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길성
목차
民事法 硏究 6
1. 건설업 면허 대여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 김대권 7
I. 대상판결의 경과 7
II. 검토 11
참고문헌 37
2.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자가 그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과하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주채광 39
I. 사건의 개요 39
II. 소송의 경과 43
III. 대법원의 판단 47
IV.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52
V. 마치며 93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리검토 - 2015. 2. 3. 개정된 민법 조항을 중심으로 / 김윤희 95
I. 들어가는 말 95
II. 2015년 개정 민법의 조항별 검토 97
III. 마치는 말 116
참고문헌 118
4.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제척기간 적용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강선아 125
판결 요지 125
참조 조문 125
사안의 개요 126
제1심 및 원심 판단의 요지 127
대법원의 판단 129
검토 132
참고문헌 136
5.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방안 / 양성욱 137
I. 문제의 제기 137
II.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138
III.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40
IV. 국내의 학설 및 판례와 민사소송법 개정 시도 159
V.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 165
VI.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171
VII. 저촉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처리 175
VIII. 결어 176
국제소송경합 관련 하급심 판결 178
참고문헌 205
刑事法 硏究 207
6.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권혁재 209
사건개요 209
판결요지 211
판례연구 214
참고문헌 231
7. 공범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 정현우 233
I. 들어가며 233
II. 공범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34
III. 선거사건에서 돈을 받은 공범의 경우에 관한 검토 249
IV. 마치며 251
참고문헌 252
8.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김유신 253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253
연구 260
참고문헌 317
特別法 硏究 319
9.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공두현 321
1. 대상판결의 소개 321
2. 서론 326
3. 법해석의 목표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328
4. 법의 해석규준에 관한 분석 336
5. 법률의 문언과 법해석의 한계 346
6. 법적 판단의 정당화 354
7. 결론 360
참고문헌 363
10. 사할린 지역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국적 관련 특수성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따른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 지급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2구합26159 판결 / 전기철 369
1. 머리말 369
2. 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의 역사와 국적취득의 특수성 370
3.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 결정 375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법 개관 377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상 위로금의 법적 성격 384
6.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검토 387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 이상훈 397
I. 사안의 개요 397
II. 판결의 요지 399
III. 사안의 검토 401
IV. 연구대상 판결의 의의 412
光州地方法院 判例硏究會員 413
판권기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