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CHAPTER 1.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의 필요성 34
3) 연구의 목적 3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의 범위 36
2) 연구의 방법 3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4. 연구의 기대효과 42
1) 정책적 기대효과 42
2) 학술적 기대효과 42
CHAPTER 2.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 개념과 관련 사례 검토 44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45
1) 사회적 포용과 통합 45
2) 사회적 배제 46
2.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 개념 47
3. 국내외 사례 검토 49
1) 국내 관련 사례 49
2) 국외 관련 사례 52
3)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 59
CHAPTER 3.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 실증분석 62
1. 분석의 개요 63
2. 지역별 분류 64
3. 시 ․ 도별 교통 인프라 66
1) 지역별 도로 및 철도 현황 66
2) 지역별 대중교통 운영 현황 69
4. 지역유형별 접근성 분석 71
1) 개요 71
2) 분석방법 71
3) 교통시설물의 접근성 74
4) 주요 시설물의 접근성 79
5. 활동참여측면의 사회적 배제 실태 분석 101
1) 개요 101
2) 지역별 통행행태 분석 101
3) 활동참여 영향요인 분석 104
4) 분석결과 113
6.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 분석 114
1) 개요 114
2) 분석방법 114
3) 분석결과 116
CHAPTER 4.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평가 121
1. 기본방향 122
2. 교통포용지수 개발 123
1) 현행 교통사업평가시 지역균형측면 반영 방법 123
2) 교통포용지수 제안 124
3. 교통포용지수 적용 및 평가 126
1) 가중치 선정 126
2) 지역별 평가 결과 127
3) 지역낙후도 지수와 비교 128
4) 시사점 130
CHAPTER 5. 교통포용지수의 정책활용방안 131
1. 교통사업 의사결정시 사회적 포용측면의 지수로 활용 132
2. 지역내 교통서비스 수준의 평가지표 활용 134
1) 전체 교통서비스 수준 파악 지표 활용 134
2) 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의 목표설정 활용 137
3.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선정 지표 활용 139
4. 기존 지표와 연계 활용 140
CHAPTER 6. 결론 142
1. 연구의 결론 143
1) 연구의 결론 143
2) 정책제언 145
2. 연구의 성과, 한계 및 향후과제 148
1) 연구의 성과 148
2) 연구의 한계 148
3) 향후 과제 149
참고문헌 150
SUMMARY 156
[부록] 159
판권기 174
표 1-1. 전국 광역시도별 도로 포장률 현황(2013년 기준) 34
표 1-2. 도로별 비포장 및 미개통 비율 현황(2013년 기준) 35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표 2-1.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관련된 요인들 47
표 2-2. 교통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 48
표 2-3.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 있는 법률 50
표 2-4. 저상버스 운영 기준 50
표 2-5. 교통복지지표 51
표 2-6. 철도 교통약자 할인 52
표 2-7.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53
표 2-8. 한국과 영국의 교통시설 평가항목 비교 54
표 2-9. 영국의 사회적 파급 효과의 분석방법 55
표 2-10. 독일의 교통사업 평가항목 57
표 2-11. 국가별 사회적 배제 관련 정책 비교 59
표 2-12. 국가별 사회적 배제 고려 요소 비교 60
표 3-1. 지역분류 기준 검토 64
표 3-2. 지역별 교통관련 인프라 67
표 3-3. 지역별 대중교통 운영 현황 69
표 3-4. 시설물별 접근성 분석 73
표 3-5. 지역분류별 고속도로 IC 평균접근시간 75
표 3-6. 지역분류별 철도역/버스터미널 평균접근시간 76
표 3-7. 주요 시설물 분류 79
표 3-8. 지역분류별 생활서비스시설물 승용차 평균접근시간 82
표 3-9. 지역분류별 서비스시설물 대중교통 평균접근시간 83
표 3-10. 지역분류별 서비스시설물 승용차 최단접근시간 88
표 3-11. 지역분류별 서비스시설물 대중교통 최단접근시간 89
표 3-12. 지역분류별 서비스시설물 수단간 접근시간 차이(평균접근시간) 95
표 3-13. 지역분류별 서비스시설물 수단간 접근시간 차이(최단접근시간) 96
표 3-14. 지역별/목적별 통행특성 비교 102
표 3-15. 수단별 통행시간 및 분담률 103
표 3-16. 소득별 통행특성 비교 105
표 3-17. 연령별 통행특성 비교 109
표 3-18. 접근시간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11
표 3-19. 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른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 112
표 3-20. 모형의 변수 설정 115
표 3-21. 모형 계수 추정 (잠재변수에서 다른 요인으로의 회귀경로계수) 118
표 3-22. 모형 계수 추정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회귀계수) 119
표 3-23. 모형 적합도 지수 120
표 4-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123
표 4-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124
