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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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세지원제도 6
1-1. 조세특례제한법 7
개념 및 용어 7
조세감면의 유형 7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1
개념 및 용어 11
조세감면의 유형 11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2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1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1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14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15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6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7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7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8
조세특례의 제한 등 19
1-4. 2015년 개정세법 요약 20
2015년 개정세법 요약 20
제2장 중소기업의 범위 25
2-1. 중소기업의 범위 26
중소기업의 범위 26
소기업의 범위 29
예규 및 판례 29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30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30
제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2
지원 대상 32
해당 업종 33
지원 내용 33
절차 및 제출서류 34
관련 법령 34
적용사례 34
예규 및 판례 34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5
지원 대상 35
지원 내용 36
절차 및 제출서류 36
관련 법령 36
3-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7
지원 대상 37
지원 내용 38
절차 및 제출서류 38
관련 법령 38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39
지원 대상 39
지원 내용 39
절차 및 제출서류 40
관련 법령 40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41
지원 대상 41
지원 내용 42
절차 및 제출서류 42
관련 법령 42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43
지원 대상 43
지원 내용 43
절차 및 제출서류 43
관련 법령 43
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지원 대상 44
지원 내용 45
절차 및 제출서류 45
관련 법령 45
3-8.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6
지원 대상 46
지원 내용 47
절차 및 제출서류 47
관련 법령 47
3-9. 증권거래세 면제 48
지원 대상 48
지원 내용 49
절차 및 제출서류 49
관련 법령 49
3-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0
지원 대상 50
지원 내용 51
절차 및 제출서류 51
관련 법령 51
3-11.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53
지원 대상 53
지원 내용 54
중복 감면 배제 55
절차 및 제출서류 55
관련 법령 55
3-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
지원 대상 56
지원 내용 56
절차 및 제출서류 56
관련 법령 56
3-13.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57
지원 대상 57
지원 내용 57
절차 및 제출서류 58
관련 법령 58
3-14.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
지원 대상 59
지원 내용 59
절차 및 제출서류 60
사후관리 60
관련 법령 60
제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61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2
지원 대상 62
지원 내용 62
감면 배제 사유 63
절차 및 제출서류 63
관련 법령 63
예규 및 판례 63
4-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68
지원 대상 68
지원 내용 69
절차 및 제출서류 69
관련 법령 69
용어 해설 69
4-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70
지원 대상 70
지원 내용 70
기타 유의사항 70
절차 및 제출서류 70
관련 법령 70
4-4. 접대비의 손금산입 71
지원 내용 71
접대비 한도 (①+②) 71
문화접대비 한도 71
관련 법령 71
4-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73
지원 대상 73
지원 내용 73
절차 및 제출서류 73
관련 법령 73
용어 해설 74
적용사례 74
4-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75
지원 대상 75
지원 내용 75
기타 유의사항 75
절차 및 제출서류 75
관련 법령 76
4-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77
지원 대상 77
지원 내용 77
감면 배제 사유 77
절차 및 제출서류 77
관련 법령 77
사회적기업 문의처 77
4-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78
지원 대상 78
지원 내용 78
감면 배제 사유 78
절차 및 제출서류 79
관련 법령 79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79
제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80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81
지원 대상 81
해당 업종 81
지원 내용 82
절차 및 제출서류 82
관련 법령 82
판례 및 예규 83
5-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84
지원 대상 84
지원 내용 84
절차 및 제출서류 84
관련 법령 84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5
지원 대상 85
지원 내용 85
절차 및 제출서류 86
관련 법령 86
적용사례 86
5-4.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7
지원 대상 87
지원 내용 87
절차 및 제출서류 88
관련 법령 88
5-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9
지원 대상 89
지원 내용 89
절차 및 제출서류 89
관련 법령 89
판례 및 예규 90
5-6.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1
지원 대상 91
지원 내용 91
절차 및 제출서류 91
관련 법령 91
5-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2
지원 대상 92
지원 내용 93
유의 사항 94
절차 및 제출서류 94
관련 법령 94
5-8.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5
지원 대상 95
지원 내용 95
감면 세액 추징 95
절차 및 제출서류 95
관련 법령 95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96
지원 대상 96
지원 내용 96
감면 세액 추징 97
절차 및 제출서류 97
관련 법령 97
제6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98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9
지원 대상 99
지원 내용 99
절차 및 제출서류 100
관련 법령 100
용어해설 100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5
