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16
제1장 연구의 개요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2
제2절 연구의 범위 53
1. 공간적 범위 53
2. 시간적 범위 54
3. 내용적 범위 54
제3절 연구수행절차 55
제2장 대상노선 현황 56
제1절 사업추진경위 58
제2절 영업시설 현황 58
1. 영업시설 설치현황 58
2. 영업시설별 운영현황 59
3. 유출입 시설 현황 60
제3절 교통이용 현황 60
1. 본선 교통량 현황 60
2. 영업소 교통량 현황 63
제4절 재무 현황 66
1. 운영수입 분석 66
2. 통행료 수입 보장 및 환수 67
제3장 통행요금 격차요인 분석 68
제1절 통행요금 현황 70
1. 북부구간 통행요금 체계 70
2. 남부구간 통행요금 체계 72
3. 통행요금 격차수준 73
제2절 통행요금 격차요인 74
1. 최초통행료 산정방식의 차이 74
2. 요금인상 기준의 차이 75
3. 운영방식의 차이 77
제4장 교통수요예측 78
제1절 교통수요예측 개요 80
1. 교통수요예측 방법 80
제2절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 설정 82
1. 기초자료 설정 82
2. 분석범위 설정 83
3. 기초자료의 수정 84
제3절 교통수요예측 모형 정립 85
1. 통행배정 모형의 적용 85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90
제4절 장래 교통수요예측 93
1. 가로구간 장래 교통수요예측 결과 93
2. 영업소 장래 교통수요예측 결과 97
제5절 대안분석 101
1. 분석결과 102
2.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106
제6절 교통수요예측의 한계점 107
제5장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108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동향 110
1. 민간투자제도의 변화 및 현안과제 110
2. 민간투자사업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117
제2절 민자사업의 시장동향 123
1.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여건 및 현황 123
2. 사업수익률 124
3. SOC시설에 대한 대출금리 수준 125
4. 사업재구조화의 활성화 126
5. 본 사업에 미치는 시사점 127
제6장 통행요금조정 사례분석 128
제1절 재구조화 사례 130
1. 재구조화의 특성 및 효과 130
2. 사례분석 131
3. 본 사업에 미치는 시사점 136
제2절 자금재조달 사례 137
1. 자금재조달의 개요 137
2. 사례분석 138
3. 본 사업에 미치는 시사점 146
제3절 기존연구 검토 147
1.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 147
2.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148
3.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 개편 연구 151
제4절 해외사례 검토 154
1. 프랑스 154
2. 스페인 156
3. 일본 158
4. 이탈리아 161
제7장 통행요금조정방안 및 영향분석 164
제1절 적용가능한 대안 설정 166
1. 대안 설정방안 166
2. 후보대안별 정성적 평가 167
제2절 사업재구조화 170
1.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170
2.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174
제3절 자금재조달 178
제4절 관리운영기간 연장 180
제5절 관리운영기간 연장 및 사업재구조화 182
제6절 도로공사 선 투자 187
제7절 남·북부 통합운영 190
제8절 대안별 제도적 적용가능성 검토 193
1. 사업재구조화 193
2. 자금재조달 193
3. 관리운영기간 연장 196
4. 관리운영기간 연장 및 사업재구조화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199
5. 도로공사 선 투자 204
6. 남·북부 통합운영 208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2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4
〈표 2-1〉 영업시설별 시설 설치 현황 59
〈표 2-2〉 유출입 시설 현황 60
〈표 2-3〉 본선 구간별 교통량 61
〈표 2-4〉 영업소 교통량 63
〈표 2-5〉 협약교통량과 실제교통량 차이(구간교통량) 64
〈표 2-6〉 협약교통량과 실제교통량 차이(영업소교통량) 65
〈표 2-7〉 실제징수통행료 66
〈표 2-8〉 실시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실적 66
〈표 2-9〉 통행료 수입 보장 및 환수 규정 67
〈표 2-10〉 연도별 MRG 발생액 및 수령액 67
〈표 3-1〉 북부구간 요금체계 71
〈표 3-2〉 북부구간 영업소별 통행요금(징수요금/1종 차량 기준) 72
〈표 3-3〉 남부구간 영업소별/차종별 통행요금 73
〈표 3-4〉 북부구간과 남부구간의 km당 단가 비교 74
〈표 3-5〉 북부구간과 남부구간의 최초통행료 비교 74
〈표 3-6〉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단가 75
〈표 3-7〉 북부구간 전구간 통행료 변화 75
〈표 3-8〉 남부구간 전구간 통행료 변화 75
〈표 3-9〉 통행요금 비교(1종 기준) 76
〈표 4-1〉 시간적 범위 83
〈표 4-2〉 장래도로망 계획(신설) 84
〈표 4-3〉 장래도로망 계획(확장) 85
〈표 4-4〉 승용차 환산계수 86
〈표 4-5〉 비노선버스/택시 재차인원 86
〈표 4-6〉 승용차 재차인원 87
〈표 4-7〉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도시부 88
〈표 4-8〉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지방부 89
〈표 4-9〉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2015년 기준, 수도권) 89
