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Ⅱ.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25
1. 사회서비스의 유형 28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37
Ⅲ. 보육서비스 가격 결정 정책 45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제도 현황 45
가. 보육제도 개요 45
2. 가격정책 현황 57
가. 가격수준과 차별화 57
나. 가격 결정 및 조정방식 66
3.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이용 및 가격관련 쟁점과 문제점 69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 69
나. 가격규제의 정당성과 서비스 혁신 70
다. 서비스 품질수준 71
라. 가격규제로 인한 전략적 행동과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 72
마. 가격수준의 적정성 문제 74
4.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현황 77
가. 일본 77
나. 미국 79
다. 스웨덴 80
5. 정책제언 82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82
나. 가격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83
다. 공공 및 기관 어린이집 확대 84
라. 서비스 품질 강화와 정보공개 85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격정책 8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87
가. 제도 도입 배경 87
나. 제도 연혁 89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90
가. 제도 개요 90
나. 가격정책 현황 94
다. 주요 쟁점별 분석 100
3. 개선방안 107
가. 적극적 수요 반영 구조 마련 및 서비스 혁신 공간 마련 107
나. 서비스 품질 개선 108
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격정책 110
1.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 배경과 연혁 110
가. 제도 도입 배경 110
나. 제도 연혁 111
2.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현황 114
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개요 114
나.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현황 119
다. 제도별 가격정책 121
3. 일반기능과 기업특수기능 124
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37
나. 주요 쟁점 141
4.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주요 쟁점별 분석 143
가. 재정현황 및 유지 가능성 143
나.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145
다. 과수요 149
Ⅵ. 취업지원 서비스 가격정책 150
1. 취업지원사업의 배경과 현황 150
2. 가격정책 현황 152
가. 희망리본사업 154
나. 고용센터의 민간위탁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심) 162
3. 가격정책 관련 쟁점 170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 174
나. 서비스 품질 확보 175
다. 서비스 혁신 공간 175
라. 과수요 억제 176
마. 공급자의 전략적 행동 177
4. 정책 제언 177
가. 공공조직의 행정 및 계약관리 역량 강화 177
나. 민간 서비스 전달기관의 전략적 행동 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도입 180
다. 서비스 혁신 공간의 강화 181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83
참고문헌 191
[부록]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제1항 관련) 197
국문요약 206
Abstract 207
판권기 209
〈표 Ⅱ-1〉 사회서비스 유형 36
〈표 Ⅱ-2〉 사회서비스별 주요 쟁점 42
〈표 Ⅲ-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2 46
〈표 Ⅲ-2〉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2 46
〈표 Ⅲ-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연령별 아동 수: 1995~2012 47
〈표 Ⅲ-4〉 연도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적 48
〈표 Ⅲ-5〉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율 48
〈표 Ⅲ-6〉 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49
〈표 Ⅲ-7〉 유치원 연령별 원아 수 49
〈표 Ⅲ-8〉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기준과 수준 50
〈표 Ⅲ-9〉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51
〈표 Ⅲ-10〉 소득수준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 2014 52
〈표 Ⅲ-11〉 연도별 국고지원 예산 규모 53
〈표 Ⅲ-12〉 2009~2014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54
〈표 Ⅲ-13〉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 예산 54
〈표 Ⅲ-14〉 보육, 유아교육 지원사업 규모 55
〈표 Ⅲ-15〉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 55
〈표 Ⅲ-16〉 각국의 보육교육서비스 및 가족 지원 재정 비교 56
〈표 Ⅲ-17〉 영아 보육비용 구성: 2016 58
