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공공부문 비리의 개념 및 특징 19
제1절 공공부문 비리의 개념 20
1. 비리의 정의 20
2. 비리의 유형 23
3. 비리의 발생구조 26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리의 특징 및 원인 31
1.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리의 특징 31
2.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리의 발생원인 32
제3절 소결 34
제3장 공공부문 비리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36
제1절 국내 기관의 공직비리 조사 체계 37
1. 대검찰청 및 경찰청 37
2. 국민권익위원회 46
3. 소결 48
제2절 공공부문 비리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50
1. 조사 설계 개발과정 50
2. 비리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59
제4장 공공부문 비리 실태 및 특성 분석 64
제1절 공공부문 비리 실태분석 65
1. 비리유형별 실태분석 65
2. 기관유형별 실태분석 77
제2절 주요 비리유형별 특성분석 79
1. 금품 및 향응수수 79
2. 직권남용 84
3. 횡령 및 유용 90
4. 무사안일 97
제3절 시사점 102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9
판권기 112
〈표 2-1〉 공공부문의 비리 정의 및 유사개념 22
〈표 2-2〉 학문적 관점에서의 공직비리 분류기준 및 유형 25
〈표 2-3〉 부패사건의 발생영역 및 비리 관련자 현황 32
〈표 3-1〉 대검찰청 및 경찰청의 범죄통계 관련 규정 38
〈표 3-2〉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작성 관련 조사항목 39
〈표 3-3〉 경찰청의 범죄통계 작성 관련 조사항목 40
〈표 3-4〉 대검찰청 및 경찰청의 사건별 조사항목 42
〈표 3-5〉 사법기관별 정보제공 내역 43
〈표 3-6〉 공직범죄 현황(2010~2014년) 45
〈표 3-7〉 각 기관별 비리실태 조사 체계 49
〈표 3-8〉 비리유형별 분류기준 60
〈표 3-9〉 비리형태 및 연고 여부 관련 분류기준 60
〈표 3-10〉 비리발생금액 및 비리금액 관련 분류기준 61
〈표 3-11〉 사무유형 및 분야 관련 분류기준 62
〈표 3-12〉 통제적 특성 요인 관련 분류기준 63
〈표 4-1〉 감사사례를 통한 공직비리유형 현황 66
〈표 4-2〉 비리발생 원인 현황 71
〈표 4-3〉 비리금액 현황 73
〈표 4-4〉 비리발생 사무 유형 75
〈표 4-5〉 비리행위에 대한 대상기관 통보 현황 76
〈표 4-6〉 기관유형별 비리유형 78
〈그림 1-1〉 비리발생 요인 16
〈그림 1-2〉 연구흐름도 18
〈그림 2-1〉 감사원 및 국내 비리 관련 기관에서 정의하는 공직비리 범위 23
〈그림 2-2〉 비리발생구조 29
〈그림 3-1〉 대검찰청 및 경찰청의 범죄통계 조사체계 41
〈그림 3-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의 업무처리 흐름도 44
〈그림 3-3〉 조사항목 및 분류항목별 판단기준 작성 절차 52
〈그림 3-4〉 공직 특성 분석을 위한 비리유형 54
〈그림 4-1〉 비리형태 및 연고관계 68
〈그림 4-2〉 비리유형별 연고관계 71
〈그림 4-3〉 민간인에 대한 강압형 비리 81
〈그림 4-4〉 하급자에 대한 합법형 비리 82
〈그림 4-5〉 브로커를 통한 보상형 비리 83
〈그림 4-6〉 무리한 사업추진 비리유형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