〈표 4-10〉 대상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교통량 정산결과(2015년, 징수요금 기준) 91
〈표 4-11〉 대상노선 주변 주요고속도로 구간교통량 정산결과(2015년, 징수요금 기준) 92
〈표 4-12〉 구간교통량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징수요금 기준) 94
〈표 4-13〉 북부구간의 거리기준 가중평균 교통량(징수요금 기준) 95
〈표 4-14〉 구간교통량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협약요금 기준) 95
〈표 4-15〉 북부구간의 거리기준 가중평균 교통량(협약요금 기준) 96
〈표 4-16〉 북부구간 영업소 통행요금표(1종 기준) 97
〈표 4-17〉 영업소 교통량 예측결과(징수요금 기준) 97
〈표 4-18〉 영업소 교통량 예측결과(협약요금 기준) 98
〈표 4-19〉 영업소 협약교통량 99
〈표 4-20〉 탄력성계수 적용 교통량 101
〈표 4-21〉 대안에 따른 통행요금표 101
〈표 4-22〉 구간교통량 예측결과(대안요금) 102
〈표 4-23〉 북부구간의 거리기준 가중평균 교통량(대안요금 기준) 103
〈표 4-24〉 영업소 교통량 예측결과 104
〈표 4-25〉 탄력성계수 적용 교통량 107
〈표 5-1〉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의 차이 114
〈표 5-2〉 민자노선의 통행료 현황(1종 차량, 15년 기준) 115
〈표 5-3〉 실시협약 체결 완료한 사업에 대한 통행료 현황(1종 차량, 15년 기준) 115
〈표 5-4〉 MRG 제도의 변화 116
〈표 5-5〉 운영수입보장방식과 비용보전방식의 차이 119
〈표 5-6〉 이해관계자별 기대효과 120
〈표 5-7〉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여건 순위 123
〈표 5-8〉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23
〈표 5-9〉 추진방식별·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24
〈표 5-10〉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현황 125
〈표 5-11〉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선순위차입금 금리 현황 126
〈표 5-12〉 사업재구조화 사례 127
〈표 6-1〉 사업재구조화사례 주요 결과 130
〈표 6-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실시협약 비교 132
〈표 6-3〉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재구조화 주요 추진 경과 133
〈표 6-4〉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협약 비교 134
〈표 6-5〉 거가대로 실시협약 비교 134
〈표 6-6〉 우면산터널 MRG 지원액 135
〈표 6-7〉 재구조화로 인한 변경사항 135
〈표 6-8〉 자금재조달사례 주요 결과 138
〈표 6-9〉 조건변경 내용 138
〈표 6-10〉 자금재조달 재산정결과 비교 139
〈표 6-11〉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이후 자본구조 변경 140
〈표 6-12〉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전후 출자자 현황 141
〈표 6-13〉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재조달 141
〈표 6-14〉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유이익 산정 결과 142
〈표 6-15〉 평택-시흥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조건변경 내용 143
〈표 6-1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이후 자본구조 변경 144
〈표 6-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전후 출자자 현황 145
〈표 6-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재조달 145
〈표 6-1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유이익 산정 결과 146
〈표 6-20〉 통행료 인상률 완화 방안의 분석 대안 149
〈표 6-21〉 대안별 결과 149
〈표 6-22〉 대안설정(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운영방안) 150
〈표 6-23〉 신규 시스템 장·단점 비교 153
〈표 6-24〉 단계별 도입계획 153
〈표 6-25〉 도로 건설 및 관리 주체 158
〈표 6-26〉 도로건설 비용분담 구조(신설·확장) 158
〈표 6-27〉 도로건설 비용분담 구조(유지·관리) 159
〈표 7-1〉 후보대안별 평가 167
〈표 7-2〉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실행절차 170
〈표 7-3〉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방식 기본가정 171
〈표 7-4〉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방식 분석 수행 결과 172
〈표 7-5〉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방식의 장단점 173
〈표 7-6〉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이해관계자별 영향 174
〈표 7-7〉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실행절차 174
〈표 7-8〉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방식 기본가정 175
〈표 7-9〉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방식 분석 수행 결과 176
