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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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세지원제도 6
1-1. 조세특례제한법 7
개념 및 용어 7
조세감면의 유형 7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1
개념 및 용어 11
조세감면의 유형 11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2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1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14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15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6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6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7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8
조세특례의 제한 등 19
제2장 중소기업의 범위 20
2-1.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21
소기업의 범위 28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29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29
질문과 답변 30
제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2
지원 대상 32
해당 업종 33
지원 내용 33
절차 및 제출서류 34
관련 법령 34
적용사례 34
질문과 답변 34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6
지원 대상 36
지원 내용 37
절차 및 제출서류 37
관련 법령 37
3-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
지원 대상 38
지원 내용 39
절차 및 제출서류 39
관련 법령 39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40
지원 대상 40
지원 내용 40
절차 및 제출서류 41
관련 법령 41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42
지원 대상 42
지원 내용 43
절차 및 제출서류 43
관련 법령 43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44
지원 대상 44
지원 내용 44
절차 및 제출서류 44
관련 법령 44
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5
지원 대상 45
지원 내용 46
절차 및 제출서류 46
관련 법령 46
3-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7
지원 대상 47
지원 내용 47
절차 및 제출서류 47
관련 법령 48
3-9.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9
지원 대상 49
지원 내용 50
절차 및 제출서류 50
관련 법령 50
3-10. 증권거래세 면제 51
지원 대상 51
지원 내용 52
절차 및 제출서류 52
관련 법령 52
3-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3
지원 대상 53
지원 내용 54
절차 및 제출서류 54
관련 법령 54
3-12.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56
지원 대상 56
지원 내용 57
중복 감면 배제 58
절차 및 제출서류 58
관련 법령 58
3-1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
지원 대상 59
지원 내용 59
절차 및 제출서류 59
관련 법령 59
3-14.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60
지원 대상 60
지원 내용 60
절차 및 제출서류 61
관련 법령 61
3-1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62
지원 대상 62
지원 내용 62
절차 및 제출서류 63
사후관리 63
관련 법령 63
제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64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5
지원 대상 65
지원 내용 65
감면 배제 사유 66
절차 및 제출서류 66
관련 법령 66
질문과 답변 66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76
지원 대상 76
지원 내용 76
유의사항 76
절차 및 제출서류 77
관련 법령 77
질문과 답변 77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80
지원 대상 80
지원 내용 81
절차 및 제출서류 81
관련 법령 81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82
지원 대상 82
지원 내용 83
절차 및 제출서류 83
관련 법령 83
용어 해설 83
4-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4
지원 대상 84
지원 내용 84
유의사항 84
절차 및 제출서류 84
관련 법령 84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85
지원 대상 85
접대비 한도(①+②) 85
문화접대비 한도 85
관련 법령 85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87
지원 대상 87
지원 내용 87
절차 및 제출서류 87
관련 법령 87
용어 해설 88
적용사례 88
4-8.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89
지원 대상 89
지원 내용 89
감면 배제 사유 89
절차 및 제출서류 89
관련 법령 89
사회적기업 문의처 89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90
지원 대상 90
지원 내용 90
감면 배제 사유 91
절차 및 제출서류 91
관련 법령 91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91
제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92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93
지원 대상 93
해당 업종 93
지원 내용 94
절차 및 제출서류 94
관련 법령 94
질문과 답변 95
5-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6
지원 대상 96
지원 내용 97
유의 사항 98
절차 및 제출서류 98
관련 법령 98
질문과 답변 99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0
지원 대상 100
지원 내용 100
절차 및 제출서류 101
관련 법령 101
질문과 답변 101
5-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2
지원 대상 102
지원 내용 102
절차 및 제출서류 102
관련 법령 102
질문과 답변 103
5-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
지원 대상 104
지원 내용 104
감면 세액 추징 104
절차 및 제출서류 104
관련 법령 104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5
지원 대상 105
지원 내용 105
감면 세액 추징 106
절차 및 제출서류 106
관련 법령 106
5-7.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7
지원 대상 107
지원 내용 107
절차 및 제출서류 107
관련 법령 107
5-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8
지원 대상 108
지원 내용 109
절차 및 제출서류 109
관련 법령 109
제6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110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11
