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개정 9
제1절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제ㆍ개정과정 11
1. 입법배경 11
2. 제정과정 11
3. 제1차 개정 12
제2절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14
1. 법의 목적 14
2. 법의 성격 15
3. 법의 적용순서 16
제3절 용어의 정의(제2조) 17
CHAPTER 2. 아동학대범죄 23
제1절 아동학대범죄의 의의 25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25
2.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별 28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유형 33
1. 아동학대치사죄(제4조) 33
2.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 35
3. 상습범 가중처벌(제6조) 36
4.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제7조) 37
제3절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제재 40
1.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8조) 40
2. 친권상실청구 등(제9조) 44
CHAPTER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와 신고자보호 49
제1절 신고의무자 제도 51
1. 신고의무자 제도의 도입취지 51
2. 신고의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51
제2절 신고의무자 56
1. 신고의무자의 범위(제10조 제2항) 56
2. 신고의무자의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58
3. 신고의무 뷸이행 58
제3절 신고자 보호 58
1. 신고자보호의 목적 58
2. 신고자보호조치의 내용 59
CHAPTER 4.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67
제1절 신고와 고소 70
1. 신고(제10조) 70
2. 고소(제10조의4) 81
제2절 초동조치 86
1. 현장출동(제11조) 86
2.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제12조) 102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110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14
제3절 검사의 조치 136
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4조) 136
2.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25조) 136
3. 검사의 처분 138
4. 사건관리회의(시행령 제4조) 146
제4절 법원의 처리 149
1. 법원의 조치 149
2.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있어서의 특칙 154
3. 법원의 임시조치 166
CHAPTER 5.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69
제1절 보호처분 171
1. 보호처분의 결정과 절차 등(제36조) 171
2. 보호처분의 기간(제37조) 173
3. 보호처분의 집행 173
4. 보호처분의 효력 176
5.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176
6. 보호처분과 불처분의 결정에 대한 불복(제4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0-제54조) 180
7.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아동보호심판규칙 제56조) 182
8. 보호처분 불이행시 처벌 182
제2절 배상명령 184
1. 배상신청(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 184
2. 배상의 범위(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 185
3. 배상명령 절차의 특칙 185
4. 배상명령의 선고(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8조) 186
5. 배상신청의 각하(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9조) 186
6.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6조) 187
7.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0조) 187
8. 배상명령의 효력(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188
9. 다른 법률의 준용(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2조) 189
제3절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89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제29조의2) 189
2.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89
CHAPTER 6.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195
제1절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있어서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특칙 197
1.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배려(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29조) 197
2.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0조) 198
3. 심리의 비공개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99
4.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2조) 200
5.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201
6. 진술조력인(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5조-제39조) 202
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40조 및 성폭력범죄사건규칙 제26조) 211
8. 증거보전의 특례(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 213
9.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 214
10. 피해자변호사(제16조) 215
11. 보조인(아동복지법 제21조) 221
제2절 피해아동보호명령 222
1.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222
2.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절차 222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 및 기간(제47조) 229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제50조) 232
5.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행실태의 조사 및 검찰청에의 통보(제53조) 234
6.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있어서의 특칙(제56조) 235
7.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불복(제57조) 235
8. 임시보호명령(제52조) 237
9.보조인(제48조, 제49조) 239
제3절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보호제도 243
1.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제15조) 243
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제22조의2) 249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249
[부록] 251
Ⅰ. 관련제도 정리 253
1.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의 비교 253
2.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의 비교 255
3. 아동학대처벌법상 신뢰관계 있는 사람, 보조인, 진술조력인, 피해자 변호사의 비교 258
4.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 260
5.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변호사의 역할과 권한 262
6. 아동학대처벌법상 벌칙 263
7. 아동보호사건에서의 결정서의 작성 및 결정의 고지와 통지 266
Ⅱ. 과태료 부과기준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271
1. 과태료 부과기준 271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시행령 제7조) 272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5
Ⅳ. 만화로 알아보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주요 제도 304
1. 신고의무자의 신고 305
2. 신고자 보호조치 307
3. 현장출동 309
4. 응급조치 311
5. 긴급임시조치 313
6. 임시조치 315
7. 진술조력인의 역할 317
8. 피해자 국선변호사 319
9. 검사의 처분 321
10. 친권제한과 친권정지 325
판권기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