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성상철 ; 이홍균 3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43
제1절 문제제기 4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45
1. 연구목적 45
2. 연구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점 48
제2장 이론적 배경 51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급여 5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51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유형 53
제2절 장기요양 재가급여 제공 상의 문제점 57
1. 재가대상자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미흡 57
2. 수요자 욕구 중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미흡 62
3. 방문요양기관의 적절한 관리운영체계 부재 67
제3절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제공 필요성 72
1. 통합적 케어의 개념과 주요 요소 72
2. 통합적 케어 구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7
3.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 79
제3장 주요국의 통합재가급여 운영사례 85
제1절 독일 85
1.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 85
2. 장기요양보험 내 재가서비스 제공 현황 92
제2절 일본 98
1. 개호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개정 과정 98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108
3.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112
제3절 시사점 124
1. 독거 및 노인부부, 중증대상자를 위한 제도 보완 125
2.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27
3.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화 및 양성체계 검토 129
제4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133
제1절 분석 개요 133
1. 분석대상 133
2. 분석내용 및 방법 133
제2절 분석 결과 135
1.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135
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 158
3. 단독 및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비교 173
제3절 소결 181
1.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181
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 183
3. 단독 및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급여이용행태 184
제5장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수행 모델 189
제1절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방향 189
1.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기본 요건 189
2. 구체적인 추진 내용 192
제2절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195
1. 추진배경 195
2. 시범사업 운영체계 196
제3절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수행 모델의 세부 내용 199
1. 대상자 체계 199
2. 급여제공체계 202
3.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내용 216
제4절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평가 계획 228
1. 평가 개요 228
2. 평가 분석틀 228
3. 주요 평가내용 230
제6장 결론 및 제언 237
참고문헌 243
부록 253
판권기 269
〈표 II-1〉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재가급여 관련 공단부담금 추이 59
〈표 II-2〉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장기요양제도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복수응답) 64
〈표 II-3〉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장기요양제도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복수응답) 65
〈표 II-4〉 재가급여기관의 규모, 급여유형 및 직종별 임금 및 근로 현황 (월평균) 70
〈표 II-5〉 직종별 급여유형별 월평균 임금의 변화 71
〈표 II-6〉 포괄적 케어(Integrate care)각 요소의 도입현황에 관한 각국 비교 76
〈표 III-1〉 수발등급, 급여유형별 이용자 현황 86
〈표 III-2〉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개요 88
〈표 III-3〉 급여유형별 월 한도액 기준(2017년 1월 1일 이후) 91
〈표 III-4〉 보험 요개호(요지원) 대상자 등급별 현황 99
〈표 III-5〉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분포 현황 100
〈표 III-6〉 지역밀착형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분포 현황 101
〈표 III-7〉 시설급여 이용자의 등급별 분포 현황 102
〈표 III-8〉 정기순회형방문개호간호의 인력 및 시설정비 기준 117
〈표 III-9〉 정기순회형방문개호간호 수가체계 120
〈표 III-10〉 시설서비스 수가체계 121
〈표 III-11〉 정기순회형방문개호간호서비스 이용 현황 121
〈표 IV-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137
〈표 IV-2〉 연도별&지역별&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현황 138
〈표 IV-3〉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자 현황 140
〈표 IV-4〉 재가급여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1
〈표 IV-5〉 재가급여 이용자의 거주형태 및 주수발자 현황 142
〈표 IV-6〉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요 질병 현황 144
〈표 IV-7〉 재가급여 이용자의 신체기능 영역 상태 145
〈표 IV-8〉 재가급여 이용자의 사회생활기능 영역 상태 146
〈표 IV-9〉 재가급여 이용자의 인지기능 영역 상태 147
〈표 IV-10〉 재가급여 이용자의 행동변화영역 상태 148
〈표 IV-11〉 재가급여 이용자의 간호처치 영역 상태 149
〈표 IV-12〉 재가급여 이용자의 재활영역 상태 150
〈표 IV-13〉 등급별 이용자의 재가급여 유형별 평균 이용행태 151
〈표 IV-14〉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소 수 현황 154
〈표 IV-1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운영 현황 155
〈표 IV-1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156
〈표 IV-1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운영기간 157
〈표 IV-18〉 재가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종사자 수 평균 현황 158
〈표 IV-19〉 등급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159
〈표 IV-20〉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0
〈표 IV-21〉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거주형태 및 주수발자 현황 161
〈표 IV-2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주요 질병 및 질환 현황 163
〈표 IV-2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평균 이용행태 165
〈표 IV-24〉 거주형태 차이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비교 166
〈표 IV-25〉 주요 질병유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비교 166
〈표 IV-26〉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시간 현황 168
〈표 IV-27〉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회당 서비스 내용 현황 170
〈표 IV-28〉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별 운영형태 172
〈표 IV-29〉 단독 vs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74
〈표 IV-30〉 단독 vs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거주형태 및 주수발자 현황 175
〈표 IV-31〉 단독 vs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주요 질병 및 질환 현황 177
〈표 IV-32〉 단독 vs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등급별 평균 이용행태 178
〈표 IV-33〉 단독 vs 복합재가기관 이용자의 1회당 서비스 내용 현황 180
〈표 V-1〉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교육과정 내용 198
〈표 V-2〉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급여제공계획 서식 212
〈표 V-3〉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214
〈표 V-4〉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절차 216
〈표 V-5〉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신체활동지원 영역 서비스 내용 219
〈표 V-6〉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일상생활지원 영역 서비스 내용 221
〈표 V-7〉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지역자원 연계 내용 223
〈표 V-8〉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224
〈표 V-9〉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간호처치서비스 내용 226
〈표 V-10〉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전문목욕서비스 내용 227
〈그림 III-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 체계도 109
〈그림 III-2〉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서비스 운영도 114
〈그림 III-3〉 일본의 이용자 심신상태 및 욕구에 맞춘 방문서비스 제공체계도 116
〈그림 III-4〉 재가서비스계획과 정기순회 등 서비스 계획 간 관계 119
〈그림 V-1〉 한국형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모델(안) 190
〈그림 V-2〉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모델 구축을 위한 로드맵(안) 194
〈그림 V-3〉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197
〈그림 V-4〉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모델 적용 사전-사후 비교 203
〈그림 V-5〉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급여제공절차 207
〈그림 V-6〉 통합재가급여 1차 시범사업 평가체계도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