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3. 연구의 한계 23
제3절 이론적 배경 23
1. 교육경비보조금의 성격과 의의 23
2.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구조 25
3. 교육경비보조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27
제2장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31
제1절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도입배경 32
제2절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법적 근거 33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3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6
제3절 인천광역시 교육경비보조의 법적 근거 38
1. 인천광역시 교육경비보조 근거 38
2.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근거 40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42
제1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과정 43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절차 43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중간점검 기준 45
제2절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추이 47
1.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분석 개요 47
2. 교육경비예산 편성 기준 및 추이 47
제3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 52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 분석 개요 52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2
제4절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61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61
2.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실태 67
제5절 소결 94
제4장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쟁점과 정책 제언 97
제1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주요 쟁점 98
1.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모호함 98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행정의 어려움 101
3.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한계 105
제2절 정책 제언 106
1. 인천광역시 106
2. 기초자치단체 109
3. 학교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6
〈표 1-1〉 군ㆍ구청 교육경비 업무 담당자 21
〈표 1-2〉 주요 면담 내용 22
〈표 1-3〉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28
〈표 2-1〉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의 주요 내용 34
〈표 2-2〉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의 주요 개정 과정 35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36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의 주요 개정 과정 37
〈표 2-5〉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39
〈표 2-6〉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40
〈표 2-7〉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 현황 41
〈표 3-1〉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비율(2011~2015) 50
〈표 3-2〉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추이(2011~2015) 51
〈표 3-3〉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3
〈표 3-4〉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4
〈표 3-5〉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수(2015) 63
〈표 3-6〉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비교(2015) 64
〈표 3-7〉 군ㆍ구별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비교(2015) 65
〈표 3-8〉 군ㆍ구별 중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비교(2015) 66
〈표 3-9〉 군ㆍ구별 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비교(2015) 67
〈표 3-10〉 교육경비보조 사업 주요 내용(공은배 외, 2011) 68
〈표 3-11〉 내역별 교육경비보조 지원 실태 분석의 범위 69
〈표 3-12〉 인천시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73
〈표 3-13〉 인천시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76
〈표 3-14〉 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79
〈표 3-15〉 남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81
〈표 3-16〉 연수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83
〈표 3-17〉 남동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85
〈표 3-18〉 부평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87
〈표 3-19〉 계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89
〈표 3-20〉 서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91
〈표 3-21〉 강화군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2015) 93
〈표 3-22〉 교육경비 지원액 규모 비교(2015) 96
〈표 3-23〉 학교급별 교육경비 지원율 및 학생1인당 평균 지원금액 비교(2015) 96
〈표 4-1〉 교육경비예산서의 교육경비 지원 항목 비교 100
〈그림 1-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6
〈그림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예산 흐름도 27
〈그림 3-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절차 43
〈그림 3-2〉 군ㆍ구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예산편성 기준비율(2015) 48
〈그림 3-3〉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추이(2011~2015) 51
〈그림 3-4〉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3
〈그림 3-5〉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 추이(2011~2015) 55
〈그림 3-6〉 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6
〈그림 3-7〉 동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6
〈그림 3-8〉 남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7
〈그림 3-9〉 연수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8
〈그림 3-10〉 남동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8
〈그림 3-11〉 부평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59
〈그림 3-12〉 계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60
〈그림 3-13〉 서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60
〈그림 3-14〉 강화군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61
〈그림 3-15〉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 현황(2015) 62
〈그림 3-16〉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급별 지원액 비율(2015) 64
〈그림 3-17〉 인천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2015) 70
〈그림 3-18〉 인천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액(2015) 71
〈그림 3-19〉 인천시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비율(2015) 74
〈그림 3-20〉 인천시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액 비율(2015) 74
〈그림 3-21〉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비율(2015) 77
〈그림 3-22〉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액 비율(2015) 77
〈그림 3-23〉 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78
〈그림 3-24〉 남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80
〈그림 3-25〉 연수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82
〈그림 3-26〉 남동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84
〈그림 3-27〉 부평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86
〈그림 3-28〉 계양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88
〈그림 3-29〉 서구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90
〈그림 3-30〉 강화군 학교급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비율(2015)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