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4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0211. 연구의 범위 0212. 연구의 방법 022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대통령 정책 의제의 입법적 성공요인 고찰 0281. 대통령 중심적 요인 032가. 대통령의 노력 및 능력 033나. 대통령의 지지도 035다. 대통령 자문조직의 역량 0362. 의회 중심적 요인 038가. 분점정부와 의회에 대한 통제 038나. 정책선호의 일치 040다. 의회의 관행 및 정치 문화 0403. 기타요인 041가. 의제의 현저성 041나. 경제적 상황 042다. 임기 초 043라. 전략 044마. 정책유형 044제2절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 047 1.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0502. Lowi의 정책유형 분류 060가. Lowi의 정책분류 기준 060나. 정책유형별 특징 0623. Gustavsson의 정책유형 분류 0694. Spitzer의 정책분류 모형 072가. Spitzer의 정책분류 모형의 수정 072나. 정책유형과 네 가지 대통령제도 0755. Schneider & Ingram의 정책대상집단 분류 080가. 사회적 형성의 의의 080나.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082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086 제3장 대통령 정책의제 입법현황 분석 제1절 한국의 대통령 정책의제 입법화 논의 102제2절 정부중점법안의 의미와 입법절차 1061. 정부입법 1072. 의원입법: 우회입법 110제3절 정권별 법률안 제출 및 통과 현황 분석 1131.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및 통과 현황 분석 113가.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현황 113나. 대통령 중점법안 통과 현황 114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중점법안 발의 현황 1162. 정책유형별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현황 분석 123가. 정책유형별 제출 현황 123나. 정부와 의원입법에 따른 정책유형별 제출 현황 126다. 정책유형별 제출 비중 차이 비교 1313. 정책유형별 대통령 중점법안 통과 현황 분석 132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정책유형별 통과 현황 132나. 입법유형에 따른 정책유형별 통과 현황 142 4. 정책유형별 대통령 중점법안 종합 비교분석 155가. 중점법안 제출 및 통과 순위 155나.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중점법안 제출 및 통과 순위 157다. 입법유형별 중점법안 제출 및 통과 순위 159 제4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분석틀 및 가설설정 1641. 본 연구의 분석틀 1642. 가설설정 166가. 정책유형 166나. 정책대상집단의 특성 173다. 정치적 환경 175라. 대통령의 입법전략 178마. 대통령의 자산 180바. 경제적 환경 181사. 잔여임기 18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자료수집 1831. 자료의 수집 1832. 변수의 측정 184가. 종속변수 184나. 독립변수 1853. 연구의 방법 188 제5장 실증적 분석결과 제1절 기초통계 분석결과 194제2절 상관관계 분석결과 195제3절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1971. 대통령 중점 법안에 대한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1972.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에 따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05 가. 노무현 정부의 중점법안 통과 요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05나. 이명박 정부의 중점법안 통과 요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113. 입법유형에 따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17가. 정부입법에 의한 중점법안 통과 요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18나. 의원입법에 의한 중점법안 통과 요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234. 정책유형에 따른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228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242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함의 249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제언 255 참고문헌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