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범위 8
가. 단체교섭 구조의 다양화 쟁점 연구 8
나. 협약기간 유연화 쟁점연구 10
다. 협약적용률 확대 등의 쟁점 연구 11
제2장 단체교섭 구조의 다양화 쟁점 13
1. 산별교섭 현황 14
가. 산별노조현황 14
나. 산별교섭 현황 15
2.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 간의 시각 차 16
가. 노동계 시각 16
나. 경영계 시각 17
3. 산별교섭 관련 법적 쟁점 19
가. 사용자에 대한 교섭 참여 및 교섭단 구성의 강제 19
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23
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23
4.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24
5. 보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의와 활용방안 26
가. 의의 26
나. 법적 근거 28
다. 연혁 및 현황 28
라. 주요 국가의 지역고용협의의 사례 및 시사점 29
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6. 결어 38
제3장 단체협약 기간의 유연화 쟁점 40
1. 현행 제도의 검토 41
2. 주요 외국 제도의 검토 42
가. 일본 42
나. 프랑스 44
다. 독일 49
라. 미국 50
3. 개선의 과제와 방향 51
가. 협약의 유효기간 51
나. 협약의 부분 해지 52
다. 협약 해지의 효과 52
라. 협약 실효에 따른 근로관계 52
제4장 협약적용률 확대 등의 쟁점 연구 54
1. 단체협약 구속력범위 55
가. 개념과 기본원리 55
나.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이론적 근거 56
다. 협약구속력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지 않는 입법례 57
라. 소결 58
2.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제도 59
가. 노노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59
나. 노노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제도 61
3. 주요 외국제도의 검토 64
가. 독일 64
나. 프랑스 71
다. 스위스 82
4. 협약적용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85
가. 현 제도 하에서 협약적용률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 85
나. 협약가입제도의 도입 여부 87
다. 일반적 구속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엄격해석경향에 대한 재고 87
라. 지역적 구속력제도의 요건에 관한 재고찰 88
마/바. 연대금지불조항 내지 agency shop을 도입할 경우 고려할 점 91
5. 결어 92
제5장 요약 및 결론 93
참고문헌 99
〈표 3-1〉 프랑스 종업원대표선거 결과(2009-2012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