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사업 운영 개요 7
1. 사업 개요 9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9
3. 사업 내용 10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10
5. 기대 효과 12
II.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13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15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23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23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28
다. 자체개선 대표사례 32
III. 결론 35
1. 사업 결과 요약 37
2. 향후 과제 37
부록 39
2016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41
1) 기획재정부 41
2) 교육부 47
3) 미래창조과학부 50
4) 외교부 52
5) 통일부 56
6) 법무부 59
7) 행정자치부 62
8) 문화체육관광부 72
9) 농림축산식품부 78
10) 산업통상자원부 82
11) 보건복지부 86
12) 환경부 96
13) 고용노동부 106
14) 국토교통부 109
15) 해양수산부 145
16) 방송통신위원회 147
17) 금융위원회 149
18) 국민권익위원회 153
19) 국무조정실 154
20) 국민안전처 156
21) 인사혁신처 158
22) 국가보훈처 162
23) 경찰청 164
24) 중소기업청 167
판권기 168
〈표 I-1〉 2016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자 및 담당기관 11
〈표 II-1〉 2016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5
〈표 II-2〉 2016년 기관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5
〈표 II-3〉 2016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법령명 17
〈표 II-4〉 2016년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원안동의(자체)/개선의견) 23
〈표 II-5〉 2016년 법령 분석평가 전문가 검토결과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5
〈표 II-6〉 성별 특성 반영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9
〈표 II-7〉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9
〈표 II-8〉 성별 특성 반영 및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31
〈표 II-9〉 자체개선 대표사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