〈표 Ⅲ-18〉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3 58
〈표 Ⅲ-19〉 시ㆍ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사례: 2016 59
〈표 Ⅲ-20〉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금액(2016년 상반기 기준) 59
〈표 Ⅲ-21〉 원아 1인당 교육비와 부모 부담금: 2014 60
〈표 Ⅲ-22〉 연구 사례 비교 63
〈표 Ⅲ-23〉 유치원 교육비 산출 기준 사례 65
〈표 Ⅲ-2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 67
〈표 Ⅲ-25〉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74
〈표 Ⅲ-26〉 연령별 월 표준보육비용 총계: 2014년 기준 75
〈표 Ⅲ-27〉 주요국의 보육가격정책 현황 비교 81
〈표 Ⅳ-1〉 OECD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88
〈표 Ⅳ-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 등급판정기준 92
〈표 Ⅳ-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93
〈표 Ⅳ-4〉 재가급여 월 한도액 95
〈표 Ⅳ-5〉 방문요양 급여비용 95
〈표 Ⅳ-6〉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 교통 급여 96
〈표 Ⅳ-7〉 방문목욕 급여비용 97
〈표 Ⅳ-8〉 방문간호 급여비용 97
〈표 Ⅳ-9〉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97
〈표 Ⅳ-10〉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 비용 99
〈표 Ⅳ-11〉 단기보호 급여비용 99
〈표 Ⅳ-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00
〈표 Ⅳ-13〉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101
〈표 Ⅳ-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102
〈표 Ⅳ-15〉 장기요양인정자 등급별ㆍ자격별 현황 102
〈표 Ⅳ-16〉 장기요양급여 이용 실적과 공단부담금 103
〈표 Ⅳ-1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별 공단부담금 103
〈표 Ⅳ-18〉 연도별 장기요양기관과 정원 수의 변화 105
〈표 Ⅴ-1〉 고용노동부 재정 구분 120
〈표 Ⅴ-2〉 국가직무능력 분류체계 127
〈표 Ⅴ-3〉 국가직무능력 직무수준별 개념 128
〈표 Ⅴ-4〉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일부 발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132
〈표 Ⅴ-5〉 사업주 규모별 위탁훈련과정(집체) 훈련비 지원율 132
〈표 Ⅴ-6〉 직종평균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기준 134
〈표 Ⅴ-7〉 단독기업형 비용지원 136
〈표 Ⅴ-8〉 공동훈련센터형 비용지원 137
〈표 Ⅴ-9〉 2015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144
〈표 Ⅴ-10〉 2015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유형별 예산과목 세부내역 144
〈표 Ⅴ-11〉 고용보험료율 추이 145
〈표 Ⅴ-12〉 심사평가사업 통합 내용 146
〈표 Ⅴ-13〉 직업능력사업 심사평가원 역할 범위 147
〈표 Ⅴ-14〉 평가절차 149
〈표 Ⅵ-1〉 일자리 사업 현황 150
〈표 Ⅵ-2〉 희망리본사업 추진 연혁 154
〈표 Ⅵ-3〉 대상자 지원서비스 내용 예시 155
〈표 Ⅵ-4〉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예시 156
〈표 Ⅵ-5〉 최소서비스 수행요건 156
〈표 Ⅵ-6〉 연도별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157
〈표 Ⅵ-7〉 희망리본사업 지원금액 157
〈표 Ⅵ-8〉 연도별 사업비 1인당 지원액 158
〈표 Ⅵ-9〉 지역 자활센터 원가계산 결과 161
〈표 Ⅵ-10〉 탈수급 시 장단기 효과 161
〈표 Ⅵ-11〉 고용센터 수 162
〈표 Ⅵ-12〉 고용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163
〈표 Ⅵ-13〉 고용센터 민간위탁사업 변천 163
〈표 Ⅵ-14〉 2011년 및 2014년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수 166
〈표 Ⅵ-15〉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 167
〈표 Ⅵ-16〉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대상조건 168
〈표 Ⅵ-17〉 취업 유지 시 지원금 169
〈표 Ⅵ-18〉 민간위탁비용 지급단가 170
[그림 Ⅱ-1]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 영역 27
[그림 Ⅳ-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체계 91
[그림 Ⅳ-2] OECD(2011):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에 관한 회원국 설문조사(2009~2010) 결과 100
[그림 Ⅴ-1]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116
[그림 Ⅴ-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1998~2015) 120
[그림 Ⅴ-3]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사업 비율 121
[그림 Ⅴ-4] 훈련비용의 부담 124
[그림 Ⅴ-5] 직업포털(HDR-Net) 훈련과정 정보 검색 화면 133
[그림 Ⅴ-6] 영국 도제훈련 표준 기준 예시 140
[그림 Ⅵ-1] 지역 자활센터 원가계산 결과 160
〈부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제1항 관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