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1인 취약가구 현황 및 위험분석 11
제1장 서론: 1인 취약가구 연구배경 및 개념 정의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제3절 1인 취약가구 개념 정의 26
제2장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운영 사례 검토 31
제1절 1인 취약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동향 33
제2절 1인 취약가구 대상 정책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42
제3장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49
제1절 주민등록 및 행복e음 기반 지역별 1인 세대 및 1인 취약가구 현황 분석 51
제2절 1인 취약가구 집중 거주지역 클러스터링 및 특성 분석 56
제4장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취약가구 잠재적 위험 예측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 67
제1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요인 및 예측모형 개발 69
제2절 1인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험 예측 및 분석결과 76
제2부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81
제5장 소득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87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89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97
제6장 고용서비스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10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0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16
제7장 주거지원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135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137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170
제8장 건강행태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09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11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20
제9장 정신건강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3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3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41
제10장 돌봄·안전 영역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253
제1절 정책대상별 위험요인 분석 255
제2절 정책 현황 및 지원방안 265
제11장 결론: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283
참고문헌 297
부록 303
〈표 1-1〉 기존연구에서의 1인 가구 개념 28
〈표 2-1〉 성별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 34
〈표 2-2〉 성별 1인가구 세대주의 연령 35
〈표 2-3〉 2014, 2015년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 36
〈표 6-1〉 가구원수별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 평균 및 중위값 110
〈표 6-2〉 취약가구 가구주 취업 로짓회귀분석 113
〈표 6-3〉 고용서비스 사업을 대상층을 기준으로 구분 121
〈표 6-4〉 (근로가능)연령 전체에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123
〈표 7-1〉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의 1인 가구 비율 138
〈표 7-2〉 1인 가구 평균 주거면적 139
〈표 7-3〉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140
〈표 7-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유형 140
〈표 7-5〉 (일반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141
〈표 7-6〉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임대주택유형 142
〈표 7-7〉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43
〈표 7-8〉 1인 가구 지하·반지하·옥상/쪽방/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기타 거처 거주비율 144
〈표 7-9〉 (일반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145
〈표 7-1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건축년도 146
〈표 7-11〉 (일반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147
〈표 7-12〉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택상태 148
〈표 7-13〉 1인 가구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149
〈표 7-14〉 (일반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150
〈표 7-15〉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점유형태 150
〈표 7-16〉 1인 가구 평균 거주기간 151
〈표 7-17〉 (일반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52
〈표 7-18〉 (일반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53
〈표 7-19〉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54
〈표 7-20〉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55
〈표 7-21〉 1인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156
〈표 7-22〉 (일반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 157
〈표 7-23〉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1 158
〈표 7-24〉 (장애인가구)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수요2 159
〈표 7-25〉 1인 가구 소득 160
〈표 7-26〉 1인 가구 순자산 160
〈표 7-27〉 (일반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161
〈표 7-28〉 (장애인가구) 1인 가구 가구주 근로형태 162
〈표 7-29〉 1인 가구 가구주 연령 163
〈표 7-30〉 1인 가구 가구주 성별 164
〈표 7-31〉 (1인 일반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166
〈표 7-32〉 (1인 장애인가구) 계층별 주거상황 167
〈표 7-33〉 (1인 일반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168
〈표 7-34〉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1 169
〈표 7-35〉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2 170
〈표 7-36〉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170
〈표 7-37〉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71
〈표 7-3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173
〈표 7-39〉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최대 거주기간 175
〈표 7-4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176
〈표 7-4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특징 177
〈표 7-42〉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세부조건 180
〈표 7-4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세부조건 182
〈표 7-44〉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와의 비교 189
〈표 7-45〉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추진실적(2015.6 기준) 193
〈표 7-46〉 서울시 원룸형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194
〈표 7-47〉 희망하우징 임대가격 수준 196
〈표 7-48〉 희망하우징 공급실적(2015.9월말 기준) 196
〈표 7-49〉 서울시 소재 1인 가구 대상 공동체주택 공급현황 197
〈표 7-50〉 공동체주택 유형별 주요 내용 198
〈표 7-51〉 현행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개요 203
〈표 8-1〉 건강행태 구분 및 정의 214
〈표 8-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차이 215
〈표 8-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216
〈표 8-4〉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의 신체활동 실천 차이 217
〈표 8-5〉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218
〈표 8-6〉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관리 특성 비교 219
〈표 8-7〉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223
〈표 8-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항목 223
〈표 9-1〉 정신건강 지표와 정의 238
〈표 9-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 차이 238
〈표 9-3〉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239
〈표 9-4〉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 수준 240
〈표 9-5〉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고령화율, 그리고 자살 사망률 241
〈표 9-6〉 정신건강 종합대책 내용 요약 242
〈표 9-7〉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 243
〈표 9-8〉 시·도별 정신보건기관·시설 설치 현황 244
〈표 9-9〉 대한민국 연령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2014) 247
〈표 10-1〉 돌봄 및 안전영역의 개념정의 및 정책 대상 255
〈표 10-2〉 돌봄 및 안전 관련 이차자료 분석 내용 256
〈표 10-3〉 노인 돌봄 수요 현황 257
〈표 10-4〉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돌봄 수혜 여부 및 돌봄제공자 유형 258
〈표 10-5〉 신체적 기능제한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258
〈표 10-6〉 장애인 1인 가구 현황 259
〈표 10-7〉 장애인 연령대별 신체적 기능제한 현황 260
〈표 10-8〉 신체적 기능제한을 지닌 장애인 대상 도움수혜 여부 261
〈표 10-9〉 주택 주변의 방범상태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 여부 264
〈표 10-10〉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269
〈표 10-11〉 1인 가구 관련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량 270
〈표 10-12〉 활동보조 급여내용 270
〈표 10-1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현황(2014.12.31. 기준) 271
〈표 10-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271
〈표 10-15〉 활동지원 급여유형별 이용현황 272
〈표 10-16〉 등급별 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272
〈표 10-17〉 활동지원인력 자격 요건 273
〈표 10-18〉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현황 273
〈표 1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현황 278
〈표 11-1〉 22개 부처 사회보장 내역사업의 1인 가구 지원 조사결과 285
[그림 2-1] 연도별 가구원수 규모 33
[그림 2-2] 시도별 1인가구 비율 34
[그림 2-3] 4종4색 1인 가구와 공간분포 39
[그림 2-4] 서울시 구별 1인 가구 인구비율 40
[그림 6-1] 가구원수별 취업자 비율 107
[그림 6-2] 가구원수별 종사상지위 108
[그림 6-3] 가구원수별 근로소득 109
[그림 6-4] 경상소득 기준 1인 취약가구 취업특성 112
[그림 6-5] 취약가구 가구원수별 가구주 취업특성 113
[그림 6-6] 200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별 구성 119
[그림 7-1]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2016년 기준) 184
[그림 7-2] 역세권 2030주택의 주요 특징 191
[그림 7-3] 세대융합 룸셰어링의 사업방식 192
[그림 7-4] 경기도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및 목표 200
[그림 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추진체계 221
[그림 8-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이용절차 225
[그림 8-3]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모형 226
[그림 8-4] 비용상환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절차 도식도 227
[그림 9-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프로세스 247
[그림 9-2] 정신보건-복지 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 248
[그림 10-1] 화재로부터 주택의 불량상태(화재시 불안전성) 262
[그림 10-2] 주변환경에 대한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만족 263
[그림 10-3]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율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