〈표 7-10〉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방식의 장단점 177
〈표 7-11〉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이해관계자별 영향 178
〈표 7-12〉 자금재조달 실행절차 179
〈표 7-13〉 자금재조달 기본가정 179
〈표 7-14〉 자금재조달방식의 장단점 179
〈표 7-15〉 자금재조달 이해관계자별 영향 180
〈표 7-16〉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안 실행절차 180
〈표 7-17〉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안 기본가정 181
〈표 7-18〉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안의 장단점 181
〈표 7-19〉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안 이해관계자별 영향 182
〈표 7-20〉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실행절차 183
〈표 7-21〉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기본가정 183
〈표 7-22〉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분석결과 184
〈표 7-23〉 관리운영기간 연장 기간별 따른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분석결과 185
〈표 7-24〉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방식의 장단점 186
〈표 7-25〉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이해관계자별 영향 186
〈표 7-26〉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실행절차 187
〈표 7-27〉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기본가정 187
〈표 7-28〉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분석결과 188
〈표 7-29〉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의 장단점 189
〈표 7-30〉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이해관계자별 영향 189
〈표 7-31〉 남·북부 통합운영 실행절차 190
〈표 7-32〉 남·북부 통합운영방안의 장단점 191
〈표 7-33〉 남·북부 통합운영방안의 추가검토요구사항 192
〈표 7-34〉 남·북부 통합운영방안 이해관계자별 영향 192
〈표 7-35〉 사업재구조화 관련 법규 193
〈표 7-36〉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193
〈표 7-37〉 통행료 징수기간 관련 법규 197
〈표 7-38〉 관리운영기간 종료 후 유료화 지속을 위한 법령상 조치 198
〈표 7-39〉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관련 법규 199
〈표 7-40〉 해지시지급금 관련 방안 204
〈표 7-41〉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관련 법규 204
〈표 8-1〉 교통량 예측결과(종합) 215
〈그림 1-1〉 대상노선의 위치 53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55
〈그림 2-1〉 북부구간(고양-일산, 통일로-고양) 교통량 변화 추이 62
〈그림 2-2〉 북부구간(송추~통일로, 호원~송추) 교통량 변화 추이 62
〈그림 2-3〉 북부구간(별내~의정부, 퇴계원~별내) 교통량 변화 추이 63
〈그림 2-4〉 구간교통량 비교(협약-실제교통량) 64
〈그림 2-5〉 영업소 교통량 비교(협약-실제교통량) 65
〈그림 3-1〉 북부구간의 영업소 현황 71
〈그림 3-2〉 km 당 통행요금 변화(1종 기준) 76
〈그림 4-1〉 본 연구의 교통수요추정 절차 81
〈그림 4-2〉 대상노선 정산지점도 90
〈그림 4-3〉 기준년도 교통수요예측 결과(2015년, 징수요금 기준) 93
〈그림 4-4〉 기준년도와 장래년도 교통량 비교(징수요금, 2015-2020) 98
〈그림 4-5〉 징수요금과 협약요금의 교통량 비교(2015년 기준) 99
〈그림 4-6〉 영업소 교통량 비교(예측-협약교통량) 100
〈그림 4-7〉 현황-대안 비교결과(2015년) 103
〈그림 4-8〉 현황-대안 비교결과(2015년) 105
〈그림 4-9〉 현황-대안 비교결과(2015년) 105
〈그림 4-10〉 영업소 교통량 비교(예측교통량(대안)-협약교통량) 106
〈그림 5-1〉 민간투자 비중 추이 113
〈그림 5-2〉 MRG 지급액 116
〈그림 5-3〉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BTO-rs) 117
〈그림 5-4〉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BTO-a) 118
〈그림 5-5〉 재구조화 개념도 119
〈그림 5-6〉 일자별 5년 만기 국고채금리 및 3년 만기 AA-회사채 금리 변동 현황 125
〈그림 6-1〉 프랑스 유료도로 노선 154
〈그림 6-2〉 사업 자금 구성 내역 159
〈그림 7-1〉 대안 설정 절차 166
〈그림 7-2〉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시 관리운영권가치 금액별 협약요금 대비 통행료... 173
〈그림 7-3〉 대안적 비용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시 관리운영권가치 금액별 협약요금 대비 통행료... 177
〈그림 7-4〉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교통량증가적용률... 185
〈그림 7-5〉 사용료 차액보전방식 사업재구조화 연장 기간별 통행료 인하율 185
〈그림 7-6〉 도로공사 선 투자방식 교통량증가적용률별 회수기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