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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우윤근
목차
I. 국회의 조직 및 구성 5
1. 국회의 구성 6
2. 국회의원 정수 11
3. 국회의원 임기 및 교체 15
4. 국회의원 선거 방식 20
II. 국회의원 지위 21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22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0
4.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등 34
III. 국회 운영 37
1. 국회 의장·부의장 38
2. 국회의 회기 42
3. 의결정족수 49
4. 회의공개 53
IV. 입법제도 57
1. 법률안 제출권 58
2. 법률안 심의·의결 및 공포 64
3. 법률안 재의요구 72
V. 재정제도 77
1. 예산법률주의(신규) 78
2. 계속비 및 예비비 84
3. 추가경정예산 87
4. 증액·새비목 설치 제한 90
5. 국가채무부담의 한계 93
6. 세입법률주의로의 확장 96
7. 재정의 장(章), 기금·결산 근거, 재정준칙(신규) 99
VI. 국회의 국정통제권 105
1.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106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111
3. 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및 답변 117
4. 국무총리 등의 해임건의권 120
5. 탄핵소추권 121
VII. 국회 자율권 및 의원 징계·자격심사 128
판권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