지원 대상 105
지원 내용 106
익금 산입 106
사후관리 106
절차 및 제출서류 106
관련 법령 106
용어 해설 107
예규 및 판례 107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08
지원 대상 108
지원 내용 109
절차 및 제출서류 109
관련 법령 109
적용사례 109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0
지원 대상 110
지원 내용 110
절차 및 제출서류 111
관련 법령 111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12
지원 대상 112
지원 내용 112
감면한도 113
절차 및 제출서류 113
관련 법령 113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14
지원 대상 114
지원 내용 115
사후 관리 115
절차 및 제출서류 115
관련 법령 115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16
지원 대상 116
지원 내용 117
사후 관리 117
절차 및 제출서류 117
관련 법령 117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18
지원 대상 118
지원 내용 118
절차 및 제출서류 118
관련 법령 118
예규 및 판례 119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20
지원 대상 120
지원 내용 120
중복 감면 배제 120
절차 및 제출서류 121
관련 법령 121
제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22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23
지원 대상 123
지원 요건 123
지원 내용 123
유의 사항 124
절차 및 제출서류 124
관련 법령 124
용어 해설 125
예규 및 판례 125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26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126
지원 내용 126
유의 사항 127
절차 및 제출서류 127
관련 법령 128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29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129
해당 업종 129
지원 내용 130
유의 사항 130
절차 및 제출서류 131
관련 법령 131
용어 해설 131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2
지원 대상 132
지원 요건 132
해당 업종 132
지원 내용 133
유의 사항 133
절차 및 제출서류 133
관련 법령 133
적용사례 133
제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34
8-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35
지원 대상 135
지원 내용 136
유의 사항 136
절차 및 제출서류 136
관련 법령 136
8-2.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37
지원 대상 137
지원 내용 137
유의 사항 138
제출 서류 138
관련 법령 138
8-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9
지원 대상 139
지원 내용 139
유의 사항 140
제출 서류 140
관련 법령 140
예규 및 판례 140
적용사례 141
8-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44
지원 대상 144
지원 내용 144
유의 사항 145
제출 서류 145
관련 법령 145
판례 및 예규 145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47
지원 대상 147
지원 내용 147
유의 사항 147
제출 서류 147
관련 법령 147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8
지원 대상 148
지원 내용 148
제출 서류 148
관련 법령 148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49
지원 대상 149
지원 내용 150
유의 사항 150
제출 서류 151
관련 법령 151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2
지원 대상 152
지원 내용 152
중복 감면 배제 153
절차 및 제출서류 153
관련 법령 153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4
지원 대상 154
지원 내용 154
중복 감면 배제 155
절차 및 제출서류 155
관련 법령 155
제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56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7
지원 대상 157
지원 내용 157
절차 및 제출서류 158
관련 법령 158
예규 및 판례 158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9
지원 대상 159
지원 내용 160
절차 및 제출서류 160
관련 법령 160
적용사례 161
예규 및 판례 162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3
지원 대상 163
지원 내용 163
절차 및 제출서류 163
관련 법령 163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65
지원 대상 165
지원 내용 165
절차 및 제출서류 165
관련 법령 165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66
지원 대상 166
지원 내용 166
절차 및 제출서류 166
관련 법령 166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167
적용 대상 및 내용 167
성과보상기금 167
관련 법령 167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68
지원 대상 168
지원 내용 168
절차 168
관련 법령 168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69
지원 대상 169
지원 내용 169
절차 169
관련 법령 169
제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70
10-1. 가업상속공제 171
지원 대상 171
지원 요건 171
지원 내용 172
사후관리 172
절차 및 제출서류 172
관련 법령 173
용어 해설 173
용어 해설 175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78
지원 대상 및 요건 178
지원 내용 178
유의 사항 178
절차 및 제출서류 178
관련 법령 178
용어 해설 178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179
지원 대상 및 요건 179
지원 내용 179
사후관리 180
유의 사항 180
절차 및 제출서류 180
관련 법령 180
제11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82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83
지원 대상 183
지원 내용 183
주요 적용대상 184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185
관련 법령 185
11-2. 중복지원의 배제 189
관련 법령 190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9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9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92
관련 법령 19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93
11-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194
과세개요 194
과세요건 194
증여의제 이익 195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195
증여세신고·납부 195
관련 법령 196
용어 해설 196
판권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