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연구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문제 2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2
제4절 연구방법 25
제2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28
제1절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28
제2절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31
제3절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변화 추이 32
제3장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전이 현황 및 일자리 수요 40
제1절 근로장애인 전이 현황 40
1.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이 현황 41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전이 현황 41
3. 직업재활시설의 (일반)고용 전이 미흡의 주요 원인 43
4.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전이에 대한 욕구 45
제2절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수요 49
1. 장애인실업자 49
2.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50
3.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일자리 수요 52
제4장 주요국 일반고용 전이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54
제1절 독일 54
1. 바이에른(Bayern)주 전이 지원제도 56
2. LWL(Landschaftverband Westfalen-Lippe)의 전이 지원제도 58
3. 장애인작업장 외부일자리(Außenarbeitsplarz 또는 Ausgelagerter Arbeitsplarz) 제도 59
제2절 스웨덴 60
제3절 일본 62
1. 중증장애 및 장애유형별 전이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63
2.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66
제4절 영국 69
제5절 프랑스 70
제6절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77
제5장 직업재활시설 심층면접조사 80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80
제2절 심층면접 분석결과 83
1. 조사대상 직업재활시설 현황 83
2.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현황 86
3.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의 주요 목표 88
4. 일반고용 전이에 대한 견해 및 전이 지원 조치 유무 89
5.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 92
6.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94
7.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96
제6장 일반고용 전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0
제1절 전이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100
제2절 전이 확대를 위한 지원금 제도 도입 102
1.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 도입 102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금 제도 106
제3절 전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및 지원 강화 107
제4절 외부일자리 제도 도입 108
1. 중증장애인 인턴제 활용을 통한 외부일자리 제도 도입 108
2. 시험고용 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외부일자리 제도 109
3. 외부일자리 제도 운영 시 고용의무인원 인정 여부 111
제5절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111
제6절 기타 일반고용 전이 확대 방안 113
1.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 전이율 목표 설정 113
2. 근로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재복귀 권리 보장 113
3.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확대를 위한 전이 중간지대 활성화 114
4. 전이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 114
제7장 결론 116
제1절 요약 116
제2절 정책 제언 119
참고문헌 121
판권기 123
〈표 1-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2015년 기준) 17
〈표 1-2〉 장애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2015년 기준) 18
〈표 1-3〉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2015년 기준) 19
〈표 2-1〉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30
〈표 2-2〉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의 수 추이(2011~2015년) 33
〈표 2-3〉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장애인 수 변화 추이(2004~2015년) 33
〈표 2-4〉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애정도 현황(2011~2014년) 35
〈표 2-5〉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 현황(2013~2014년) 35
〈표 2-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 현황(2015년 기준) 36
〈표 2-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월평균 임금현황(2011~2014년) 37
〈표 2-8〉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장애인근로자 급여체계 38
〈표 3-1〉 직업재활시설의 일반고용 전이 현황 및 전체 추정 수 41
〈표 3-2〉 직업재활시설의 전이 및 중도탈락 현황 42
〈표 3-3〉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순환율 43
〈표 3-4〉 직업재활시설 상위단계 전이 방해요인 44
〈표 3-5〉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46
〈표 3-6〉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교한 현재 일의 난이도 47
〈표 3-7〉 일반고용에 대한 의견 47
〈표 3-8〉 일반고용 시 우려되는 점 48
〈표 3-9〉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1순위) 49
〈표 3-10〉 장애인 실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사업체) 종류 50
〈표 3-11〉 비경제활동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사업체) 종류 51
〈표 3-1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직업재활시설 52
〈표 3-1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중 직업재활시설 이용 희망 현황 53
〈표 4-1〉 독일 장애인작업장 종사 장애인의 수 55
〈표 4-2〉 스웨덴 삼할의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인원 61
〈표 4-3〉 일본의 직업재활시설 유형 62
〈표 4-4〉 프랑스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2
〈표 4-5〉 프랑스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2011년 및 2014년 기준) 74
〈표 5-1〉 심층면접 대상자 및 종사 시설 및 기관 정보 82
〈표 5-2〉 조사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 현황 84
〈표 5-3〉 조사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생산품 및 연 매출액 규모 85
〈표 5-4〉 조사대상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평균연령 및 평균임금 현황 86
〈표 5-5〉 조사대상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전이 가능성 90
〈표 5-6〉 일반고용 전이 저해 주요 요인(중복응답) 95
〈표 5-7〉 일반고용 전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지원제도(중복응답) 99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