지원 대상 111
지원 내용 111
절차 및 제출서류 112
관련 법령 112
용어해설 112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17
지원 대상 117
지원 내용 118
익금 산입 118
사후관리 118
절차 및 제출서류 118
관련 법령 118
용어 해설 119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20
지원 대상 120
지원 내용 121
절차 및 제출서류 121
관련 법령 121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2
지원 대상 122
지원 내용 123
절차 및 제출서류 123
관련 법령 123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24
지원 대상 124
지원 내용 124
감면한도 125
절차 및 제출서류 125
관련 법령 125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26
지원 대상 126
지원 내용 127
사후 관리 127
절차 및 제출서류 127
관련 법령 127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8
지원 대상 128
지원 내용 129
사후 관리 129
절차 및 제출서류 129
관련 법령 129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30
지원 대상 130
지원 내용 130
절차 및 제출서류 130
관련 법령 130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31
지원 대상 131
지원 내용 131
중복 감면 배제 131
절차 및 제출서류 132
관련 법령 132
제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34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35
지원 대상 135
지원 요건 135
지원 내용 135
유의 사항 136
절차 및 제출서류 136
관련 법령 136
용어 해설 137
질문과 답변 137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8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138
지원 내용 138
유의 사항 139
절차 및 제출서류 139
관련 법령 139
질문과 답변 141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42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142
해당 업종 142
지원 내용 143
유의 사항 143
절차 및 제출서류 144
관련 법령 144
용어 해설 144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45
지원 대상 145
지원 요건 145
해당 업종 145
지원 내용 146
유의 사항 146
절차 및 제출서류 146
관련 법령 146
질문과 답변 146
제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47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48
지원 대상 148
지원 내용 148
유의 사항 149
제출 서류 149
관련 법령 149
질문과 답변 151
8-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53
지원 대상 153
지원 내용 153
유의 사항 154
제출 서류 154
관련 법령 154
질문과 답변 154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56
지원 대상 156
지원 내용 157
유의 사항 157
절차 및 제출서류 157
관련 법령 157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58
지원 대상 158
지원 내용 158
유의 사항 159
제출 서류 159
관련 법령 159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60
지원 대상 160
지원 내용 160
유의 사항 160
제출 서류 160
관련 법령 160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61
지원 대상 161
지원 내용 161
제출 서류 161
관련 법령 161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62
지원 대상 162
지원 내용 162
유의 사항 163
제출 서류 163
관련 법령 163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4
지원 대상 164
지원 내용 164
중복 감면 배제 165
절차 및 제출서류 165
관련 법령 165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6
지원 대상 166
지원 내용 166
중복 감면 배제 167
절차 및 제출서류 167
관련 법령 167
제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68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69
지원 대상 169
지원 내용 169
절차 및 제출서류 170
관련 법령 170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1
지원 대상 171
지원 내용 172
절차 및 제출서류 172
관련 법령 172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5
지원 대상 175
지원 내용 175
절차 및 제출서류 175
관련 법령 175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77
지원 대상 177
지원 내용 177
절차 및 제출서류 177
관련 법령 177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78
지원 대상 178
지원 내용 178
절차 및 제출서류 178
관련 법령 178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179
적용 대상 및 내용 179
성과보상기금 179
관련 법령 179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
지원 대상 180
절차 및 제출서류 180
관련 법령 180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1
지원 대상 181
지원 내용 181
사후 관리 182
절차 및 제출서류 182
관련 법령 182
9-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3
지원 대상 183
지원 내용 183
세액공제 대상자 183
근로자수 계산방법 184
사후 관리 184
절차 및 제출서류 184
관련 법령 184
제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86
10-1. 가업상속공제 187
지원 대상 187
지원 요건 187
지원 내용 188
사후관리 188
절차 및 제출서류 189
관련 법령 189
용어 해설 189
질문과 답변 190
용어 해설 192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96
지원 대상 및 요건 196
지원 내용 196
유의 사항 196
절차 및 제출서류 196
관련 법령 196
용어 해설 196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197
지원 대상 197
지원 요건 197
지원 내용 198
사후관리 198
유의 사항 198
절차 및 제출서류 199
관련 법령 199
질문과 답변 199
제11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1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202
지원 대상 202
지원 내용 202
주요 적용대상 203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04
관련 법령 204
11-2. 중복지원의 배제 208
관련 법령 209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2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211
관련 법령 2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12
판권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