 관련 제도 주요 변화 78
〈표 2-5〉 NICE의 주요 기능 92
〈표 2-6〉 QOF 지표별 평가 내용 99
〈표 2-7〉 네덜란드 일반의(GP)와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보상에 대한 상한액 122
〈표 2-8〉 CAPI 질 지표 133
〈표 2-9〉 프랑스 주치의 경로 준수 여부에 따른 수가 및 상환액(2006년 기준) 136
〈표 3-1〉 장애 유형별 분석 대상자 수 139
〈표 3-2〉 만성질환 상병코드 및 상병명 141
〈표 3-3〉 성, 연령, 의료보장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 이용자 비교 142
〈표 3-4〉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료 이용자 비교 143
〈표 3-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료실인원 144
〈표 3-6〉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원 진료실인원 145
〈표 3-7〉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외래 진료실인원 146
〈표 3-8〉 장애인과 비장애인 진료비 147
〈표 3-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47
〈표 3-10〉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입원일수 148
〈표 3-11〉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료실인원 149
〈표 3-12〉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원 진료실인원 150
〈표 3-13〉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외래 진료실인원 151
〈표 3-14〉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진료비 152
〈표 3-15〉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52
〈표 3-16〉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54
〈표 3-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진료실인원 155
〈표 3-18〉 진료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56
〈표 3-19〉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입원 진료실인원 156
〈표 3-2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입원 진료실인원 157
〈표 3-21〉 연령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외래 진료실인원 158
〈표 3-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외래 진료실인원 159
〈표 3-23〉 진료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만성질환 진료비 비교 160
〈표 3-2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총진료비 161
〈표 3-25〉 진료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62
〈표 3-2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1인당 평균 법정본인부담금 163
〈표 3-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별 1인당 입원일수 163
〈표 3-28〉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64
〈표 3-29〉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입원 진료실인원 165
〈표 3-30〉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외래 진료실인원 166
〈표 3-31〉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총진료비 166
〈표 3-32〉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68
〈표 3-33〉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별 의료 이용자 분포 169
〈표 3-34〉 장애 중증도에 따른 성, 연령, 의료보장형태별 의료 이용자 비교 170
〈표 3-35〉 장애 중증도에 따른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의료 이용자 비교 171
〈표 3-36〉 장애 중증도에 따른 진료실인원 173
〈표 3-37〉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입원 진료실인원 173
〈표 3-38〉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외래 진료실인원 174
〈표 3-39〉 장애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175
〈표 3-40〉 장애 중증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76
〈표 3-41〉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인원 177
〈표 3-42〉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입원 진료실인원 178
〈표 3-43〉 요양기관 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외래 진료실인원 179
〈표 3-44〉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180
〈표 3-45〉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81
〈표 3-46〉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82
〈표 3-47〉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진료실인원 183
〈표 3-48〉 장애 중증도에 따른 진료형태별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85
〈표 3-49〉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만성질환 입원 진료실인원 185
〈표 3-50〉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입원 진료실인원 186
〈표 3-51〉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만성질환 외래 진료실인원 187
〈표 3-52〉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외래 진료실인원 188
〈표 3-53〉 장애 중증도에 따른 진료형태별 만성질환 진료비 비교 189
