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구조의 악화 15
2) 지방재정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15
3)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대립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의 구성 17
2) 연구방법 17
0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체계 18
1. 재정위기의 개념 및 원인 19
1) 재정위기의 개념 19
2) 재정위기의 원인 19
2. 지방재정관리제도 체계 20
1) 지방재정관리제도 유형 20
2)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23
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5
1)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배경 25
2)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의의 26
4.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26
2)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효과 28
5.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28
1)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발생 시 책임소재는? 29
2) 중앙-지방의 매칭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책임소재는? 30
3)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32
4) 현시점에서 재정관리단체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33
5) 강화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실효성이 있는가? 33
6. 서울시 재정위기 수준 진단 34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
2) 예산대비 채무비율 36
3)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38
4) 재정진단에서 나타나는 재정건전성 지표 40
5) 분석 종합 42
03.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 43
1. 미국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44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유형 44
2) 지방재정위기의 대응방안 45
3) 지방자치단체의 파산(Chater 9) 47
2. 일본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53
1) 재정재건제도의 도입배경 53
2) 재정재건제도의 의의와 특징 54
3) 재정재건절차 56
4) 재정재건제도의 적용 사례: 홋카이도 유바리시 57
3. 독일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58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58
2) 균형재정 유지의 의무화 58
3) 상급기관과 임시위원회 감독 59
4) 지방채에 대한 통제 59
4. 해외사례 종합 및 한국형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 60
1) 해외사례 종합 60
2) 한국형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 61
04.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안 64
1.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개선 66
1) 국세 대 지방세 구조의 개선 66
2)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복지비 분담원칙 확립 69
3) 가용재원 축소에 대한 대안 마련 72
4)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방안 76
2. 지방재정위기 관련 법체계 보완 78
1) 긴급재정관리제도 법률 보완 78
2) 재정위기에 대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책임성 확보 80
3)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재정준칙(규율) 확립 82
참고문헌 86
Abstract 88
판권기 91
[표 2-1]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2) 20
[표 2-2] 지방재정관리제도 체계 21
[표 2-3] 지방재정관리제도 유형 22
[표 2-4]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2) 24
[표 2-5]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진행 과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특징 25
[표 2-6]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중 29
[표 2-7]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30
[표 2-8] 지방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순계(일반+특별회계) 31
[표 2-9]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31
[표 2-10] 지방자치 관련 법조항 32
[표 2-11] 지방재정관리제도 현황 34
[표 2-12] 서울시 및 자치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 36
[표 2-13] 광역자치단체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37
[표 2-14] 서울시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39
[표 2-15] 재정진단상의 재정건전성 지표 40
[표 3-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유형 45
[표 3-2]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 47
[표 3-3] 재정건전화제도와 재정재생제도의 비교 55
[표 3-4] 일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상의 재정지표 56
[표 3-5] 재정위기관리체계의 유형 구분 62
[표 4-1]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 66
[표 4-2] 국세 대 지방세 비중 67
[표 4-3]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69
[표 4-4] 기능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70
[표 4-5]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71
[표 4-6] 지방세입 규모 장기전망 73
[표 4-7]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신구대조표 79
[표 4-8]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사례 81
[표 4-9] 재정준칙의 장ㆍ단점 84
[그림 2-1]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27
[그림 2-2]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ㆍ신청 및 해제 절차 27
[그림 2-3]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효과 28
[그림 3-1] 한국형 지방재정위기관리체계 63
[그림 4-1] 외국의 지방세 비중 68
[그림 4-2] 지방비부담 증가율 대 일반재원 증가율 비교 72
[그림 4-3] 지방세입 규모 장기전망 74
[그림 4-4] 가용재원 장기재정 전망(국가장기재정 전망 기준) 75
[그림 4-5] 자치단체 유형별 가용재원 장기재정 전망 76
[그림 4-6]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