표 4-3. 교통포용지수 지표구성 126
표 4-4. 교통포용지수 가중치 설정 결과 127
표 4-5. 교통포용지수 지역별 순위 128
표 5-1.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33
표 5-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교통분야) 141
그림 1-1. 사회적 통합과 교통서비스 관계 33
그림 1-2. 사회적 배제와 교통의 역할 36
그림 1-3. 연구의 흐름 39
그림 1-4. 연구의 틀 43
그림 2-1. 사회적 포용, 통합과 사회적 배제 46
그림 2-2. 교통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48
그림 2-3. 2015년 교통복지수준 평가 51
그림 2-4. 영국 Hounslow 도시의 대중교통접근성 평과결과 56
그림 2-5. 독일 공간영향평가 과정 58
그림 2-6. 연구의 분석과 활용방안 제시 61
그림 3-1. 교통측면 사회적 배제 실증분석 개요 63
그림 3-2. 지역 재분류 결과 65
그림 3-3. 지역별 도로연장 66
그림 3-4. 지역별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68
그림 3-5. 지역별 면적당/인구당 도로연장 68
그림 3-6. 지역별 도로보급률 68
그림 3-7. 지역별 버스 정류장 및 노선 현황 70
그림 3-8. 지역면적당 버스노선 밀도 70
그림 3-9. 웹 크롤링 구조 71
그림 3-10. T-map과 Google Map API 구현 화면 72
그림 3-11. 접근시간 산정방법 73
그림 3-12. 고속도로 IC 지역별 분포 74
그림 3-13. 철도역, 버스터미널 지역별 분포 76
그림 3-14. 철도역, 버스터미널의 지역분류별 수단별 평균접근시간 78
그림 3-15. 인구 대비 시설물 분포 80
그림 3-16. 시군구별 노인생활시설 및 아동생활시설의 분포 81
그림 3-17.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지역분류별 승용차 평균접근시간 84
그림 3-18. 쇼핑시설, 문화시설, 전체 시설의 승용차 평균접근시간 85
그림 3-19.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지역분류별 대중교통 평균접근시간 86
그림 3-20. 쇼핑시설, 문화시설, 전체 시설의 대중교통 평균접근시간 87
그림 3-21.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지역분류별 승용차 최단접근시간 90
그림 3-22. 쇼핑시설, 문화시설, 전체 시설의 승용차 최단접근시간 91
그림 3-23.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지역분류별 대중교통 최단접근시간 92
그림 3-24. 쇼핑시설, 문화시설, 전체 시설의 대중교통 최단접근시간 93
그림 3-25. 수단간 접근시간차이 개념도 94
그림 3-26. 지역별 수단간 평균접근시간 차이(경찰서, 소방서, 병원) 97
그림 3-27. 지역별 수단간 평균접근시간 차이(쇼핑시설, 문화시설, 시설평균) 98
그림 3-28. 지역별 수단간 최단접근시간 차이(경찰서, 소방서, 병원) 99
그림 3-29. 지역별 수단간 최단접근시간 차이(쇼핑시설, 문화시설, 시설평균) 100
그림 3-30. 지역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03
그림 3-31. 소득별 1인당 일평균 총 통행량 104
그림 3-32. 소득별/목적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06
그림 3-33. 소득별/수단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07
그림 3-34. 연령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추이 107
그림 3-35. 연령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08
그림 3-36. 연령별/수단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 110
그림 3-37. 연령별 가구소득 수준 110
그림 3-38. 접근시간별 1인당 일평균 통행량 111
그림 3-39. 승용차 보유여부에 따른 일평균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 112
그림 3-40.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도 114
그림 3-41.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 116
그림 3-42.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17
그림 4-1. 교통포용지수 산정방법 125
그림 4-2. 지역낙후도 지수와 비교 129
그림 4-3. 주요 대도시 순위 비교 130
그림 5-1. 교통포용지수 활용 134
그림 5-2. 영국의 서비스 시설까지의 접근시간 135
그림 5-3. 우리나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생활서비스시설물의 접근시간 136
그림 5-4. 영국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접근시간 비교 137
그림 5-6. 중소도시의 시설물 접근시간 기준설정 예시 138
그림 5-7. 영국 리즈지역의 Transport Needs Index 139
그림 5-8. 국토체감지표 141
그림 6-1. 정책제언 요약 147
표 1. 사회적 포용과 유사한 개념의 용어 변화 159
표 2.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유형 162
표 3/[표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165
표 4/[표 2] 교통포용지수(안) 166
표 5/표 3. 대도시 교통포용지수 순위 171
표 6/표 4. 중소도시 교통포용지수 순위 172
표 7/표 5. 농어촌도시 교통포용지수 순위 173
[그림 1] 평가 예시 167
[그림 2] 교통포용지수 평가지표 168
[그림 3] 제1계층 중요도 평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