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23
Ⅱ. 연계제도 현황 24
1. 공적연금 연계제도 24
가. 연계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 24
나. 연계대상자 24
다. 연계급여의 종류 25
2. 공적연금 연계제도 현황 28
Ⅲ. 기존 공적연금 연계모형 및 기초율 30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30
2. 공적연금 연계모형 32
가. 공적연금 가입자 이동 행태 32
나.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추계모형 35
3. 기존 모형의 기초율 37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38
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42
Ⅳ. 연계관련 기초율의 개선 45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46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46
나.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52
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57
가. 직역연금 탈퇴자 57
나. 직역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자 60
3. 연계관련 기초율의 개선 64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65
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69
Ⅴ. 추계 결과 78
1. 이동자 규모 비교 78
2. 연계 수급자 및 연계연금급여 지출 변화 83
3. 재정전망 결과 85
Ⅵ. 결론 및 향후과제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99
〈표 Ⅱ-1〉 연계노령(퇴직) 연금 연금액 산정 27
〈표 Ⅱ-2〉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 연금액 산정 27
〈표 Ⅱ-3〉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 현황 29
〈표 Ⅱ-4〉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9
〈표 Ⅲ-1〉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38
〈표 Ⅲ-2〉 타연금가입 반환일시금 수급자 직역연금별 현황 40
〈표 Ⅲ-3〉 국민연금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41
〈표 Ⅲ-4〉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43
〈표 Ⅲ-5〉 직역연금 퇴직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 현황 44
〈표 Ⅳ-1〉 공적연금 가입자 이력자료 DB 구조 46
〈표 Ⅳ-2〉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47
〈표 Ⅳ-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48
〈표 Ⅳ-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49
〈표 Ⅳ-5〉 국민연금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50
〈표 Ⅳ-6〉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53
〈표 Ⅳ-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54
〈표 Ⅳ-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55
〈표 Ⅳ-9〉 국민연금 대기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56
〈표 Ⅳ-10〉 직역연금 가입자 및 탈퇴자(실적) 58
〈표 Ⅳ-11〉 직역연금 가입자 및 탈퇴자(이력자료) 58
〈표 Ⅳ-12〉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탈퇴 후 국민연금 재가입 현황 61
〈표 Ⅳ-13〉 공무원연금 탈퇴 후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분포 61
〈표 Ⅳ-14〉 사학연금 탈퇴자의 탈퇴 후 국민연금 가입 현황 62
〈표 Ⅳ-15〉 사학연금 탈퇴 후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분포 62
〈표 Ⅳ-16〉 군인연금 탈퇴자의 탈퇴 후 국민연금 가입 현황 63
〈표 Ⅳ-17〉 군인연금 탈퇴 후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분포 64
〈표 Ⅳ-18〉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및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최근 3년 평균) 65
〈표 Ⅳ-19〉 직역연금의 탈퇴율(최근 3년 평균) 70
〈표 Ⅳ-20〉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최근 3년 평균) 74
〈표 Ⅴ-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 규모 78
〈표 Ⅴ-2〉 직역연금 탈퇴자 규모 79
〈표 Ⅴ-3〉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의 이동자 규모 80
〈표 Ⅴ-4〉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의 이동자 규모 81
〈표 Ⅴ-5〉 직역연금에서 대기자로의 이동자 규모 비교 82
〈표 Ⅴ-6〉 연도별 가입자 비교 83
〈표 Ⅴ-7〉 연계 수급자 비교 84
〈표 Ⅴ-8〉 연계연금 급여지출 비교 85
〈표 Ⅴ-9〉 재정전망 결과 비교 86
〈표 Ⅴ-10〉 연금급여지출 지출 비교 86
[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31
[그림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 33
[그림 3]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분포 39
[그림 4] 국민연금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41
[그림 5]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율 42
[그림 6]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남자) 51
[그림 7]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여자) 52
[그림 8] 연도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탈퇴율 추이 59
[그림 9] 연도별 사학연금 가입자의 탈퇴율 추이 59
[그림 10] 연도별 군인연금 가입자의 탈퇴율 추이 60
[그림 11]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남자) 66
[그림 12]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여자) 66
[그림 13]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2013년 재정계산, 남자) 67
[그림 14]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기초율 개선, 남자) 68
[그림 15]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2013년 재정계산, 여자) 68
[그림 16]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기초율 개선, 여자) 69
[그림 17] 공무원연금 탈퇴율(2013년 재정계산) 70
[그림 18] 공무원연금 탈퇴율(기초율 개선) 71
[그림 19] 사학연금 탈퇴율(2013년 재정계산) 71
[그림 20] 사학연금 탈퇴율(기초율 개선) 72
[그림 21] 군인연금 탈퇴율(2013년 재정계산) 72
[그림 22] 군인연금 탈퇴율(기초율 개선) 73
[그림 23]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75
[그림 24]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여자) 75
[그림 25]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76
[그림 26]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여자) 76
[그림 27]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77
[그림 28]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여자)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