〈표 3-54〉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총진료비 190
〈표 3-55〉 진료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91
〈표 3-56〉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1인당 평균 법정본인부담금 192
〈표 3-57〉 장애 중증도에 따른 만성질환별 1인당 입원일수 193
〈표 3-58〉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194
〈표 3-59〉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만성질환 입원 진료실인원 194
〈표 3-60〉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만성질환 외래 진료실인원 195
〈표 3-61〉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만성질환 총진료비 196
〈표 3-62〉 장애 중증도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197
〈표 3-6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별 입원, 외래 이용 비율 200
〈표 3-6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질환별 입원, 외래 이용 비율 202
〈표 3-6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별 입원, 외래 이용 비율 202
〈표 3-66〉 장애 중증도에 따른 진료형태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자 수 비교 204
〈표 3-67〉 장애 중증도에 따른 연령별 입원, 외래 이용 비율 205
〈표 4-1〉 장애 유형별 설문조사 대상자 수 212
〈표 4-2〉 설문조사 주요 내용 214
〈표 4-3〉 조사 대상 지체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15
〈표 4-4〉 최근 1년 동안 지체장애 관련 의료이용 경험 217
〈표 4-5〉 최근 1년 동안 지체장애 외의 이유로 지속적, 정기적 의료 이용한 경험 218
〈표 4-6〉 지체장애인이 생각하는 건강관리의사의 필요성 220
〈표 4-7〉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리의사 제도 참여 의향 222
〈표 4-8〉 조사 대상 뇌병변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24
〈표 4-9〉 최근 1년 동안 뇌병변장애 외의 이유로 지속적, 정기적 의료 이용한 경험 226
〈표 4-10〉 뇌병변장애인의 건강관리의사 제도 참여 의향 228
〈표 4-11〉 조사 대상 시각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30
〈표 4-12〉 조사 대상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 231
〈표 4-13〉 최근 1년 동안 시각장애 관련 의료이용 경험 233
〈표 4-14〉 최근 1년 동안 시각장애 외의 이유로 지속적, 정기적 의료 이용한 경험 234
〈표 4-15〉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건강관리의사의 필요성 236
〈표 4-16〉 조사 대상 청각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39
〈표 4-17〉 최근 1년 동안 청각장애 외의 이유로 지속적, 정기적 의료 이용한 경험 241
〈표 4-18〉 현재와 같이 의료이용 시, 청각장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관리의사의 역할 243
〈표 4-19〉 조사 대상 신장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46
〈표 4-20〉 조사 대상 신장장애인의 장애 특성 247
〈표 4-21〉 최근 1년 동안 신장장애 외의 이유로 지속적, 정기적 의료 이용한 경험 248
〈표 4-22〉 신장장애인이 생각하는 건강관리의사의 필요성 250
〈표 4-23〉 조사 대상 지적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53
〈표 4-24〉 지적장애인의 건강관리의사 제도 참여 의향 256
〈표 4-25〉 지적장애인이 선호하는 건강관리의사 역할 257
〈표 4-26〉 전체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59
〈표 4-27〉 장애 유형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지속적, 정기적 의료이용 현황 261
〈표 4-28〉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261
〈표 4-29〉 의료 이용 시 불편한 이유 262
〈표 4-30〉 건강관리의사의 필요성 및 참여 의향 264
〈표 4-31〉 현재와 동일하게 의료이용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관리의사의 역할 265
〈표 4-32〉 건강관리의사의 우선 진료권 의무화 시, 제도 참여자가 선호하는 건강관리의사의 역할 266
〈표 4-33〉 장애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의사 선호 진료과 267
〈표 5-1〉 건강관리의사의 관리적 서비스 지불제도(1단계) 295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55
[그림 2-1] ICF 모델 60
[그림 2-2] 등록가능한 주치의 구역 예시 : Newent 지역 88
[그림 2-3] 총액계약제(global sum) 계산 과정 97
[그림 2-4] QOF 카테고리 및 점수 98
[그림 2-5] QOF 결과 예시 101
[그림 2-6] 당뇨병에 필요한 치료 및 전문가 107
[그림 2-7] 알츠하이머에 필요한 치료 및 전문가 108
[그림 2-8] 통합케어 예시 모델 1 109
[그림 2-9] 통합케어 예시 모델 2 110
[그림 2-10] 네덜란드의 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116
[그림 5-1]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모형 272
[그림 5-2] 제도 대상 범위 275
[그림 5-3] 제도 참여 등록 절차 281
[그림 5-4] 전반적 건강상태 평가 절차 283
[그림 5-5] 대면 진료 절차 284
[그림 5-6] 협의되지 않은 전화상담 절차 284
[그림 5-7] 가정 방문 진료를 위한 지역 자원 활용(안) 286
[그림 5-8] 가정 방문 진료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확보(안) 286
[그림 5-9] 진료 의뢰(1단계) : 일반적 진료 의뢰 절차 288
[그림 5-10] 진료 의뢰(1단계) : 주장애 관련 전문의 진료 의뢰 절차 288
[그림 5-11] 교육 프로그램 연계 절차 289
[그림 5-12] 환자 정보 제공(1단계) : 진료 의뢰 받은 의사 → 건강관리의사 290
[그림 5-13] 환자 정보 제공(2단계) : 진료 의뢰 받은 의사 → 건강관리의사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