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15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6
3) 정책의 활용방안 16
제2장 해양쓰레기 피해 및 발생현황 18
2.1. 해양쓰레기의 정의와 환경피해 20
2.1.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발생원인 20
2.1.2.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23
2.1.3. 폐어구에 의한 생태계 피해 26
2.2.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29
2.2.1. 해양쓰레기 조사현황 29
2.2.2.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32
2.2.3. 년도별 조사 현황 33
2.2.4. 유형별 조사 현황 34
2.2.5. 시기별 조사 현황 36
2.2.6. 외국기인 쓰레기 발생 현황 37
제3장 국내ㆍ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례 40
3.1.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현황 42
3.1.1. 법적근거 42
3.1.2.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43
3.1.3. 국내 주요 기관 현황 45
3.1.4.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방향 49
3.1.5/3.1.3.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51
3.2.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사례 53
3.2.1.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53
3.2.2.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54
3.2.3.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56
3.2.4.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58
3.2.5. 충청남도 추진 사업 61
3.2.6.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69
3.2.7. 기타 국내 사례 72
3.3.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기구 75
3.4.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외 활동 사례 77
3.4.1. 미국 77
3.4.2. 호주 80
3.4.3. 일본 81
3.4.4. 캐나다 82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의 적정 관리 방안 84
4.1. 해양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86
4.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88
4.2.1. 관리 체계의 전환 88
4.2.2. 정책적 제안 90
4.2.3. 적극적 규제책 마련 92
4.3. 홍보 및 시민참여 강화 93
4.3.1. 시민 참여 강화 93
4.3.2. 홍보 및 교육 강화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97
〈표 2.1〉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 22
〈표 2.2〉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및 사례 25
〈표 2.3〉 해양쓰레기 분해속도 25
〈표 2.4〉 연간 총 어구 유실량 추정치(국토해양부, 2011) 28
〈표 2.5〉 자망어업 및 통발어업에 의한 연간폐그물 발생량(2004년) 28
〈표 2.6〉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 조사지역 29
〈표 2.7〉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해양환경관리공단, 2013) 31
〈표 2.8〉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분류 32
〈표 2.9〉 분류기준별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2015년 총6회, 40개 정점) 35
〈표 2.10〉 외국기인 쓰레기의 지역별, 시기별 조사결과 37
〈표 3.1〉 어류ㆍ폐류, 젓갈 폐기물 43
〈표 3.2〉 해저 준설토사 43
〈표 3.3〉 확산식 폐기물 44
〈표 3.4〉 해양쓰레기 관련 주요 기관ㆍ기구ㆍ단체현황 46
〈표 3.5〉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해양수산부, 2014) 48
〈표 3.6〉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현황(KOEM) 59
〈표 3.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개선사항 도출 60
〈표 3.8〉 충청남도 2015년 주요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 현황 68
〈표 3.9〉 쓰레기 없는 금강 유역 운동의 주요내용 및 현황 72
〈표 3.10〉 해양쓰레기 관련 협력기관(미국) 78
〈표 3.11〉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호놀룰루 전략 79
〈표 3.12〉 쓰레기 없는 포토맥강 유역 운동의 주요내용 및 현황 80
〈표 3.13〉 깨끗한 야마가타의 바다 플랫폼 주요내용과 현황 82
〈표 4.1〉 국내 기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별 역할 분담 예 89
〈표 4.2〉 FAO의 폐어구 관리 체계 제안(2009) 93
〈그림 1.1〉 충청남도 연안역의 공간적 범위 15
〈그림 2.1〉 해양오염 및 폐기물의 정의 21
〈그림 2.2〉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22
〈그림 2.3〉 다양한 해양쓰레기 발생 사례 23
〈그림 2.4〉 해양쓰레기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 발생 24
〈그림 2.5〉 해양쓰레기에 의한 수산자원 피해 발생 27
〈그림 2.6〉/〈그림 2.1〉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조사지역 30
〈그림 2.7〉/〈그림 2.6〉 년도별 해양쓰레기 조사 현황 33
〈그림 2.8〉/〈그림 2.7〉 2015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비율 분석 34
〈그림 2.9〉/〈그림 2.8〉 시기별(2015년) 해양쓰레기 조사 현황 36
〈그림 2.10〉/〈그림 2.9〉 한반도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중점발생지역 38
〈그림 3.1〉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해양수산부,2014) 47
〈그림 3.2〉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 50
〈그림 3.3〉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참여 사례(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54
〈그림 3.4〉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지역 55
〈그림 3.5〉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56
〈그림 3.6〉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도 57
〈그림 3.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부절차 59
〈그림 3.8〉 충청남도 기존사업 지속 추진 과제 63
〈그림 3.9〉 충청남도 기존사업 보완 계획 63
〈그림 3.10〉 선상집하장을 활용한 바다쓰레기 집하 사례 65
〈그림 3.11〉 폐부표 전용 감용기를 활용한 폐스티로폼 재활용 65
〈그림 3.12〉 고밀도 부표(밀도 0.02g/㎤ 이상) 보급 지원 65
〈그림 3.13〉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66