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1) 선행연구 현황 2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1
4. 연구의 기대효과 23
1) 학술적 기여도 23
2) 정책적 기여도 23
CHAPTER 2. 안전도시 핵심이슈별 정책현황 24
1. 안전도시를 위한 핵심이슈 25
1)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 25
2) 핵심이슈의 발굴 26
2. 도시 안전정보의 공개와 공유 현황 29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29
2) 국가재난안전포털 30
3) 재난안전데이터포털 32
4)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33
5) 서울안전누리 35
6) 산사태정보시스템 36
3.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현황 38
1) 기상 및 자연재해 관련 정책 현황 38
2) 사회적 재난 관련 정책 현황 40
3) 통합과 연계 측면의 도시안전정책 문제점 44
4. 안전 관련 계획의 역할 분담 및 연계 현황 47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47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57
3) 국토종합계획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도시기본계획 60
4)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66
5. 도시안전 분야 주체별 협력 현황 69
1) 중앙정부(행정자치부 안전도시사업) 69
2) 지방지치단체의 주체간 협력사례(WHO 안전도시 사업) 73
3) 주체간 상호연계 현황 및 평가 79
6.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현황 82
1) 안전도시 정책 추진 현황 82
2) 도시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84
3) 도시안전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 86
4) 시민사회의 참여 현황 88
7. 안전도시 정책의 문제점 90
CHAPTER 3.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91
1. 기본방향 92
2. 도시 안전정보의 공개와 공유 94
1) 공유와 개방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94
2) 과학적ㆍ객관적인 안전위험지도의 생산 96
3.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101
1) 상황별 거버넌스 구축 101
2) 시나리오를 이용한 정책 연계 102
3) 위험원인 파악과 전파경로 전망을 통한 정책개발 103
4.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확보 105
1) 안전 관련계획 수립기간 조정 및 연계 105
2) 도시 안전관리집행계획의 개선 106
3) 도시별 위험특성 반영한 계획수립 108
5. 도시안전 주체간의 역할정립 및 협력 109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109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방안 111
6.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112
1)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112
2) 시민사회 주체간 협력 관계 구축 114
3)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안전 정보제공 115
CHAPTER 4. 결론 및 정책제안 117
1. 결론 118
2.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2
SUMMARY 126
판권기 128
표 2-1. 방재지구 지정 세분화 39
표 2-2. 안전관련 국내 지표 및 지수 40
표 2-3. 안전도시 유형 구분 43
표 2-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조변화 49
표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내용 50
표 2-6.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수립 참여기관 53
표 2-7.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54
표 2-8. 2016년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수립지침 56
표 2-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57
표 2-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작성방법 58
표 2-11. 국토종합계획(2011-2020) 내 안전관련 내용 62
표 2-12.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내 안전관련 내용 64
표 2-1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방재 및 안전 부문 65
표 2-1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방재 및 안전관련 기초조사 항목 65
표 2-15.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개정) 내 관련계획간 연계와 조화 강조 66
표 2-16. 환경종합계획 내 안전관련 내용 68
표 2-17.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내 안전관련 내용 68
표 2-18. 손상예방프로그램 주요내용 74
표 2-19. 손상감시프로그램 주요내용 76
표 2-20. 송파구 안전도시관련 참여기관(단체) 78
표 3-1.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95
그림 1-1. 정책과제 발굴과정 19
그림 1-2. 연구과정 20
그림 2-1. 성숙사회 진입을 위한 이슈와 과제 26
그림 2-2. 안전도시 구현의 최종목표 27
그림 2-3. 5대 핵심이슈의 발굴 28
그림 2-4. 방재분야 시스템 29
그림 2-5. 지역별 위험지수 개방 사례(주간 안전사고 예보) 31
그림 2-6. 공공데이터 개방신청 및 처리절차 32
그림 2-7. WAMIS 유역주제도 내 재해지도 정보 34
그림 2-8. 산사태위험지도 37
그림 2-9. 방재마을 사업내용 42
그림 2-10. 우리나라 안전관련 계획 변천 47
그림 2-11. 우리니라 안전관련 계획의 변천 및 주요내용 48
그림 2-12.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관계 50
그림 2-13.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52
그림 2-14. 2016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도 55
그림 2-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절차 59
그림 2-16. 우리나라 안전관련 계획과 국토ㆍ도시계획간의 위계구조 비교 60
그림 2-17. 국토종합계획(2011-2020) 내 안전관련 추진전략 61
그림 2-18. 우리나라 안전관련 계획과 환경종합ㆍ보전계획간의 위계구조 비교 67
그림 2-19. 행정자치부 안전도시 비전 69
그림 2-20. 안전도시사업 추진체계 71
그림 2-2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캐릭터 및 안전도시 심벌마크 73
그림 2-22. 제주도 손상감시시스템 흐름도 및 운영도 76
그림 2-23. 송파구 안전도시 심벌마크 77
그림 2-24. 송파구 손상예방 통계수집 체계 78
그림 2-25. 송파구 안전도시 추진체계 79
그림 2-26.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련 정부기관 81
그림 2-27. 핵심이슈별 도시안전정책의 문제점 90
그림 3-1. 안전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93
그림 3-2. 국민안전처의 안전지도 사례 99
그림 3-3. 도시유형별 시나리오 작성시 고려사항 103
그림 3-4.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의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안) 105
그림 3-5. 지역의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참여주체 간 연계방안(안) 107
그림 3-6.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안전계획의 수정ㆍ보완 107
그림 3-7. 지역별 위험특성 반영 방법 체계(안) 108
그림 3-8.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도 111
그림 4-1. 안전도시 정책의 기조 119
그림 4-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맵 120
그림 4-3.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의 역할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