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평가 개요 19
1. 평가 배경 및 목적 19
2. 평가 내용 및 방법 20
3. 주요 쟁점 21
Ⅱ. 정책 개요 및 현황 23
1. 정책 목적 및 내용 23
2. 재정투입 규모 27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9
1.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의 연속성 29
가. 역대정부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변화 29
나.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 실태 33
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흡 38
2.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42
가.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측정 42
나.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측정 결과 44
다. 파급효과를 반영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방향 설정 고려 52
3.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의 적정성 54
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 54
나.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과 R&D투자 실태 비교 분석 58
다.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과 실제 투자실태 간 괴리 70
Ⅳ. 개선 방안 72
1.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72
2. 시장 파급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 수립 73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계획간 재정렬(realignment) 75
[부록 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부재정사업 목록 77
[부록 2]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연관표 81
[부록 3] 생산성 효과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84
참고문헌 94
판권기 96
[표 1]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시책의 내용 23
[표 2]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경과 24
[표 3]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25
[표 4]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주요 내용 26
[표 5]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27
[표 6]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 28
[표 7]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현황 30
[표 8]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 31
[표 9] 실현 예상 시기별 미래성장동력 산업 구분 32
[표 10] 13대 미래성장동력 및 13대 산업엔진 분야 현황 34
[표 11] 정책 통합에 따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 현황 35
[표 1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체계 이원화 현황 42
[표 13] 분석 대상 전체 산업 목록 45
[표 14]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과 비관련 산업군 46
[표 15]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결과 47
[표 16] Spillover 효과가 나타난 13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49
[표 17] Spillover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6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50
[표 18]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가 나타난 13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51
[표 19]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가 없는 6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52
[표 20]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원에 따른 Spillover 효과 간 차이 53
[표 21] 연도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주요전략 비교 55
[표 22]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요약 57
[표 23]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61
[표 24]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62
[표 25]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64
[표 26]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64
[표 27]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66
[표 28]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67
[표 29]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69
[표 30] 정부주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70
[그림 1]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36
[그림 2] 역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계표 39
[그림 3] R&D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도 43
[그림 4] 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 구분 56
[그림 5]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연도별 총 R&D투자 추이 58
[그림 6] 그룹 유형별 R&D투자 추이 59
[그림 7] 민간주도 그룹 R&D투자의 정부/민간 투자비중 추이 60
[그림 8]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61
[그림 9]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정부/민간 R&D투자비중 추이 63
[그림 10]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63
[그림 11]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정부/민간 R&D투자 비중 추이 65
[그림 12]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66
[그림 13] 정부주도 그룹의 정부/민간 R&D 투자 비중 추이 68
[그림 14] 정부주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추이 68
[부표 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