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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우윤근
목차
I. 대통령의 지위·선거·임기 5
1. 대통령의 지위·책무 6
2. 대통령의 선출 10
3. 대통령 후임자의 선거 17
4. 대통령의 취임선서 20
5. 대통령의 임기 24
6. 대통령의 권한대행 28
7. 국회출석 발언권 35
8. 겸직 금지 38
9. 형사상 특권 41
10.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6
II.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국무회의 47
1. 국무총리의 임명 및 지위·권한 48
2.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신규] 54
3. 국무위원의 임명·권한 57
4.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 62
5. 정부조직 법정주의 66
6. 국무회의의 구성·심의사항 등 68
7.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78
8.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국가경제자문회의 80
III.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해산 82
1.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신규] 83
2. 국무총리의 신임요구·의회해산[신규] 89
IV. 개별 집행권한의 배분 94
1. 국민투표부의권 95
2. 외교권 101
3. 국군통수권 105
4. 긴급권 109
5. 공무원 임면권 119
6. 사면권 123
7. 영전수여권 126
8. 권한행사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 128
9. 대통령령·총리령·부령 132
판권기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