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2
2. 사업 내용 및 방법 14
가. 사업 내용 14
나. 사업 방법 15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7
가. 추진체계 17
나. 추진절차 17
다. 추진일정 18
II.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20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22
가.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22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33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45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45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8
다.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례 50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56
가. 검토의견 작성 56
나. 주요 정책개선안 61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78
III.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82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84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7
가. 비전과 목표 87
나. 전략 및 중점과제 87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89
가. 검토의견 작성 89
나. 주요 정책개선안 91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102
IV.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104
1. 2017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6
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분석항목 개선 106
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107
2. 2017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108
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분석항목 개선 108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109
부록 110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12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21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77
4. 2016년 부처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참고 통계·문헌 339
판권기 345
〈표 I-1〉 2016년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15
〈표 I-2〉 2016년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워크숍 16
〈표 II-1〉 2016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 대비 실시 현황 22
〈표 II-2〉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사업)의 예산사업 여부 24
〈표 II-3〉 2016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사업)의 '17년 성인지... 24
〈표 II-4〉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분석평가 연속과제 현황 29
〈표 II-5〉 2016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연속과제 목록(2012-2015) 29
〈표 II-6〉 정책분야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33
〈표 II-7〉 선정근거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33
〈표 II-8〉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현황(2011-2016) 34
〈표 II-9〉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증감 현황(2015-2016) 36
〈표 II-10〉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과제(사업) 목록 37
〈표 II-11〉 2016년 신규과제 중 공란의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명 42
〈표 II-12〉 2016년 연속과제 중 공란의 분석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명 42
〈표 II-13〉 2016년 신규과제 중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과제명 43
〈표 II-14〉 사업의 성별 요구도 작성 현황 46
〈표 II-15〉 사업의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47
〈표 II-16〉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49
〈표 II-17〉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제출 현황 56
〈표 II-18〉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 56
〈표 II-19〉 적절한 개선의견 제시가 어려움에 따른 원안동의 제시 과제명 57
〈표 II-20〉 원안동의-일부개선안 제시 과제명 58
〈표 II-21〉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명 59
〈표 II-2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60
〈표 II-23〉 사업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통계자료 79
〈표 II-24〉 사업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참고문헌 80
〈표 III-1〉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2012-2016) 84
〈표 III-2〉 2016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계획) 목록 85
〈표 III-3〉 계획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작성 현황 87
〈표 III-4〉 계획의 성별 요구도 및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88
〈표 III-5〉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88
〈표 III-6〉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제출 현황 89
〈표 III-7〉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 의견 제시 현황 90
〈표 III-8〉 계획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통계자료 102
〈표 III-9〉 계획 검토의견 작성 시 활용된 참고문헌 103
[그림 I-1]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7
〈부표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12
〈부표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통계 339
〈부표 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문헌 341
〈부표 4〉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통계 342
〈부표 5〉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참고문헌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